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Q가 친한 친구 w에게 초 5때 w가 q를 계속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q가 하지 말라 했으나 w가 계속해서 자신을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지속해 한 번패드립과 장애드립을 했고 다음 날 학교에서 서로 쌍방으로 싸웠습니다. 그것은 화해가 되어 친구 관계로 돌아온 뒤 q가 한 번의 성희롱 (질문)과 성추행을 대략 한 주 동안 5회 했습니다. 여기서 w는 명확한 거부의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w…
여러명의 학생을 집단따돌림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소송을 하였는데 맞폭 신고가 여러명의 학생에게 왔습니다 . 저 혼자 이 개별 사건의 사실확인서를 써야 하는건가요? 이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개별 사건으로 보나요 아니면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해서 보시나요
A가 친한 친구 B에게 초 4때 B가 A를 계속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A가 참다참다 패드립과 장애드립을 했고 (1회, 우발적)그건 화해가 되어 친한 사이로 돌아온 뒤 A가 성희롱(1회)과 성추행(5회)을 대략 한주 동안 했습니다. 여기서 B는 거부의사가 없었고 교실 쉬는시간에서 주로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A는 계획과 고의 즉, b가 상처받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한 행위…
행정심판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희아이가 방관자로 가해자가 되어서 민사소송까지들어왔어요 학폭처분은 1호 서면사과 처분 받았습니다! 학폭1호처분은 겸허히 받아들이려 하였고 서면사과도 진심으로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이 들어 오니까 방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것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고싶습니다. 절차와 처분이 바뀔수 있게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소장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딸의 잘못한점은 옆에서 방관함이고 자살시도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간 아이를 급히쫒아가 설득하여 내려오게하였다 이내용이 전부입니다 허나 가해자로 소장에 올라간상황이고 학폭처분은 1호 받았습니다경찰조사는 받지않앗구요.이건은 12명의 가해자가있는상황중 저희딸포함이구요초5학년 여자아이구요피해자도 같은학교 동급생 여자아이입니다 가해자는 …
안녕하세요 중학교 운동선수 입니다 제가 체육특기생으로 일반고 운동부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월 xx일쯤 친구들이랑 욕하면서 친구한명을 욕한 단톡방이 그 친구 어머니가 보고 학폭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욕,친구가 우는 영상 디엠방 유포 이렇게 들어가서 9월xx일쯤 결국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게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한지 …
초등 4학년 가해 학생은 동성이긴 하지만 반 남학생 9명을 성추행했고, 그 중 7명은 옷위 긴 하지만 성기를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만졌습니다.. 특히 남학생 한 명을 간지럽혀서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고 신음소리를 내며 성기를 옷위로 만졌다고 피해학생, 목격학생이 말했습니다. 가해학생 본인도 올라타고 만진건 맞고 소리를 30초 정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어머니가 …
만15세 지적장애 아들이 또래 여자애 5~6명으로부터 6개월 가까이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당했습니다.판단능력 떨어지는 어리숙함 여친 사귀고 싶은 마음을 이용하여 sns상으로 돈안보내면 차단한다 많이 보내주면 사랑해 하면서 받아냈습니다.갈취한 금액은 80여만원 50여만원 등이고 경찰서에 사건접수예정입니다.증거는 계좌거래내역 sns캡춰 등 상당부분 확보했습니다피해자로서 변호…
친한친구와 사이가 멀어진 후 학급친구들이 한명씩 딸에게 절교선언을 함학교선생에게 알렸으나 사실관계 파악하는 선까지만 개입 후 적극개입하지 않음학교선생님이 절교사유를 파악한 이유들은 조용히 놀고싶은데 딸 목소리가 크다 올리브영을 자꾸가자고한다 툭툭치는 느낌을 받았다 한달전에 내몸을 쳤는데 사과를 안했엇다 등그런데 그 주동자가 딸아이 물건을 훔쳐서 버렸다는 증…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들 친구가 인스타를 통해 엄마를 알게 되고 실물을 보고 싶다 사진,동영상 찍어서 올리라 강요하고 하지 않을 경우 반뺀지 할거라 협박하였으며 본인이 엄마를 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노크 및 초인종을 2회 누르고 엄마가 없자 도주, 이로 인한 엄마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과 진료 고려중입니다. 사건 인지 경위: 평소 하지 않는 행…
친구가 딥페이크한 사진을 달라하여 두명의 친구에게 또래 여자애들 딥페이크 사진 두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에 사진에 있던 여학생에게 작년 12월 친구들 단톡에서 쯤 꼴린다 라는 성적인 발언(딥페이크 사건 터지기 전)을 하였고 그리하여 학폭위에서 2호7호 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 피해학생 두명의 학생에게 피해를 줬지만 학폭위에서 두명의 여학생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입니다.최근 종례 시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제가 교실에서 “선생님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담임 교사가 이를 잘못 들었다며 “선생님 온다라고 한 놈 나와”라고 하면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저는 계속해서 “온다가 아니라 오신다라고 말했다”고 해명했고, 제 옆에 있던 친구도 같은 취지로 말했지만 교사는 듣지 …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