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고소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6월달부터 인스타 익명 계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스토리에 그 계정을 캡쳐해서 올린다음 그만해라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계정이 저라는 둥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A라는 학생에게 너가 이렇게 말한게 진짜냐라고 물어봤는데 읽씹만 당하고 A가 저…

스토킹 무고죄 성립은 어려우나, 학생의 허위사실 유포와 학부모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고소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6월달부터 인스타 익명 계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스토리에 그 계정을 캡쳐해서 올린다음 그만해라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계정이 저라는 둥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A라는 학생에게 너가 이렇게 말한게 진짜냐라고 물어봤는데 읽씹만 당하고 A가 저를 지속적인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황당한데 고소 다음날 A학부모께서 고소 사실을 숨긴채 고소 내용에 대해 저한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성실히 답변했고 추후에 고소장을 확인하면서 알았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학교에 2차례 방문하여 저와 만남을 원한다던지 제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걸 교감 교장한테 말한다던지 제 스토리를 무단으로 캡쳐해서 찾아와 이런거 올리지 말아라 라며 내용 증명을 가지고 온다던지 이런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8월달엔 일과중 직접 저한테 계정에 대해 질문을 자주 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저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림 A와 A친구 B 중 B를 교권침해로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A학부모가 A한테 들었다며 B를 교권 침해로 신고 한 것에 대해 제보자가 거짓말 한걸 수도 있지 않냐, 방법이 틀렸다, 아이들 뒷담 정도로 넘어가지 그랬냐라며 저에게 가르치듯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경우 A 학생에 관해 스토킹 무고죄와 A학부모에 관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격으로 병가를 내어서 담임까지 교체되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상대 학생에 대해서 스토킹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수차례 연락을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 무고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 학생이 질문자님에 대해 허위로 소문을 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마찬가지로 상대학부모에 대해서도 우울증약 복용에 대해서 소문을 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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