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이 과학고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와 2호 처분을 동시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현재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해당 학교폭력 조치가 과학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지원하거나 배정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명예훼손 소송비용과 판결 기준은?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5명 미성년자인 사건입니다. 성적 허위사실이 2차례 전부 교내외로 확산된 정황도 증거로 제출한 사건입니다.[사건 내용] *24년 11월 성적 허위사실 유포 피고1,2,3,4 - 학교폭력처분(제2호, 제4호, 피고2는 6호)피고1,2 - 법원 소년보호처분 피고5 - 법원이 명한 외부 위탁 교육후 심리불개시*25년 7월 성적 허위사실 추가 유포 피고3,5 - 학교폭력처분(제2호,…
미성년자의 절도와 주거침입,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건에는 저와 A ( 중학교 2학년 동생 ) 과 B ( 고등학교 2학년 언니 ) 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빌려줬던 돈을 오랫동안 못 받아서 26년 1월 xx일에 A가 계속 연락해서 결국 받았고, 예전에 A가 구매해놓은 한정판 배스 밤이 있었는데 그 배스 밤이 B 집에 있어서 A가 연락해서 ( 이것도 1월 xx일 연락 내용입니다. )달라고 하니 다음 주 내로 …
학교폭력 긴급조치 2호 위반 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저는 가해자에게 폭언, 욕설을 듣고 평소에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으며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폭언을 하며 먼저 절교를 하자고 했고 저는 그것에 충격을 받아 자살시도까지 하여 시험에 지장이 생겼고, 그 친구는 사과도 안하고 저를 계단으로 밀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제가 사과를 요청하며 거세게 말한 것을 …
소년보호송치결정,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저는 가해자의.엄마입니다.25년12월경 통매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경찰조사후 합의거절. 검찰송치. OO지검에서 3일만에 소년보호송치결정 문자알림을 보내왔습니다.OO지방법원은 소년부가 없다고 하던데.사건은 그럼 OO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걸까요?미성년자사건이라서 조회하기가 안됩니다 ㅠㅠ 아무런 정보나 통보를 보호자인 제가 받지못하니 답답합니다.
거짓말로 인한 학교 생활의 고통과 고민
저는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끝나갈때 쯤인가부터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다른 여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친한 형의 여친과 함께 있는 사진을 이용해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고 그것이 2년정도 반복된거같습니다. 제가 처음엔 무슨생각으로 그랬는지 기억조차도 안납니다. 생각이 짧았었죠 괜히 남들한테 잘나가는거처럼 보이고싶기도 하고 여친 없다고 …
학교폭력 신고와 학폭위 절차, 전학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약 2년간 여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SNS에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친한 형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이용해 연애 중인 것처럼 행동했고, 해당 게시물은 현재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
만 10세 미만 아동 성범죄, 법적 보호 방법은?
아이가 같은 학교 한학년 위 가해 아이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가해아이와 영상통화 중 탈의를 요구받았고 거부하자 지속적으로 탈의를 요구 그 장면을 캡쳐하여 저희 아이에게 전송하였습니다.또한 외부에서도 탈의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화장실에서 벗으면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경찰에서는 만 10세 미만이어서 처벌이 안된다고 하고 지금 저희 아이 사진이 다른 곳…
초등학생 명예훼손 신고 가능할까요?
초3아이가 초5형을 살쪘다고 놀렸는데 초5형이 초3아이한테 사과받고 싶어서 너 나놀렸냐고 물어봤나봐요. 그 상황에서 초3아이는 무서웠다고 형이 나를 때렸고 겁을 줬다고 있지도 않은일로 학교폭력 신고 당했습니다. 아이는 많이 억울해하고 있고 초3아이 엄마는 같이다는 학원 선생님한터 저희애가 본인애 폭행했다고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저희가족은 이번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학폭 관련 경찰 조사에서 유의할 점은?
초등학교 동창이던 A여학생과 제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2025년 8월경 A여학생이 제 아들에게 같은 반 친구 B남학생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물어본 적이 있었고, 제 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합니다.이후 9월경 제 아들이 B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A여학생 이야기가 나와, 제 아들이 B에게 A를 싫어하느냐고 물었고 B는 싫어하…
학폭 피해자 부모, 협박과 강요 고소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아이가 지난 여름 방학 합숙중 학폭 피해를 당했습니다.학폭 관련 녹취와 서면 사과는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가 부모인 저희는 가해자 부모에게 합숙 주최 기관 조사에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면 학폭은 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기관 조사에서 가해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기관에서는 그에대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가해자 부모가 저희에게 강…
학폭위 결과 통지, 왜 지연되고 있을까요?
학폭위가 끝난 지 오늘로 2주가 지났는데 아직 결과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1~2주 정도면 통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주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현재 중국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고, 피해자만 먼저 학폭위에 참석한 상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씀하셨고, 추가 조사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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