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학폭·교권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저희 아이는 초등2학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이상에 걸쳐 같은 학교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폭력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며, 상습적·지속적·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폭력내용] ✅신체폭력 - 주먹·발·무릎으로 팔, 다리를 지속적으로 폭행 ✅성적폭력 - 남성 중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짓누름 가해학생은 “00? 걔 남자 아닌데.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졸업 후에도 가능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방법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교폭력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당장 학폭위를 열고싶지만 부모님께서 알게 되시는 것이 싫어서 고민중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1.제가 졸업한 후인 내년에도 학폭위를 열수있나요?2.(열수있다고한다면) 제가 성인이 되어서 학폭위를 여는것에도 부모님이 동반되어야 하나요?3.걔네가 이미 저희가 신고할거라는 걸 듣고 사과한 상태인데 학폭뤼 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폭력 사건에서 맞대응 고민

일차사건은 여자4명 디엠방에 남학생 사진을 캡쳐해서 비방글 얼굴비하 글로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여자2명이 싸우면서 다른아이들에게 유포해서 1차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이차 사건으로 여자아이 무리 9명중 7명이 자녀에게 괴롭힘과 언어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디엠내용을 보니 서로 자녀가 한 내용을 서로 유포해서 받아서 자녀를 왕따와 괴롭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폭력 신고 가능 여부와 생활기록부 영향

저한테 지속적으로 해골 닮았다 그러고 니네 부모님도 해골 아니냐고 그럽니다.지속적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예를 들어 몸무게 가지고 제 뒷담을 깝니다. 지속적으로 놀리면 학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근데 제가 신고하면 제 생활기록부에 학폭 피해자라고 쓰이나요? 이것 때문에 신고할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학폭 피해자면 회사에 취업 할때 지장이 있을까봐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장 자체종결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상담

여학생들 언어폭력으로의 사안으로 7명의 아이들이 모두 화해중재프로그램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피해자 부모님들께 학교장자체종결 동의서가 배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경우 학교전담기구 심의에서 학교장종결로 마무리 될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만약 자체종결동의서도 내고 마무리 하고 싶다고 피해측에서 이야기 해도 교육청심의로 넘어가면 처분이 낮게아님 높게 나올지는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소년보호재판 시 학교 통보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년보호재판에서 사기죄로 아이가 재판을 받게되는데 처분전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학교에 꼭 알려야하나요??만약 안알리면 나중에 알게될까요??아이가 인스타 디엠으로 중고거래를 대신 해주면 수고비(?)알바비를 3만원을 떼준다고 해서 아이가 하겠다고해서 중고 사이트에 상품권 20만원을 올렸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전거를 사고 싶은마음이 커서 그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고소인의 경찰 조사 사실 유포, 처벌 가능할까?

쌍방학폭으로 결론 난 사건(학폭위 조치없음)(3월)을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걸어 대응중입니다.형사 고소 내용은 1. 손괴(작년 저희 아이가 상대아이 카드를 파손시켰다. 저희 아이가 한 행동은 아닌데 아이가 당시 말을 애매하게 해놓아서(본인이 파손한 게 아니면 안한 것이다 확실히 말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음) 저희쪽 변호인이 이건 손괴방조 공모로 볼 수 있다고 말함.)2. 상해 (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폭력 피해자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교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4월20. 몆일에. 박지훈(가명) 최민수(가명) 이라는 친구 두명한테 머리 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학폭신고를 했는데. 그친구는 반성한척하면서. 인스타 스토리에. 저랑 저희엄마를 욕했습니다. 물론 증거 있습니다. 그걸로 저는 그친구들을 고소 했지만. 학폭쌤은 제가 잘못이라고. 우리엄마 한테 말하니다 그친구들이 전…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처분과 경찰 공무원 지원 시 불이익 방지 방법

지속성은 없었고, 뺨을 때리고 밀치며 돈을 달라고 한것이 학폭에 신고됐는데 처분이 얼마나 나올까요? 사과문과 반성문은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고등학생이고 중학생때 4호처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경우 많이 나올까요? 또 제가 경찰 공무원 준비중인데, 불이익 없이 지원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미성년자 상해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저는 2012년 11월에 태어난 아들(현재 중1)이 있습니다.현재 만12세이구요..헌데 이 녀석이 지난5월 xx일 오전 8시30분경 학교에서 친구에 장난하다가 뒤에서 친구머리를 밀었고, 불행하게도 이친구가 책상에 부딪치면 쓰고있던 안경이 깨지며 어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굴을 꿰메었고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다행이 치료는 잘 됐지만 흉터가 남을수 있어서 피부과 성형외과 치…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피해자가 찾아와 협박해서 받은 사과문이 인정이 되나요?

피해자아이가 무리지어찾아왔을때사과문1000자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아이들과헤어지고 피해자아이에게 5줄정도에 인정하는메세지를 보냈어요피해자 아이는 1000자에서 1000줄 사과문을 원했고그아이들이랑 어울렸던아이두명 각각500줄700줄 사과문도쓰라고했어요저희아이는 천줄 사과문쓸용기가 안나 AI쳇지피티(무료이용)돌려 섹트립페드립 욕 피해자포함세명의아이들의이름을 넣어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아이가 축구공을가지고놀고있었고.그공이 저희아이한테 굴러와서 피해학생과같이축구하던 아이중 한명에게 같이해도되냐고 묻고괜찮다고해서 같이축구를 하게되었는데 공을차는게아니고 저희아이 발.다리를계속차고 다른아이와몸싸움으로 넘어지니 비웃길래 "그만해라" 하였더니 "어쩔" 이런식으로대화를하고 또축구를이어가던중 뒤에서 밀어서 "그만해라"하니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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