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심각한 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가해학생을 형사고소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고,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상대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칼로 3번이나 목을 찔렀다면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최소한 특수상해입니다. 가해학생이 중3이므로 촉법소년도 아닐 것이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설혹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재판에 가더라도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으로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 외에도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서 자녀분이 이후 학교로부터 여러가지 보호조치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에겐 형사고소와 별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는 엄밀히 말해 응보의 수단이지 피해구제 수단은 아닙니다. 피해구제는 형사고소 과정에서 합의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합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부모와 가해학생입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에 칼이 찔렸으면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액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과 자녀분께서 받으신 충격은 금전으로 위로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닐것이나, 상대방에게는 응당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에 대하여 유기나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는지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감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