촉법소년의 형법 제 319조 위반 처벌수위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짧게 사실관계를 적어 보겠습니다중학생 자녀가 학교 동성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와 장난치다밀쳐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밀친 친구가 화장실 칸막이안에 숨은줄 알고 임의로 그 칸을 넘어 대상을 확인했으나 실상 다른 삼자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사과도 했습니다피해학생 측 부모는 이 사안을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경찰조사에서는 319조 적용사안으…
CONSULTATION CASES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의 쌍방 학폭 신고 상황
중1 남학생입니다. 가해자가 급소를 발로차서 급소가 붓고 지나가다가 뺨을 치고 가는등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와중 일주일전 가해자가 저희 아들이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앞에서 저희 아들을 바닥에 눕히고 귀싸대기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희아들은 해당일로 무서워서 다음날까지 학교를 못갔고요 진단서는 떼놓은 상태입니다. 선생…
학교폭력 고소하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대략 3년 전 학교폭력위원회로 2명에 학생을 신고했으며 교육청에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결과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학폭위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혀서 저는 결국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성인이 지난 지금 모든 증거들을 갖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정신과 통원 약물치료 약 2년,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다발성 탈모, 대인기피증, 불안장…
학교에서의 신체접촉 이슈에 대한 상담
중3 남학생이 어제 2시 10분 경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서류를 나누어 주고 있는 동안 그걸 확인하겠다는 듯이 제 뒤로 오더니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가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몸을 돌리면서 뭐하는거냐고 이야기했더니 물러나기는 했지만 발기가 되어 뜨거운 상태로 일부러 밀착시키던 행동이 계속 생각나서 상담글 남깁니다.이 경우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성…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그 후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
아주 심하게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숟가락으로 얼굴 입옆 5센티정도 찍히는 피해를 당했네요. 사진을 보여드린다면 심각성이 더 느껴집니다, 아주 잔혹한 사진입니다.초6남자아이끼리 일어난 사건입니다.선생님이. 아들 잠바 들고 이거누구꺼냐.가해자가. 저희어머님이 물려주셨다.(재미로)아들이. 그러면 내가 니 엄마냐? (재미로)가해자는 너 왜 패드립이냐 하면서 공격, 아들도 맞공…
학폭 가해자가 되어 심의위원회 앞두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같은반 친구를 때려서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10일 전 체육시간에 씨름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졌고 그걸 본 제3자인 피해 학생이 놀렸다합니다. 그만하라고 여러차례 경고하였으나, 놀림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참지못한 저희 아이가 상대아이 얼굴에 주먹을 날린 상황입니다. 피해 아이의 얼굴에 멍과 붓기가 생긴 것을 보고 부모님께서 진단서 제출하고 신고하셨습니다.아이들…
학교폭력 및 금품갈취에 대한 상담 요청
동생이 울산 모 기숙사생활하는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다니고있는데 이번 10월21,xx일 주말 외출나와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기숙생활이다보니 보복이 무서워 학교에는 알리지않은것같아요하루에도 적으면1번 많으면 3번가량 매점에서 카드를 빼았아 본인들 먹을것들을 사고 카드가없거나 안된다고하면 팔,뺨,얼굴등을 가격당하고 소위 기절놀이라 하여 격투기 기술인 초크를…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고소 상담
저는 유치원교사이고 저희 반에는 발달장애아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아이여서 한번은 제가 발달장애아이의 폭력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부모에게 특수교육기관에 등원시키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으나 듣지않았고 결국 이런일이 벌어진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 아이를 교권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유치원교사인 저를 …
고등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적합여부 및 학생인권침해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마이스터고 2학년 남학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9/20 기업체 면접시험 때문에 포항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면접지도 선생님의 마지막 지도를 위한 호출로 사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날 어떤 학교행사로 본관 정문에서 일정을 수행하던 타과 선생님 한분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던 학생들에게 이유를 묻고 대답을 들으시면서 그 학생들마다에게 야단을 치셨고 …
학폭 신고 후 명예훼손 신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몇달전 학교에서 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2-3개월 간 그런일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진술하였고 저희 아이는 그런일이 전혀 없었으며 그런 비슷한 행위를 한 적도 전혀 없다고 진술, 피해자가 말하는 기간동안 그 피해학생은 저희 학생과 아무 문제없이 잘 지냈다는 소견과 저희 아이에게 사귀자는 말도 했었습니다. 다…
아동학대 무혐의와 항고 상황에 대한 상담 요청
저는 중학교에서 스포츠클럽 수업을 하는 외부 강사입니다.2학년 수업중 신원 미상의 인원이 있어 확인을 했습니다.불손한 태도로 반말을 하는 모습에 대화의 가치가 없다 느껴 수업 장소로 이동하길 권했을뿐입니다.이때부터 씨발새끼,개새끼 등을 비롯해 니가 뭔데 지랄이냐, 계속 해봐라, 어디까지 하나 한번보자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 또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점점 학생들이 …
아동학대,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교사의 처벌 범위
1.고등학교 2학기화학실험동아리시간 교사가 교실로 들어오자마자 김** 앞으로 나와 하셨고 갑자기 너만 생기부에 쓸게없어. 너만 아무역할을 못했어. 친구이름을 대며 그친구도 인정했고 다른친구이름을 대며 그친구는 자기가 자료 다준비하고 발표했다고..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아이가 아니라고하며 자료준비는 못했지만 함께 똑같이 분량나누어서 발표했고 실험했다고 해도 하긴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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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