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고등학교 재학중에 이름만알고 대화한마디도 안해본 가해자가 제 이름을 물어보며 시비를 걸었고 시비를 건 후 약 1시간 뒤 다시 만나서 살해 협박과 모욕으로 학교폭력에 신고후 가해자는 서면사과를 진행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협박죄와 모역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학교폭력 처벌내용이 증거자료? 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ONSULTATION CASES
엄마들의 개입과 모함으로 인한 아이 따돌림 문제 해결 방법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 학부모입니다.두 아이의 엄마들이 저와 아이를 배제시키고 주변에 나쁜 소문을 이야기하고 다니며 아이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한 아이의 엄마는 저희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속해있는 모임에서 배제를 시키더니 이제는 학교생활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림과 동시에 아이들간의 흔히 일어날 수 있…
학교폭력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과 위자료는?
제 아들(초6)이 같은학교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뺨과 머리를 맞아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 아들 포함 총 9명이 있는 단톡방에서는 제 수영복 사진을 올리며 “XX엄마 왕가슴”이라고 모욕했고, 이후 학교 복도에서는 반복적으로 손동작으로 성적 모욕을 10회 이상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3자 진술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산지 한달된 새 휴대폰을 아들이 분실했고 위…
성범죄와 학교폭력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에게 2012년에는 초등학교에서 마찬가지로 2014년에는 중학교에서 제가 성범죄들과 학교폭력들과 집단괴롭힘들을 당하고 2013년에는 꼬맨 수술 자국 흉터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B과 C에게 제가 신체에 외상들을 입고 학교폭력들과 집단괴롭힘들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계속 웃으면서도 강압적으로도 장난과 폭력이 뒤섞인 집단괴롭힘과 학교폭력을 너무 심하게 지속적으로 …
학교폭력 조치없음, 행정심판 진행이 현명할까요?
일단 지역 교육청 간사는 2차가해도 일어났기 때문에 행심말고 2차신고를 하라해서 이미 2차신고를 하긴 했지만 기존 1차가해에 대해 행심 하는거에 대해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여러개의 증거(외모조롱,허위내용등), 가해자의 사과편지, 허위맞폭,가해자부모의 사과의사가 분명하여 사이버상에서 조롱 험담 영상 게시 증거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한거라고 …
허위 맞폭신고 대처법: 피해자 보호와 대응 전략
1. 가해자를 사이버폭력으로 신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7개 사안의 허위 맞폭제기.그럼에도 사이버폭력은 피해자 특정성과 고의성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의 가해 인정 발언과 다수의 증거가 있었지만 결과는 조치없음이후 피해자가 등교하자, 가해자는 해당 결과를 빌미로 반 학생들에게 “억울하게 신고당했다”,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다” 등 피해자를 허위 신고…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13년에 중학교에서 남자인 저와 같은 반이었던 14살이었던 a이라는 남자가 15cm 쇠자로 제 팔을 3차례 때리자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반이었던 14살이었던 b라는 남자가 같이 15cm 쇠자로 제 팔을 3차례 때리니까 제가 a과 b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b가 15cm 쇠자로 제 팔을 3차례 더 때리고 15cm 쇠자의 뾰족한 모서리 끝 부분으로 제 팔의 팔꿈치 옆부분을 찍어서 깊게 찔려 파인 상…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심의회 대처 방법은?
고1남학생입니다 가해자는 총3명입니다이중 저희아들이 가해자포함입니다.중3때 같은학교 여학생과 가해자1친구둘이 사귀었고 소원건으로 그여학생 사진을 가해자1친구가놀다가 아들에게 여학생나체사진을 보여주겠다고해서 그남자친구로부터 돈을보내주면 보여주겠다해서 총5장을 카톡으로 받았다고합니다보고바로지웠고. 15일이후 가해자2인친구에게 다시 그여학생 사진을 보내달라고…
소년분류 심사원 아이, 경찰 조사 소환 문제 해결 방법
아이가 소년분류 심사원에 6주 동안 있을 예정이고 1주 지났습니다. 5주뒤 심리기일인데 경찰서에서 폭행건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아이는 다른친구가 싸움도움요청을 받아 따라간 상황이고 그쪽도 15명정도 왔다가 다 도망가고 1명이 우리아이와 다른 친구들에게 맞았습니다. CCTV 있고 폭행으로 우리아이 포함 4명을 고소한 상태입니다.1.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
학교폭력 신고 후 교육청 심의 대기 중,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이가 학교폭력신고를 당했습니다(현재중2여아)그쪽입장은 저희아이가 교내에서 볼때마다 꼽?을줘서불편하며 본인패딩에 우리아이가 욕설을 썼다는 의심으로 학폭신고가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두아이가 언제부터 교내에서의마주침이 불편해졌는지를 시작으로 맞폭신고를접수했습니다(맞폭내용은 최초 상대측아이가 저희아이와 놀기로한날 이유없이 설명없이 저희아이만 빼놓고…
학교폭력 신고와 맞폭신고,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이가 학교폭력신고를 당했습니다(현재중2여아)그쪽입장은 저희아이가 교내에서 볼때마다 꼽?을줘서불편하며 본인패딩에 우리아이가 욕설을 썼다는 의심으로 학폭신고가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두아이가 언제부터 교내에서의마주침이 불편해졌는지를 시작으로 맞폭신고를접수했습니다(맞폭내용은 최초 상대측아이가 저희아이와 놀기로한날 이유없이 설명없이 저희아이만 빼놓고…
학교폭력 초동조사 실수로 인한 피해와 대처 방안
싸우기 싫다고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cctv사각지대로 저희 아들을 데려가서 아들 친구가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 때 가기 싫다는 아들을 그 아이랑 그 아이의 친한친구들이 계속 따라왔고 길을 막고 아들이 폭행을 당할 때도 아들 친구들이 함께 놀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위협했습니다 학폭 신고를 했는데 때린 애는 학교에서 조사를 해주셨는데 그 애 친구들은 학교에서 목격자로 조사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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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