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학부모의 대응은?
아이가 2025년 3월 중순경부터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여자친구들과 마찰이 생기고, 학교에 가기 싫다, 우울함,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여 교사와 4월 초순경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도 없고 조치도 없고 아이는 지속해서 우울감, 죽고싶다는 말,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또한 아이가 같은반 여자친구에게 빗자루로 맞는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교사가 …
CONSULTATION CASES
교사의 반복적 비방,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은?
4/10 수행평가 중 스마트워치 소지와 관련한 부정행위 의혹 이후, 아이는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며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생교 협의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0점 처분을 받을꺼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과 교사가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 앞에서 아이를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 중 다음과 …
중학교 시절 겪은 학교폭력,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학폭 피해자인 중3입니다. 현재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약을 복용 중이고 정원 외 관리자 신청을 2학년 2학기에 하여 검정고시를 4월 xx일에 보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1~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던 여자애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입학 후 얼마 안 되어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는데 첫팔로우 요청자가 그 여자애였습니…
해외 유학 중 학폭 피해, 어떻게 해결할까요?
현재 제자녀가 유학중입니다학교는 6월에 개학이라 어학원에서 공부중에 있습니다B 아이가 제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B아이도 유학온 아이입니다현재 상황이 어학원 밖 ㅡ 수영장 (B 아이가 제아이 등에 올라탄후 머리카락을 잡은후 물속에 세차례 누름)어학원 안 ㅡ 물건 갈취, 깨물기 폭력, 지속적 수업방해, 여러차례 거부의사 밝혔는데도 접근하여 스트…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게 집단폭행 당했을 때 대처법
인스타디엠으로 정해진 시간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니 동네 선배와 보호관찰중인 타학교 선배가 있었고 만나서 바로 돈을 내놓으라해서 계좌로 3만원을 이체시키게 되고 이야기하자며 도망 못가게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방으로 끌고가서 저희 아들포함 7명이 노래방에 입장을 했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세명의 학생이 저희 아들을 따귀 명치등을 주먹질로 집단폭행하고 마이…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사건,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초 친구들(총6명)하고 생일파티후 위조된 신분증으로 모텔 출입했다가 다른 친구들이 싸움이 나는 바람에 경찰에 불려가 그날 저녁 파출소에 있는 아이를 데려 왔습니다처음에는 신분증 위조를 우리아이가 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가 미성년자 혼숙문제및 싸움이 난 아이가 다쳐 그 문제로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줄로만 알고 갔다신분증 위조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고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서 단순히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방관죄 처벌을 받을까요?
친구가 학교 이동수업에서 모르는 친구 태블릿을 열어서 카톡프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수업시간 때 있지도 않고 친구와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친구가 쉬는 시간에 저에게 프사 바꾼걸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범인을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았다고 이 일이 학폭으로 넘어가면 저까지 방관죄로 간다는데 이런걸로 방관죄 갈 수 있나요? 또한 방관죄와 방조 죄의 …
학교 내 몸싸움으로 인한 학교폭력 신고 우려, 학폭위 회부 방지 대응 방법은?
오늘 학교에서 한 학생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상대 학생이 교실 문을 막고 있어서 나가려고 어깨를 잡아 당겼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가 저를 밀치면서 서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멱살을 잡는 상황이 되었고, 감정이 격해져 제가 상대의 배를 무릎으로 치고 얼굴을 손으로 한 대 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욕설도 주고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도 …
학교폭력 사건 가정법원 송치 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학폭결과는 나왔는데 형사재판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 되었다는 서류는 받았습니다.그런데 가정법원에 전화를 하니 직원이 하는말이 형사재판 결과는 판사가 허락을 하지 않을 꺼라며 얘기를 하네요.피해자는 형사재판 결과를 알 수 없나요?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한 상황일까요?
현재 고2 학생입니다. 1학년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이 선택과목으로 인해 따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제외한 몇명이 겹쳤는데, 그 교실에서 자기들끼리 제 이름을 지속적으로 꺼내며 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될까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감정도 좋지 않은 상태라 생기부…
학폭 피해자 국선변호인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저의 미성년자 장애인 자녀가 가해자3명에게 집단학폭을 당했고 경찰조사당시 변호인필요없다했는데요..지금은 검찰단계이고..검사님께서 가해자와 합의의향 있냐고 하시기에 있다고 했는데 형사조정을 하려는데 가해자측 한명이 연락도 안되서 형사조정을 하긴어렵다.개별합의보셔야된다.이렇게 얘기하시는 상태이고..가해자측에 연락처 줘도 되냐?..이런 얘기없이 ..피해자 부모인 저…
학교폭력 신고 후 최선의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 고3입니다. 2학년때부터 상당히 친한 친구였는데 그때부터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할 때 뒤에서 기분나쁜 티를 내거나, 저와 그 친구들을 포함해서 모두 찐따라고 하기도 하고, 색연필을 한두 번 빌려주자 그 후로 한두 번 더 허락 없이 빌려간 적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의 걸음걸이를 3회 가량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그 친구가 급변해 저에게 싫은 티를 내면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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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