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추행사건
1. 사건 당일 -시간/장소: 기숙사로 통하는 학교 건물 로비 → 남자화장실 -사건 내용:-가해자가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 안듯이 끌고 감 -바지를 벗으라고 재차 강요하며 벗기려 함-피해자는 온 힘을 다해 강하게 저항하며 화장실에서 탈출 -사후 대응:-사감이 피해자와 마주 앉혀 2차 가해: “가해자가 장난이라고 하는데, 처벌을 원해? 그냥 넘어갈 거야?”-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
CONSULTATION CASES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지인의 자녀분이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중학생)피해자가 2명이고, 금품 갈취, 폭행이 이뤄졌고, 증거자료(무인상점에서 폭행한 영상)을 가지고 있으나 학교에서 묵인하고 있습니다. 징계 위원회에서도 혐의 없다고 합니다.선생님들도 모른척 하고 있고, 가해자 부모들은 더 가관입니다.알기로는 가해자 인맥 중 교육청의 인맥이 있어 묵인시킨걸로 알고있습니다.어떻게 도움을 받을 …
아동 성범죄 경찰 조사 전 대응 방법
학생측 부모가 9월 xx일 토요일 학교로 찾아와 성추행으로 신고함. 정보공개포털로 찾아보니 안나와 사건사실확인원에 2024년 11월부터 9월까지 성추행했다고 나옴. 교육청 피신고인 조사 범죄유형에 그루밍성범죄로 확임함. 9월 xx일 교육청 피신고인 조사를 받음. 교육청에 경위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관련 증거와 타임테이블을 정리함 . 관련 증거를 계속 찾고 있음.
맞학폭 신고의 유리한 점과 고려사항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사실확인서와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언어폭력한거와 장난치고 때린것에대한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그상황을 담임선생님께도 알려서 선생님도 알고계시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피해신고를 하였기에 지…
학교 폭력 사건에서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와 예상 조치
A사건A가 친한 친구 B에게 초 6때 B가 A를 계속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A가 참다참다 패드립(1회)과 장애드립(1회), 쌍방 신체폭력 (1회)를 했고 그건 화해가 되어 친한 사이로 돌아온 뒤 A가 성희롱(1회)과 성추행(6회)을 대략 1주 동안 했습니다. 여기서 B는 거부의사가 없었고 교실 쉬는시간에서 주로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A는 계획과 고의 즉, b가 상처받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및 무처분 전략
중학교 시절 쌍방으로 뒷담화를 했었고 이미 화해를 통해 종결 되었던 사안으로 다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화해 이후, 고등학교 올라온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절 욕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번 신고와 유사한 사안으로 상대와 같이 1호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번 신고인이 이전 사건의 당사자와 친하기도 해서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적인 신고…
학교폭력심의회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아이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1,2,3호를 받았습니다.조치결정의 이유가 1. 소문내야지(주어가 생략된것으로 나쁜말을 한 아이가 이런얘기를 했다는것을 말하겠다는 얘기였고 피해자와 관련된 소문을 내야겠다는 것이 아님에도 그 부분을 강조하여 학교폭력이라 주장, 실제로 주어 생략하고 "소문내야지"라고 했다고 했는데 나쁜말한 아이가 나쁜말을 했다라고 말해야겠다 라는 말을 일…
교육청 심의 준비
xx일에 심의가 잡혀있는데 무처분 받고싶어요 맞 신고인데 상대방쪽은 중학교 시절 저에게 따돌림 받았다 주장하고요 저는 중학교 시절은 쌍방이고 화해도 했었어서 같이 화해한 친구 진술서랑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걔가 제 욕 한 게 있어서 그거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근데 전 얼마전에 이거랑 똑같은 일로 상대랑 같이 1호처분 받았어요 1호 받은 사건도 제가 신고한 내용은 고등학교 …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상담
제가 어떤 얘랑 중학교때 서로 뒷담화하고 그거로 선생님 앞에서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 됐었어요 근데 어떤 얘를 a라고 할게요 a가 화해하고 난 뒤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본인 안스타 부계정 스토리에 제 성희롱와 욕 부모님에 관한 얘기들을 영상으로 올려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a도 거기에 맞서서 중학교때 제가 욕 했었던거로 신고를 했길래 저도 중학교때 a가 제 욕을 했던 내용…
내용증명 수취인이 제3자일 때의 법적 문제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a씨를 수신인으로 하여 과거 학교폭력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학교폭력 관련 증거자료 첨부하였으며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만 담음) a씨의 주소를 알지못해 a씨 남편의 전공연구실로 (a씨 남편은 인터넷에 이름 검색하면 뜨는 인물로 대학 교수임) 발송했는데 a씨 남편이 아닌 제3자가 수령했다고 뜹니다. 전공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학교 폭력 사건 대응 전략
지금은 고등학생입니다 어떤 친구와 중학교 시절 쌍방으로 싸우고 화해했던 일을 가지고 저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해 이후에도, 최근까지도 그 친구가 절 욕했던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무처분을 받고싶습니다 중학교 시절 쌍방인 증거도 있고 그 당시 같이 싸우고 같아 화해했던 친구 2명의 화해 했다는 진술서도 있습니다 여기서 맞폭으로 가는 게 나을지 저는 이미 …
학폭 심의 처분을 조치 없음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사이가 안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상대가 단톡방에서 오랜기간 아이욕을 한 증거를 받았구요.길에서 볼때마다 아이를 흘겨보고 비웃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친구도 오랜 기간 그런 행동을 보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3~4명만 볼수있게 그아이 욕을 sns에 올렸는데 그게 상대아이에게 전달이되어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심의다녀왔고 양측다 증거가 있어서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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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