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고소 및 행정심판 진행 방법
집단따돌림으로인한 피해자입니다.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인정이 안되어 나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있습니다.이 과정중 받아본 학교 서류에 심각한 오류가있어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있습니다.학교폭력관련자들 고소와 가해자아이들(촉법)검찰에 고소장제출(경찰에 고소장제출했으나 불입건종결)관련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못적겠어요.어떻…
CONSULTATION CASES
소년부 송치 절차와 혐의 없음의 관계
경찰이 만 10세 아이를 부모동의 없이 전화로 조사. 더 말할것 없냐 유도심문 했습니다.조사후 혐의 없음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합니다. 혐의가 없는데 왜 송치하나요? 절차상 무조건 송치해야 된다고만 합니다.친구 두 명이 자전거를 훔쳤는데 하지 말라고 말렸고, 옆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CCTV에도 자전거에 손도 안 댔습니다.집에서 굉장히 먼 곳(2km 이상)까지…
소년법 송치 후 재판 일정과 절차 안내
제가 피해잔 데요 가해자 한명은 폭행 밋 모욕 으로. 현재 소년. 송치. 됬고요. 저때리기만 한친구는. 폭행. 죄만. 해당. 되서. 송치. 되었구요. 둘다 현재. 검찰. 경찰 다받았고. 소년법 송치로. 갔습니다. 재판은. 언재. 열리나요. 우편으로. 일정. 알려주나요. 그친구중. 한명은 작년에 소년원 갔는데. 이번에. 저를. 또. 때린. 친구라서요. 한명은 집행 유예중. 저를. 때리고. 인스…
학교폭력 심의 후 상대 부모의 폭언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6학년 학부모입니다.학교폭력 가해자로 심의위원회 진행 후 3호처분 받고 이행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상대 피해학생부모가 저희 아이를 동네에서 마주쳐 개인적으로 불러서 폭언을 ( 싸가지없는 새끼,그 사건당시 죽이려고 했다, 깝치지 마라) 하는등 보복 행위가 발생하였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사안 진행중에 피해학…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과 합의 과정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들(중3)이 먼저 타고 있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승차중 자전거로 아들을 부딪쳤고, 이후 사과하지 않고 바라보는 초등 아이를 한대 때린 상황입니다피해자는 사건접수를 하였고(xx일), 대면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아들 말에 따르면 예전에도 이런일이 있었고 또 사과는많고 기분나쁘게 쳐다만 봐서 한대 때린거라고 하면 저도 이 아이가 예전에 똑같은 일…
학교폭력 대처 방법: 증거 수집과 신고 절차
제 동생은 입학해서 이제 1학기를 막 지낸 새내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의 발단은 동생이 3학년 김지현(가명)양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다가 체육선생님께 지도를 받는 모습을 보고 xxx양의 친동생인 김민준(가명)에게 그저 와 언니 엄청 예쁘시더라, 오늘 체육선생님께 지도 받고 있던 거 봤어.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3학년 x…
교육청 행정소송으로 학폭위 처분 낮추기 가능할까?
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입니다.사건이 일어난 경위 입니다.정규수업이 아니고 선택수업으로 여러반 학생들이 한교실에 모여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일어났습니다.학교에선 휴대폰 반납도 안하고 자율에 맡기는 학교 입니다. 수업 준비도중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카메라를 셀카모드로 사용하여 본인 얼굴을 확인하려고 틀던중 사진 촬영이 되었습니다. 사진이 찍힌구도는 일반적인 학교 …
초등학교 담임의 위증 가능성 여부
고소배경 23년 5월 피해자로 최초 학폭 신고(왕따,사이버폭력,험담 등), 상대여학생측 맞폭 접수 맞폭 내용중 3월 말 성사안관련 발언(성기에 물뿌리면 포토카드 10장준다)으로 접수, 저희 아이는 무고함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목격학생 1명(사이버폭력 공동가해자)의 주장이 일치한다는 의견(다른 여학생들은 기억에 없다, 모른다가 있었으나)으로 심의위원회 결과 2호조치받음행정심판 …
만 14세 미만 아이 학폭 사건 피해자 측의 고민
간략하게 쓰겠습니다,제 아이가 피해자, 상대방 아이가 가해자 입니다.제 아이와 다른 3자 아이가 게임을 하고있었고, 3자 아이가 너 김OO(가명)(가해자) 게임 이겨? 라고 물었고, 제 아이는 이기기쉽지~ 라고 했다 합니다그러자 그 가해자 아이가 와가지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쳐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병원에가서 시티를 찍고 뇌진탕, 얼굴타박상 이라는 진단으로 2주를 …
신상 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대처 방법
지속적으로 제 이름과 함께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글을 커뮤니티 등에 게재하고 다닙니다. 저도 상대도 모두 고등학생인데 이를 고소하는 게 나은지 학교 선에서 연락해서 막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신상 정보는 아니지만 제 이름이 공공연하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무섭고 불안합니다. 고소하면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한두 번 아니고 증거 가진 것만 여러 번…
학교폭력 사건 진행 시 주의할 점
아이기 친구들끼리 자율적으로 축구를 하기로 약속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막바지에 다른 반 친구들이 오려고 했고, 당시 아이는 경기가 끝나고 귀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말했다했지만 그 친구들이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왜 우리 오라 해놓고 안 하냐”, “택시비 내놔라”는 식으로 화를 내며, 다음 날 하교하고부터 단체 단톡방을 만들어 문자 읽으라고 강요하고, …
학교에서 발생한 치아 파절 사고에 대한 합의 방법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이야기중, 갑자기 옆 반 아이가 다가와 아들을 잡아당겨 돌리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영구치 윗이빨 앞니 두개가 파절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2학년)1개는 2/3이상 파절되어 신경 치료중 이며, 나머지 한 개는 일부 파손 입니다.치과에서는 평생 주기적으로, 보철 치료 해야 한다고 합니다. ( 고등학생 이후 보철 치료 가능)치아 신경은 지속적으로 관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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