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오프라인에서 친구가 게이(동성애자)다, 동성친구 이름 언급하며 사겨라, 동성애를 왜하냐 등등 허위사실을 학교내에 공공성이 있는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신고 및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1. 이 상황에서 명예훼손(또는 모욕)이 성립하나요?2.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녹음 등)3.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하게 …
CONSULTATION CASES
촉법소년 수사결과 통지서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
25년 12월 xx일경 저희 딸아이(중학교 1학년 12년 9월생)가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기전 친한 중학교 3학년 선배(A여자)와 놀려고 만났습니다. 근데 A여학생이 마찰이 있던 B학생과 대화를 나눈다고 이동하였고, 이때 A하고 친한 타학교 C,D도 학교앞에서 찾아온 상태입니다.다들 동네 옥상으로 이동하였으며, 학폭 피해학생은 이동간에 우리 딸아이가 팔을 잡고 가방을 잡아당겼다고 첫…
학교폭력 신고와 법적 대응, 증거와 진단서의 영향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작년 기준으로 저와 친구 A, B는 셋이 가장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방학 이후 A와 B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고, 2학기 들어서는 갈등이 심해지며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간 입장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관계를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저에게 “A를 무리에서 빼고 혼자 다니게 …
은따가 학폭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친구 박지민(가명)가 있는데 얘가 살짝 여미새에다가 눈치도없고 낄끼빠빠도 못하고 하지말라는것도 계속하고 조금만 놀려도 급발진하면서 욕해서 저희 무리가 뒤에서 욕 많이하고 막 말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딱히저희쪽에서 먼저 말걸지도 않고 단톡방도 걔없는 단톡방파서 욕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단톡 내용이 걔한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학폭이 될까요? 근…
교제 상대 폭행으로 인한 상해, 학교폭력 처분과 소년재판 처벌 수위는?
원래 사귀던 사이였는데 헤어지고 상대가 자꾸 연락오고 (하지말라고 분명히 말함) 근데도 자꾸 연락오고 그랬는데ㅡ제가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뭐라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다른남자룰 만나길래 제가 어이가없어서 이럴거면 왜 연락하고 그랬냐고 서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상대가 인스타 스토리에 제 저격을 올려서 화가나서 학교에서 때렸습니다 뺨2대 때리고 넘어졌을때 갈비뼈를…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자의 역신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초등1학년)의 아빠입니다.사건경위 11. 4.5.(일) 15:40경, 아파트 놀이터에서 A가 놀고 있던 중, 가해학생 B(초등3학년, 같은학교) 포함 5명의 3학년이 놀이터에 옴. A가 같이놀고싶어하자, B는 "너 내이름 알아?"라고 하고, "모르면 퀴즈를 낼께. 내 이름을 맞춰봐." "3이 1보다 많으니까 너 놀수 없어. 이름이 A라고 했지? 3학년들에게 너 이름 …
행정심판에서 교육지원청의 답변과 결과 예측
작년 11월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해킹/사기를 당했습니다. (둘다 촉법, 초6) 학폭위를 열자 상대방은 맞폭을 주장했고, 학폭위는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중이었던 사항이었고 결국 해킹에 사용된 IP는 가해자의 집, 해킹에 사용된 이메일은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나온 IP 중 가해자…
학교경찰의 지속적 연락, 스트레스 해결 방법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작년 8월부터 어머니가 집을 너무 못나가게 하고 친구 만나는것도 제한해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올해 개학전에 일어낫던 일을 학교경찰이 개학후에 연락을 해서 학교 내에서 소문이 난 상태로 스트레스를 매우 받아서 직접적인연락을 하고싶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보내 결국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연락햇을때는 누…
미성년자 구속영장 발부 시 선처 가능할까?
조카가 비행을 일삼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현재 가정법원에 *** 사건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분들께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되었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셨고, 결국 발부가 되었어요.죄값을 받아야 한다는건 알지만 아직 너무 어린 조카라 신경이 쓰여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소년부에 사건이 있으니, 분류심사원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
소년보호사건 기록으로 사관학교 지원 가능성은?
2020년도에 중학생때 일어난 일 때문에 2024년 1월경 소년보호사건이 1호처분으로 확정이났는데 작년에 사관학교 지원을할때에는 이 기록때문에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한번 지원하려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나 궁금합니다. 아예 사관학교는 지원이 불가능한 건가요?혹시 문제가 안생길수있는 법률적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남겨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와 증거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며 문의드립니다.2025년 10월, 여학생의 신고로 제 자녀(남학생)에 대한 학폭위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중학교 동창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제 자녀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제 자녀는 2차 가해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2025년 11월 해당 남학생을 …
학교폭력 상황에서 친구 계정 사용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김지민(가명)(현재 다른학교)가 게임계정이 없는 박서준(가명)에게 부계정을 준것으로 알고있었고, 나는 친구 c.d와 게임을 하던중 티어가 안되어 c가 b꺼 쓰자고 해서 그럴까 하고 평소 친구들이 공유해서 쓰기도 해서 아이디 비번을 알고있던 터라 b것우로 인지하고 사용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a에게 연락이와서 내 계정썻냐며 화를 내길래 b것을 썻다고 하였더니 거짓말하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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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