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민
학교에서 1교시 쉬는시간에 김OO(가명)학생이 여행가서 사온 초콜릿을 먹자고 했고 저희 딸아이가 김OO에게 나도좀 주라~~ 라고 하면서 장난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OO이 하면서 장난식으로 말했더니 "그래. 근데 이거 맛은 별로 없어 괜찮아?? " 라고 말해서 저희아이는 " 나는 가리는거 없이 다 잘먹어서 괜찮아 ~" 라고 김OO친구에게 이야기 해줬고그때 이OO(가명)친구가 김…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절차
가해입장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억울하고 처분이 나온거도 이상한데 1호 처분이 나와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행정심판 청구할건데 어디어디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건가요 아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건가요 그리고 둘의 차이가ㅜ뭔가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어디 행정심판위원회가 맞는건가요ㅠㅠㅠㅠ 너무 급해요ㅠㅠ 그리고 형식상 서면사과 한 후에도 핸…
행정심판 인용 후 재심 불출석 시 집행정지 가능성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행정심판 청구 후 인용 결정을 받아 가해자 조치 재처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이후 재심에서 가해자에게 상향 조치를 하였고 가해자 측이 재심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이미 인용 재결로 재처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불출석 당사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소장 대응 방법과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성
제가 딸이 두명있는데 올해초 친구랑 마찰이있어 학폭까지가고 처분 다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민사를 걸어서 소장 이 왔습니다 계속된 재판과 아이들이 사고를쳐서 힘든데 소장까지받으니 더이상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의욕도 없네요 욕 몇번한게 다인데 이렇게까지 할수가 있나요소장 받은후 뭘해야할까요?사건번호능 *** 입니다국선변호사 선임도 가능할까요?
학폭 가해자 처분에 대한 경찰 신고 계획
2025년 1월 새벽 남사친A가 성관계를 요구함. 난 X와 사귀던 사이, A와 X는 친구였기에 거절 후 이를 X한테 알림. X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A와의 대화를 보내라고 강요. X의 화를 더 돋울까 두려워 A와의 일부 메시지를 지운 후(성관계요구 부분은 지우지 않음) 보냄. 난 A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X는 "왜 화내지 않았냐 내일 아침 당장 화내고 화낸 내용 캡처해서 다시 보내라"며 강요함.…
학교 폭력 오인 사례와 대처 방법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사실확인서와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언어폭력한거와 장난치고 때린것에대한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상대측에서 먼저 피해신고를 하였기에 지금은 가해자인상태여서 이걸 맞학폭으로 신고하려…
학교에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오믈 10월 xx일 모 중학교 3학년인 저는 5교시 사회 시간 자유시간에 친구들과 저는 놀던중 원래 한달 전부터 껌십고 게셨는데 왜 자꾸 껌 씹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앞에서 욕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인형이 창밖으로 날아가서 저거 어떻게 구하냐고 저와 친구 2명은 이야기 하는데 선생님이 저희 쪽에서 '씨발련아'라는 말하지 말…
자녀 SNS 해킹 사건과 불법 자료 삭제 방법
중학교 1학년 자녀가 한 친구와 갈등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A친구가 자녀의 SNS를 해킹하였습니다.해킹건은 경찰에 신고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혐의 인정되나 13세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부 송치된 상태입니다.A학생은 해킹해서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을 뒷담화 했다고 자녀와 또 다른 여러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뒷담화 한 것…
학교폭력 사건 치료비 문제 해결 방법
김철수(가명) 아이가 체육대회 중 혼자 운동장 잔디를 만지고 있는 이영희(가명) 학생에게 "하지 마! 개새끼야!"라고 말하고이영희 학생이 김철수 학생에게 "뭐!"라고 말한 후 김철수이 이영희에게 "맞짱 뜰래? 맞짱 뜰까?" 하며 주먹으로 이영희 귀를 한 대 때림 이영희도 화가 나서 김철수의 코를 한 대 때림결과는 김철수이 이영희 먼저 때려서 각각 한대씩 때린상황이고 김철수은 코…
학교폭력 판결문 유출과 민형사상 고소 가능성
제 조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친구들 사이에서 가상 sns 계정을 만들어 연락을 주고 받는 놀이같은게 유행을 했나봐요..남자인척 계정을 만들어 동급생 여자친구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장난을 치다가 그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 판결에 의하면 A학생은 3호 처분, B학생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게 사과), C학생은 1호…
학교폭력으로 오인된 우발적 사고와 법적 대응 방안
우발적사고로 형사진행 불가건, 5개월전 학교내부결정으로 다친아이에게만 고지(학교폭력예방법 20조 4항에 학교폭력이 발생될 경우, 고지의무-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않음으로 추정)되고 종료된 사안을 엮어 학교폭력 접수, 합의종용 압박등으로 일방적인 가해자 취급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명예훼손, 무고, 협박등 형사적으로 고소 가능한지와 학교…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대처 방법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진술을 저희 아이도 일관되게 하고있으며 또한 피해관련학생은 날짜를 번복했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학폭신고되었다는 연락을받고 같은반 몇몇 아이들에게도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을 단한번도 본적없다는 녹취록과 사실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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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