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자료 제출 시 가해자 알림 여부와 자동 이관 가능성
학폭피해자이고 촉법이라 소년보호로 법원 넘어갔고 이때 담임쌤과 저의 통화녹취파일을 제출했는데이는 가해자가 알수있는지와 민사건다면 형사때낸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나요~?녹취에 딱한부분 전학가자마자 괴롭혀 담임쌤이 지도하고 있는부분과 그 아이들이 학교내 사건사고에 개입이 많은아이들이고 우리애뿐아니라 여기저기 집적대고 다니는애들이니 신경쓰지말고 좋은 친구들만…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와 배상금은?
학교폭력 1차로 다리골절 2차상해로 팔골절. 성장점손상. 뇌진탕상해를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치료받았고 치료비 550민원 나왔습니다. 성장점 손상은 2년동안 검사관찰 진단이 나왔습니다. 위지료포함 손해배상금은 얼마나될까요. 가해자는 가정법원송치되었고. 학폭인정된 사건입니다. .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고소 대응 방법은?
6월달부터 인스타 익명 계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스토리에 그 계정을 캡쳐해서 올린다음 그만해라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계정이 저라는 둥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A라는 학생에게 너가 이렇게 말한게 진짜냐라고 물어봤는데 읽씹만 당하고 A가 저를 지속적인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황당한데 고소 다음날 A학부모께서…
대학 입학 전 불법촬영 장난, 징계 가능성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친구들과 놀던중 장난으로 친구가 오줌싸는 영상을 찍어 무리내에서 보내고 놀았습니다.(성기가 나오고 둘다 남자이며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또한 이로인한 학폭등의 위원회가 구성된적도 없습니다.)대학 입학을 앞둔시점에 이 친구들과 사이가틀어쳤는데 친구들이 제 과거행위를 대학교입학처등에 제보하고 공론화시킨다면 대학에서 입학취소, 퇴학,무기정학 등의 …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자 처분 받는 방법은?
이번에도 조치없음결과가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SNS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게시됨 상대 측이 여러번 “증거가 없다”며 문제 제기를 수차례 전면 부인,(증거로보유)이후 학폭신고하겠다하니, 상대가 가해인정, 사과함.그러나 사과받지않자, 며칠후 상대 측은 허위사실로 맞폭. 사이버폭력 심의 과정에선 피해자는 문제된 게시물을 최초발견, 해당 …
학부모 고소 가능 여부와 교권 침해 문제
6월달 익명 인스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A가 연락을 안받길래 카톡을 엄청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걱정이되어 찾아가겠다라고 하니 무섭다 소름끼친다며 오지 말라길래 알겠다하고 안갔습니다. 그 다음날 학생을 불러 자초지종 설명하고 익명 인스타 계정때매 몇번 불렀습니다. 이 사건 때매 저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 협박에 못이겨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후 병가를 내…
학교폭력 보복성 맞폭 대응, 증거자료 제출 가이드
맞폭 심의가 곧입니다1.저희 아이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먼저 당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후 4일 만에 가해자가 보복성으로 맞폭 신고를 했습니다.2. 가해자가 제출한 맞폭 증거는 과거 친분이 있던 시기의 1:1 카카오톡 대화를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본 전체 대화는 삭제되어 저희 측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의견…
교사가 학생을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8월달 저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전달한 고3 학생 A에 대해 지난달 교권침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발언은 인정이 되었지만 방과후에 일어난 일이라 교육활동이 아니라서 교권침해 인정이 안됐습니다. 근데 오늘 A가 누구한테 듣고 온 허위사실을 학부모 B에게 전달 했고 학부모 B는 그 걸 보고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제가 A를 허위사실 명…
딸이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저희 딸 반 남자의 한명이 저희 딸에게 꼽을 주고 자기를 쳐다 봤다고 꼽을 주고 저희 딸이 가정시간에 그 남자애랑 같은 조가 되었는데 그 조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데 라고 해서 저희 딸이 그걸 따라 했는데 진짜 그걸 믿냐고 남자의 세명이 저희 딸에게 꼽을줬답니다. 반인 선생님께 말씀 드려도 어떻게 그게 꼽이냐 라고 저희 딸이 과잉 반응을 했답니다. 저희 딸이 못 …
학폭위 심의 후 서류 열람 및 교육청 절차 안내
학폭위 심의 후에 심의위원들이 본 모든 서류들을 확인할 방법 또는 정보공개포털로 학교 내 전담기구회의록 및 전담조사관 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교육청에서 자료 제출 거부시 절차가 궁금하며,교육청에서 제공해주는 자료 범위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의록에 주관적인 관점으로 기재했을 경우 회의록 전문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학교엔 직접적으로 요청을 못…
교사의 학폭 신고 의무, 학부모가 원치 않을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담임이자 교사입니다학생들이 서로 치고박고 싸웠는데 담임으로서 사안조사를 하고 각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생A는 먼저 때리긴 했으나, 더 많이 다쳐서 전치2주 진단서가 나왔구요. 2대 때렸습니다학생B는 안다쳤어요 1대맞았고그런데 학부모님은 신고를 원치 않습니다 쌍방으로 나올거 같아서 그런것 같습니다.그런데 학교폭력 메뉴얼상 교사(학…
학교폭력 언어폭력 녹음, 등교거부 상황에서 어떻게?
언어폭력은 녹음을 해야한다고 제 목소리가 들어가게끔 근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에 들어가기조차 무서운 상황인데 어떻게 들어가서 녹음을 해야할지.. 장기 결석중이라서 제가 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운데 무조건 녹음을 해서 가해자 주변 친구들에게 그때 왜그랬는지 물어보려고 해서요 이미 전에 가해자 사이버폭력으로 증거 매우 많고 정확해서 신고했지만 “제 이름이 특정적으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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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