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사건에 대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을 통해 강력하게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 억울한 부분과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현재 학교폭력위원회가 그저께 열렸고 교육청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건은 반에서 친구 A 와 친구 B가 사건전날 삭발을 하기로 약속하여 다음날 보러갔습니다
중간에도 계속 삭발한다고 물어보기도하고 합의가 분명 되었습니다 하지만 삭발을 하기로 한 친구A의 성격이 원래 그럴애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찜찜하기에 삭발장소에서 애들이 다 모이기전 친구 두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고 나서 20분뒤에 합의영상과 삭발을 진행하였고 현장에있던 친구중 한명이 라이브방송을 켜 경찰이오고 현장에있던친구들은 경찰조사+학폭 나온 저포함 3명은 후에 학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부추기지도 않고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삭발한다는 모의도 안하였구요 (저와 아이들의 진술서에 포함)
하지만 현재 상황은 A는 협박당해서 삭발한것이고 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저는 왜 말리지 않았냐며 방관,방조쪽으로 가해자 지목이 된상태입니다 교육청 가기전까지 2주정도가 남은거같은데 어떻게 해야 혐의없음과 무고죄가 해당될 수 있을까요 현재 직접가해자로 오해하여 학교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중립을 지켜주셔야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상처를 받고있는중입니다
변호사 답변
삭발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삭발하는 동안에는 현장이 있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중요한 부분은 삭발에 대하여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삭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려다가 되돌아온 것에 불과하고, 강제로 삭발을 당하는 상황이란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전에 삭발에 대하여 공모했음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