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과 헝사고소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

상대방 학생을 강제추행과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 및 학교폭력 신고하시고,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녀분이 상대 아이에게 욕설과 협박문자를 보낸 행위는 학교폭력과 범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연령을 알려주시지 않아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는 없으나, 촉법소년을 벗어난 나이라고 하더라도 연령이 상당히 많지 않다면 형사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가해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대방 아이가 자녀분께 한 행위는 죄질이 좀 좋지 않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을 함께 했다면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일 강제추행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처라도 발생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치상이 됩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성폭력 사안은 엄중히 다뤄지고 있고, 이는 동성 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상대 아이가 자녀분에게 다른 이들이 듣는 장소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추가적으로 성립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대아이의 신고에 대응하시는 한편 학교폭력과 고소도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주어진 정보가 한정적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