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가능성 및 포렌식 여부 궁금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제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다른 친구를 모델로 한 AI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상의 모델과 대화를 했습니다.이때 저는 ‘따먹어버리고 싶다’ 등의 친구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옆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채팅내역을 같이 보았습니다.그리고 다른 친구가 저에게 상술한 AI채팅프로그…
CONSULTATION CASES
학폭 피해 학생의 민사소송 가능성과 조치 요청 방법
2월 xx일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는데 저는 학폭 피해학생의 부모인데 가해학생들이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가해 학생들을 학교에서 마주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무서워 하는데 이때 가해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호 조치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어 2호 조치를 추가로 취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운동선수 학폭 사건, 처벌과 징계는 어떻게 될까?
최근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일부 학생이 특정 학생을 비난하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를 SNS에 게시하였고, 이를 몇몇 학생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들이 포함된 단체 메시지방에서 한 학생이 가볍게 웃는 표현(“ㅋㅋ”)을 남긴 상황입니다.직접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업로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경우에…
학폭위 사건 처리와 추가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학교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7명)에 여러 번 보낸 것입니다.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 요소는 없었고, 피해자는 DM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학폭위에서 2호, 4호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두 번째 사…
학폭위 사건 처리 과정과 딥페이크 사진의 영향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장난성 딥페이크와 몰래 찍은 사진 사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성적 요소가 없는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 7명에게 수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디엠방에 있었고,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은 없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폭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피해자는 지난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가해자는 현재 중국에 있어 아직 참석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한국에 돌아오면 따로 학폭위 심의에 출석해서 진술하거나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서면 진술 등으로 대신 처리되고 그냥 끝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선후배 간 기절놀이, 학폭으로 이어질까?
25년7월 학교선배들과 시합을 나가서.숙소에서.벌어진일입니다.아이들 증언은 아직없고 1학년인 저희아들과 다른1학년 어머님과 제가 나눈 카톡은있습니다.(1학년총3명.저희아들은피했고 .A1학년은 당했지만 그학생부모는 안당했다고 알고있습니다.B1학년은.기절해서 얼굴뺨을맞고.깨어났지만.자기가 해보고싶어서 한거라 넘어간다고 합니다.카톡만으로 관계된선배들 학폭을 걸수있을까…
학폭위 절차와 가해자 출석 여부 궁금합니다
학폭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피해자는 지난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가해자는 현재 중국에 있어 아직 참석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한국에 돌아오면 따로 학폭위 심의에 출석해서 진술하거나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서면 진술 등으로 대신 처리되고 그냥 끝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 말로는 중국가서 안감 …
학폭위 처리 후 피해자에게 통보되나요?
학폭위에서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성 관련 사안일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통보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한테도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뭐 경찰로 넘어간다 이런식으로 교육청이 피해자한테 알려주나요? 그리고 또한 수사기관에 통보된지 이런사실은 목격자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학폭위가 끝나고 학…
민사소송 피고 특정 및 가해자 부모 인적사항 확인 방법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피고 특정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저는 2022년 가해자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가해자를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하였고, 가해자는 학교폭력 징계 및 벌금 50만원 선고받았습니다.몇개월 전,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위 사건을 토대로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이유에 대하여 가해자는 불…
학폭위 사건 처리,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장난성 딥페이크와 몰래 찍은 사진 사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성적 요소가 없는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 7명에게 수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디엠방에 있었고,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은 없습니다.…
학폭위 사건, 딥페이크와 몰래 촬영의 법적 결과는?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장난성 딥페이크와 몰래 찍은 사진 사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성적 요소가 없는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 7명에게 수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디엠방에 있었고,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은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