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폭행·모욕 사건, 소년부 송치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2021학년도, 중학교 1학년때 당시 종업식을 끝내고 온 도중 갑자기 한 가해자가 친구들 다 있는 앞에서 할머니 조롱(할머니한테 가, 할머니) 및 폭행을 하였으며 실제로 맞았습니다.이럴 경우, 모욕 명예훼손 폭행죄로 경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까요? 또한, 가해자는 예전에도 저한테 폭행, 위협 등 다른 문제가 있었으며 학폭 조치는 없었고, 그 당시 학교 선생(특히 담임선생…
CONSULTATION CASES
학교 온라인 도박 징계는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달쯤 드라마 참교육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 도박 관련 화가 나오는데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박했다고 정학 내지는 퇴학이 나올거라고 거기서 말이 나오는데 최근 온라인 도박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많이 퍼져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징계가 세게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궁금한게 이건 드라마여서 세게 나온건가요? 아니면 도…
학교폭력 처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를 알아보세요
아이가 고1 남자아이입니다. 남고 다니는데, 학급애들일부가 성추행및 폭행, 집단 따돌림등을 당했다고 합니다.특히 심했던 3~4명을 선처없는 최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현재는 아이 얘기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아서 직접 가해 애들만나서 똑같이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성범죄 처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피해자가 다수입니다..전 초범에 중2학생이구요.. 성과 법에대한 엄청난 무지함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거같아요.. 여기에범행내용을 적긴 좀 그래서.. 답변 남겨주시면가정환경상 부양해야할 동생 3명이 있는데 살고싶지않습니다 진짜.. 그냥 예상처분만 알려주셔도 좋으니까 한번만 도와주세요……..앞으로 절대 이런행동 안하고 깨끗히 살고싶습니다..참고로 폰은 압수수색 당해서 없고 …
학폭 신고와 맞고소, 학폭 접수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인 남자애가 친구들한테 작년에 저에 대한 헛소문을 냈어요. 제가 어장이라고 하고 다닌건 알고 있던 사실인데 9일 수요일에 제 친구가 그것뿐만 아니라 썸 탔다고까지 하고 다녔다는거에요..전 그걸 듣고 참고 있던게 다 터져서 걔한테 인스타 디엠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했어요. 그래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사과를 제대로 안 하길래 제가 화나서 협박까지 했거든요..…
학교폭력 심의회 전 학교폭력 사실관계는 어떻게 정정할까요?
의뢰자: A 모1. 1학기 갈등 및 상대방 어머니와의 대화A와 B은 1학기부터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문자로 A가 상대방 친구에게 욕을 일방적으로 했던 기록을 보고 . 이후 만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2. 7/14 컴포즈커피 만남상대방 어머니가 A와 먼저 단둘이 대화하며 강하게 질책하였고, 제가 합석한 뒤에도 C이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려 하자 “뭐가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막…
전학 처분 중 교사 선물, 교사 선물 규정은 어떻게 될까?
현재 강제전학 처분으로 전학을 오게 된 상태고 이미 학적변경도 완료되어서 원래 학교의 담임교사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다.그런데 이 담임교사분이 저에게 탄원서도 써주셨고 상당히 고마우신 분이라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행정소송이 문제입니다.현재 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한 상태고 제가 전학을 가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 선생님께 선물을 …
아동 충돌 사건에서 아동 책임과 부모 대응은 어떻게 판단될까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와 상대 아이가 평소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하던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 신체적 충돌이 있었습니다.CCTV 확인 결과, 상대 아이의 그네가 우리 아이와 부딪힌 후 우리 아이가 먼저 상대 아이를 발로 1회 찼고, 상대 아이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따라갔습니다. 이후 상대 아이가 우리 아이의 가슴을 1회 때렸고, 우리 아이가 손으로 약 4회 때렸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A피해자와 B가해자는 고등학생 같은 학급 학생으로 평소 알던 사이였고 A가 B가 노는걸 보고 뒷담화를 자주 했었다고함B씨는 1년전 쯤부터 A씨가 자신을 뒷담화를 하는 것을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고 자신이 직접 듣기도해소 처음 한두 번은 넘겼으나, 또 뒷담화하는 것을 들은 후 B에게 왜 욕을 했는지 물어보려 화장실에서 물어봄. B는 A가 분명 욕하는 걸 들었는데 계속 안했다고 하니…
미성년자 강간 사건, 미성년자 소년원 처분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가 엄마인데 아이사건을 잘몰랐어요이혼하고 자녀가 아빠에게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나중에 알게되어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 상태 입니다 사건 발생은 25년 10월 3일 이라고 들었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26년 5월쯤인지 그때 고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것도 아이랑 아이 아빠가 숨겨서 몰랐고 사건도..단순폭행과.욕설로 인한거라고 말해서.제가 인지 하지못했…
미성년자 쌍방폭행 사건에서 쌍방폭행 대응과 소년법 기준은?
저희는 피해자 측이며 가해자가 제 3자를 밀치는걸로 말리다가 시작된 쌍방 폭행건이 현재 수사중입니다.가해자는 핸드폰을 들고 찍어내렸으며 그후 정당방위로 피해자도 대응을 하였음.가해자측 이 맞고소 하겠다고. (피해자가 폭행 사실관계를 알리다보니 동영상 인스타 유포한점 )이걸로 처음 사건을 취하해달라는데 굳이 취하해줘야 하나요 서로 13세6학년 소년 법 어디까지 해당 될…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초기 대처 방법
현재고1딸아이 문제입니다 기숙학교에다니고있는데 학기초부터 잘지내던친구와 성격이안맞는다고 다투더라구요 그런데 그아이가 다른친구들한데 저희딸을 왕따시키고싶다고했다면서..그걸 다른아이가듣고 ..너무심하다느껴서 저희딸한테 전해준거죠...그아이엄마와저는 잘지내는사이구요... 그 여자아이는 반에다른아이들이랑은 너무나잘지냅니다.. 이런 말을한걸로도 학교폭력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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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