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건에서 CCTV 증거 확보 방법은?
아이가 학교 계단 내려가는데 상대방이 다리를 걸려고 하려 넘어져 수술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cctv 열람도 안되고 저희 아이 모습을 제외하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 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 얼굴 뿐 아니라 몸까지도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한다는 납득할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요 추후 소송까지 갈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할 방법과 …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서류 자문과 절차 안내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벼운 신체폭력과 성적인 비하를 포함한 언어폭력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 학교 측과 삼자간 대면해서 사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 신고하지 읺고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 및 재발방지 확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는 …
학폭 행정심판, 학교에 사전고지 없이 가능한가요?
10월 중순 이후에 학폭 결과가 나왔는데요 납득이 안가서 행정심판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규정을 살펴보면 행정심판 신청은 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주안에 학교에 알려야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렇다면1. 이를 어기고 행정심판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학교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2. 가해자들이 3호 처분을…
학폭위 진행 중 학원 퇴원 압박, 어떻게 대응할까요?
초등 2학년 여학생인 자녀가 학원에서 1학년 남학생에 대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진행 중입니다.각 초등학교를 통해 학폭위 진행 중이고 학교 재량으로 자체 처리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 부모가 거부하여 교육청으로 넘어갈 듯 합니다.이 상황에서 상대 부모는 저희 자녀에 대해 학원을 그만 두게 하라고 학원에 압박을 하는 상황이고, 학원은 강제 퇴원은 못시키지만 내심 그…
학폭 처분 후 대학 진학과 경찰 준비 방법은?
금품갈취 24000원해서 학폭5호6호 처분을받았고 지금18살입니다. 자퇴를고민중인데 대학을어케해야할까요도대체 검정고시로대학가는법도있다하는데 너무 고민임니다. 행정심판도 아버지가넣었는대 달라지는게엄ㅅ었어요 어떡하죠검정고시로 대학을갈수있다는데 어뜨케해여될까요.... 소년보호처분5호2번받았엇고 경찰시험 준비중임니다.정신을차리고 꿈이 생겼습니다.그꿈은 경찰이고 경…
학교 폭력 조사 후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A와 B에게 이거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저랑 제 친구 A가 친구 B책에 C랑 섹스하고싶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A가 C랑 ㅅㅅ까지 썼고 제가 나머지를 썼어요. 근데 B책을 C의 친구가 우연히 보고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C가 저랑 A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어요. 몇호처분이 나올까요…
학교폭력과 모욕죄,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현재 21살입니다. 고등학교 때 당한 학교폭력 2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일단 1000자가 너무 짧아서 한 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친구가 시비를 걸길래 채팅으로 싸우다가 고1 때 내가 어떤 애랑 싸워서 이겼다 그만하고 깝치지마라 라고 채팅을 쳤고 김철수(가명)이나 이영희(가명)이가 워낙 발이 넓으니까 아는사이 같아서 걔네한테 못들었냐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습…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학교폭력 처리 과정
2023년 저희 아이가 4학년때 입니다. 저희 아이 학년은 반이 한반이며 1학년때부터 6학년까지 쭈욱~ 한반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4학년 새학기가 되자마자 학부모 모임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4~5명정도 참석을 하여 모임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A엄마가 2022년도에 있었던 일로 저희아이 험담을 한거 같습니다. 그 모임이 끝난후로 B 엄마가 저에게 …
폭행 사건 고소, 중학교 시절의 영향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해자는 저의 친한 친구입니다 중3때부터 툭툭 치고 놀려도 웃고 넘기는 착한 친구였습니다 11월 xx일에 친구가 자기는 다 할 줄 안다며 잘난척 비슷한걸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전날 저랑 다른 친구랑 가해자를 놀렸는데요 하지만 그 친구는 자기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었다며 니들이 놀려도 자기는 괜찮다며 웃고 넘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맞폭 가능성 문의
친구 a가 b 머리를 때렸고 C,d,e가 같이 있었음B도 때리지말라며 a를 때린것으로 알고있음자녀는 c.d.e중 한명이고 장난이 아닌 싸움이라고 판단되어 그만하라고 a에게 말했음B의 부모는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진단서도 제출함학교장종결처리가 불가하니, 교육청으로 인계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학교에서 피해부모가 다시 신고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우선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학교폭력 피해자, 해결 방법과 보상은 어떻게?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서 교육청으로 넘기기전인데요중1 남자아이 둘이서 단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려고 라이터로 핀셋을 달구어 발목에 화상을 입혔는데 서로 말이 다릅니다 그 사실을 둘밖에 모르는데 둘의 말이 다른데 이걸 밝혀야지 가해자 부모는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학교측에서는 그래도 두아이 모두 잘못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는데 가해…
교육청 심의 전 학교 재심의 요청 처리 방법
억울하게 학폭 신고받아 (같이있긴했음)교육청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친구가 친구를 때렸고 자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교육청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친구 부모가 학교에 연락하여 심의요청을 다시했다 전달받았습니다내용은 가해학생이 반성안하는것 같음학급교체 및 출석정지를 요청했다고하네요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너무 힘이듭니다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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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