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응, 담배빵 사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들 포함 4명의 아이들이 함께 담배를 피우며 손병호 게임이란것을 하였습니다 벌칙은 팔에 담배빵을 하는 것이였고 1명의 아이가 6차례 게임에서 졌으며 담배빵을 6차례 아들이 했다고 합니다 깊은 상저는 아니고요 피해당한 아이가 야 하나도 안아파 한번더 해봐 라며 총 7번을 하였고 피해학생 엄마가 학폭으로 3명을 신고해서 법원 재판까지 다 받았습니다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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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생 학폭 문제, 증거 수집과 조치 방법
25년 5월부터 학생이 교사인 저와 잘못된 소문에 휩싸여 학교 생활을 어렵게 했습니다. 관련 학생이 안 좋게 이야기했고 욕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은 아직 힘들어하여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11월 가서 학폭사안을 제기하였지만 종결된 걸로 압니다. 너무 갑갑하여 이럴 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하는지, 고등학교 졸업생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학폭 사안, 증거 수집과 법적 조치 가능성
25년 5월부터 학생이 교사인 저와 잘못된 소문에 휩싸여 그 학생이 학교 생활을 되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관련 학생이 안 좋게 이야기했고 욕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은 아직 힘들어하여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11월 가서 학폭사안을 제기하였지만 종결된 걸로 압니다. 너무 갑갑하여 이럴 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하는지, 고등학교 졸업생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불링 피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트위터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집단 모욕(사이버불링)을 당해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상대방은 2010년생 만 17세 미성년자이며, 트위터를 통해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제3자들이 공격에 가담했습니다.공개된 트윗과 댓글에서 저를 향해 “인간 말종”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또한 가해자는 해당 내용을 자신의 지…
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김OO 학생(가명)과 이OO 학생(가명)이 같이 때리는 놀이를 하다가 김OO 학생이b 학생을향해 주먹을 휘두른게 잘못 방향을 잡아서 저희 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턱 뼈가 탈구(S03.0).되어 안면마비증세로 대학병원신경과에서 치료 중에 있고 안면신경손상 (S .045) 이라는 OO병원 진단서와 저작근장애라(K.0766) 는 진단서 OO병원에서 받은것.일반 개인병원 치과에서 상해 진단서 3…
소년보호처분 교육 안내, 취하된 사건도 진행되나요?
13세 6학년 아이의 친구부모님이 오해로 폭행으로 신고후 상황파악후에 취소를 하셨었나봐요.한참뒤에 소년법상 가정법원 소년부에 무조건 알려야 한다며 취하된 사건이라도 알려야할 의무가 있고 문제없을거라는 말과 마무리를 위해서 학생 신상정보를 묻고자 학교로 연락이와서 알게되었습니다.이 일로 그 친구와 사과나 협의를 하지도 않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적도 없는데 어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가능할까요?
A(본인), B(가해자), C(선피해자)가 있는데, B가 C에 대한 심한 뒷담화를 A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이에 영문도 모르고 C는 교내 왕따를 당했습니다.평소 B의 그런 행동을 꾸짖던 A는 B와 갈등이 생겼고 심지어 C가 당한것과 같은 방식으로 심각한 왕따를 당했습니다.A는 그 이후 학교 자퇴후 B의 가해행위를 고소하였습니다.A는 그동안 C에게 B가 한 행동을 알리고 싶…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과 주의사항은?
저희 아이가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이 내일 열리는데 피해자와는 형제•자매 사이이고 처벌불원서와 반성문, 보호자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이 재판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몇 호 정도의 처분을 받을까요? 또한 심리 때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줄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번만 도와주세여 변호사님들 ㅜㅜ지금 남자친구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어제 들어갓습니다근데 2월xx일에 재판인데 사건 명이 폭행1건 상해1건 공갈협박3건 이렇게 총 5건입니다 보호관찰 구인을 당한것도 아니고 동행영장이라고 발부됫다해서 포승줄 안차고 갓습니다 재판이 2주 남았는데 왜 지금 위탁에 들어간건가요?? 그리구 상해건이 제일 큽니다 .. 두명이서 한명을 때…
중학생 자전거 사고 보호처분 항소 가능할까요?
학원가는중 자전거타고 가다 전방주시 못해 부딪침. 3주 염좌타박으로 민사 1500만원 치료비 해줬는데 형사합의금 무리하게 요구해서 합의안됨. 보호2호40시간수강/ 보호자8시간 교육나왔는데 너무 과도한 처벌같단 생각이듬.아이가 기숙학교에 이번에 입학인데 일주일이나 결석이 무리인듯.1.항소가 가능한지.2.항소했을때 처분이 낮게 나올 가능성3. 보호수강날짜 변경은 불가한건지 …
교육청의 조치와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① 신체적 폭력 및 중대한 위험 발생 2025년 12월 xx일, 시험 기간 중 가해 학생은 대화를 요구하는 저를 계단 방향으로 고의적으로 밀쳤습니다. 당시 눈이 와 바닥이 젖어 있어 추락 시 중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가해 학생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락을 피하려다 넘어지며 멍과 약간의 출혈 등 실제 상해를 입었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가해 학생은 …
학교폭력 피해,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신체적 폭력 2025년 12월 xx일, 시험 기간 중 가해 학생은 대화를 요구하는 저를 계단 방향으로 고의적으로 밀쳤습니다. 당시 눈이 와 바닥이 젖어 있어 추락 시 중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가해 학생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락을 피하려다 넘어지며 멍과 출혈 등 실제 상해를 입었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가해 학생은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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