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재판은 통상 1~3개월 내 통지서가 발송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법 송치 후 재판 일정과 절차 안내
상담 내용
제가 피해잔 데요 가해자 한명은 폭행 밋 모욕 으로. 현재 소년. 송치. 됬고요. 저때리기만 한친구는. 폭행. 죄만. 해당. 되서. 송치. 되었구요. 둘다 현재. 검찰. 경찰 다받았고. 소년법 송치로. 갔습니다. 재판은. 언재. 열리나요. 우편으로. 일정. 알려주나요. 그친구중. 한명은 작년에 소년원 갔는데. 이번에. 저를. 또. 때린. 친구라서요. 한명은 집행 유예중. 저를. 때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욕했습니다. 이걸로. 소년법. 적용되나요. 몆호. 받나요. 가해자들.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비록. 가해자 2명이. 합의 하자고. 연락왔지만. 합의안하고. 법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렇캐하길. 잘했나요.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소년부 재판의 경우는 검찰로부터 송치된 후 보통의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재판부마다 업무량에 차이가 있어서 업무가 많은 경우는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년부 재판 일정이 잡히게 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또한, 가해자 중 다른 한 명이 소년원 출원 후 재범이고, 다른 한 명이 집행유예 중이었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8호 처분 이상(소년원 송치)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그 동안 많은 피해를 보셨으며 상대방들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으신 것은 용기있는 결정이셨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들에 대해서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길 바라신다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