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소년재판과 엄벌 탄원서의 영향
가해자의 학폭위 조치 미이행으로 소년재판 법원에 미이행에 따른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가해자는 조치 이행했고(사과문) 학교 측의 실수로 저희가 사과문을 전달받지 못했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이 경우 소년재판에 가해자 아이의 벌이 경감된다거나 하는 영향이 있을까요? (가해자는 조치 이행했으나 저희 쪽에서 조치 미이행을 주장한 상황이어서요)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민사진행 방법과 고려사항
피해자 가해자 모두 초1. 학생이고 학폭위 신고하고 가해자처분 2호.3호 피해자보호1호 나왔습니다. 입학초부터 아이가 전학을 간11월xx일 이전까지 괴롭힌 사건으로 아이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와 OO병원소아과를 다니고 있으며 심리치료 중에 있습니다.학폭위심의당시 증거자료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와 기독교병원 소아과 선생님의 진단서 wee센터 상담 확인서 미술심리치료…
촉법소년 명예훼손혐의 피의자 상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녀가 촉법소년 (중 1) 인데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 되어서 신분은 피의자 이며 고소내용은 명예훼손 입니다현재 경찰조사 받은 상황이며 담당수사관 말에 의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상황들을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자녀가 초범이고 범죄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랑은 합의가 안됐습니다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
학교폭력 피해와 행정소송에 대한 고민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입니다. 학폭위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아 행정소송 고민 중에 있습니다.올해 2월 졸업인 6학년 가해자는 1호, 3호가 나왔고 5학년 다른 가해자가 혐의없음이 나온 상태구요. 행정소송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텐데 당장 형 집행정지 후 결과가 나왔을 때 6학년 가해자는 중학생이 됩니다.1. 이 경우 조치 이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2. 또 원래 나왔던 1호, 3호보…
미성년자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동생 (10년생 빠른) 가해자 (09년생)xx일 6시경 제 미성년자 동생이 또래 친구들(4명)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얼굴 구타가 유독 심해 양 쪽 귀와 한쪽 얼굴에 상처가 심합니다방관자 3명 폭행자 4명상해진단서는 2주 받았구요이 아이들은 고소를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 한건가요?향후 처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ㅠㅠㅠㅠㅠ
학폭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
사건 지난지 아직 3년이 안되었네요. 제아이 중2때 일입니다.가해자의 허위사실유포, 사소한것부터 시작해서 헛소문을 퍼트리면서 급우들에게 이간질 조장, 학교에서 사과로 조용히 마무리 하려하였으나 가해학부모와 가해자가 본인들 핑계거리로 말을 돌리며 제대로 사과하지않음이후 학교에서 피해자가 원만히 해결하기위해 먼저 인사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
아동학대 혐의없음 이후 민사소송 진행 상담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맡은 반 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주의를 주었는데 그 말에 앙갚음을 하려고 다음 날 상담교사에게 제가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을 지어내어 얘기하였습니다.그 말을 듣고 학교에서는 아동학대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는 원치않는 병가, 연가를 써야했고 경찰 조사와 교육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학교에…
학폭 성립 요건과 대처 방법에 대한 궁금증
아이가 상대방 학생에게 무시당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으나 이에 대응하지 않았음 참다가 그 아이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쪽지를 전달함 그리고 친구 한명을 불러 상대편과 놀지 않는게 어떻겠냐고 말함 이 후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때 상대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좋지 않냐고 친구들에게 말함 상대편 부모가 함께 놀고 있는 아이에게 전화해 내 아이를 바꾸라고 한 후 자신의 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내의 언어폭력 문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피해 학생은 A, 가해 학생은 X라고 하겠습니다.A와 A의 친구, X의 친구는 같은 반 학생이고, X는 다른 반 학생이지만, '타반 출입 금지'를 어기고 쉬는시간이나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A의 반에 들어오는 학생입니다. A와 X의 관계는 좋지 못합니다.사건의 발생은 12월 xx일 12시 경,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일어났습…
학교폭력과 가해자에 대한 신고 상담
친구가 제 롤모델 보고 ㅂㅅ이라고 해서 제가 그 친구 어깨를 잡고 살짝 흔들었더니 그 친구가 제 목을 조르고 시물함쪽으로 밀고 자기 몸무계로 절 눌렀어요,그래서 제가 걔 얼굴쪽 살살 때렸더니 걔가 울더니 걔가 가위들고 달려오려해서 제가 화장실쪽으로 갔다가 걔가 안보여서 교실복도쪽 가니까 걔가 거기서 대기하고있었어요,그래서 제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ㄱㅅㄲ야"라고 했더…
학교폭력과 녹음기 사용에 대한 상담
학기 초부터 집단폭행으로 시작해서 2학기 까지도 계속 놀리고 때리는 아이 2명이 있어 신고를 한상태에요 ,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수업시간에 폭행하는게 녹음이 되었습니다때리는 아이 녹음, 말리는 아이 녹음, 우리아이 우는 소리. 선생님께 다가가면서 하는말이 녹음이 되었고 옆에서 맞고 있는데 계속 수업을 하는 선생님까지 녹음이 되어.선생님께 질문을 하니 녹음된 사실과 다…
학폭 가해자의 고등학교 회장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
제가 현재 예전 친했던 A친구와 한 B여학생에 대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후 A친구와 멀어지게 되며 A친구가 자신의 성적 농담내용은 지우고 대상인 B여학생에게 해당내용을 전달하여 제가 학폭위에 회부되어 3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제가 한 행동보다 훨씬 과장되어 소문이 난 사실이 억울하여 이를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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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