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원회 변호사와 관련된 상담 내용
학폭위 관련 변호사선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학폭위원회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를 햇는데도 혹시나 학폭위에서 부당한 결과를 받앗다면 이의신청까지도 학폭위변호사님이 해주시는건가요?그리고 학폭위랑 형사고소는 별개로 진행되는건지 또 폭력에 대한 기준이 학폭위 판단기준이랑 형사고소시 판단기준이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처벌에 있어서 서로 연관지어 판결이 나게 되는…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사례인가요?
저의 아이는 초등학교5학년남아 입니다. 키가 145cm, 32kg의 마른 체구에요. 오늘은 방학식인데 학교에서 울면서 왔더라구요. 왜 울었니? 하니까 평소 친분이 있던 아이와 같은반이 되지않아 속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친한 엄마에게 듣게 되었어요. 같은반 B라는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 하며 몰아붙이는걸 옆에서 보던 같은반 친구C가 내가 …
공황장애로 인한 학교생활 어려움 및 대응방안 상담
안녕하세요. 고1 아이 아빠입니다.저희 애가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휴유증 등으로 학교 다니는 중 5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1학기 반장을 할 정도로 적극적인 아이인데, 선생님과 반 아이들 사이에서 조율하면서 더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아무튼 공황장애가 발생하면 아이가 5~10분 정도 기절을 합니다.수업 중간에도 기절하는 경우가 있어 병원 다니면서 약도 복용하고 있…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자문 좀 구하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두서없이 쓰는점 양해부탁 드립니다올 초6 아들녀석이 일면식도 전혀 없는 4학년남자아이한테 먼저 시비가 들어와 몸 싸움과정중상대아이로 인하여 제 아들이 영구치가 손실이되었습니다.사건당일 상대아이는 다친곳하나없이 멀쩡했구요상대부모와 원만한협의를 보려했지만 협의가안되었고 이 과정중 교육청심…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처
저희 아이는 중증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경기도 수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올해 학교 미술선생님을 교무실로 찾아가 쳐다보는 일들이 있어 선생님이 매우 불편해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주차할때 차앞에서 바라본적도 있었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선생님 치마 입었어. 스타킹 신었어등의 표현을 매우 불편해 하시고 다른 분들이 돌아가도록 제지하…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작은 마을에 아내와 함께 카페를 하면서 부업 삼아 가게 근처 OO초등학교에 스포츠 종목 하나의 방과후 강사로 일했습니다. 지난해는 원래 하던 선생님과 2인 체제로, 올해는 단독으로 처음 맡아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올해 초여름 경 저학년 대상 수업에서 제가 수업 진행한 방식을 두고 학부모들이 단체로 문제삼아 학교에 항의 방문하고 그 중 일부는 아동학대로 저를 형사 고…
학교폭력과 민사소송: 상습적 폭행과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가해자2명이 공동으로 약 1년간 학교.공원.집주변 등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음A가해자 :폭처법(공동폭행)상습폭행 감금 죄명으로 검찰송치 B가해자(공범 ) 폭행 협박 송치 /상해진단서2주ㆍ 학폭위개최(봉사활동수준)피해기간 1년 /가해자 범행부인 경찰수사도 약1년등(목격자등 수사로 상당시간 지체) OO가정법원에 사건 있음현재 피해자는 학교부적응 고1 자퇴함장기…
학교폭력 고소 대응 방법
저희아들이 학교에서 상대 친구가 인종차별발언 (중국인)관한얘기 엄마없다고 엄마없는애라고 인하여 상대를폭행했습니다 이런사건은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아들진술을 들어보면 상대친구가 선생님을 씨발이라고 한걸 고발하여 상대친구가 지속적인 인종차별발언(중국인)또는 엄마없는애라고 이렇게 지속적이니 아마참지못하여 폭행이 터진거같습니다이미학폭으로 넘어가서글면저희애가 …
학폭과 헝사고소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
저희아이가 친구한명이랑 학폭 가해자로 되었습니다. 저희아이는 부모 패드립과. 욕설과 피해자아이와 가해자한명과 저희아이가 있는 단톡방에서.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구여. 카톡 협박문자는 정확히는 모르고여 피해학생만 보관한거 같구여. 저희 사이는 나간 상태입니다 뒤늦게 저희아이도 피해사실을 인지해서. 같이 올리긴 했습니다피해사실은 욕설과 저희아이 엉덩이만지고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 억울한 부분과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
현재 학교폭력위원회가 그저께 열렸고 교육청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사건은 반에서 친구 A 와 친구 B가 사건전날 삭발을 하기로 약속하여 다음날 보러갔습니다중간에도 계속 삭발한다고 물어보기도하고 합의가 분명 되었습니다 하지만 삭발을 하기로 한 친구A의 성격이 원래 그럴애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찜찜하기에 삭발장소에서 애들이 다 모이기전 친구 두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이의 심각한 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아이가(중3) 같은반 아이의 칼에 찔렸습니다.그것도3번이나 찔렸는데 2번은 옷이 막아줘서 다행이었는데 한군데가 목옆을 찔려 2센티가량 찔렸습니다.살짝옆의 정맥을 찔렸으면 죽었을수 있다 합니다.병원비등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합의는 어떻게 얼마를 요구해야할지 학교측에는 책임을 따질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연락이와 만나자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싶습…
학교폭력 가해자의 나이와 학폭위, 고소에 대한 상담
가해자 : 만 13세 (2023년)피해자 : 만 16세 (2023년)학교폭력 발생 시기는 2023년 가을~겨울입니다.폭행,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목격자도 증인도 확보된 상황입니다.폭행 관련 cctv 촬영은 되었지만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학교폭력 위원회와 고소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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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