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 시 불이익 여부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학교폭력을 당했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을 폭로하다가 그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학폭위가 없던 시절이라서 사실적시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 당시 같은반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이 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데, 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탄…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처분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고등학생인데요.1호 2호 3호 중에 가해자로처분받으면 대학입시 못 치르나요?대학 못간다고 하도 겁을 줘서요.초중고 통틀어서이런적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피해자였는데억울하게 누명 쓴 상황이라 더 힘드네요고등입시로 악용한다는 사례만 들어봤지제가 당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학기초 2주 정도인데심의위원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학폭 전문으로 하시는 분경험 많으신 변호사님들도와…
선도위원회 징계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고2때, 반친구랑 다퉈서 선도위원회에서 교내봉사 3시간 징계 받았습니다. 제가 재수하는데 학폭이 대입에 큰 불이익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선도위 처벌과 학폭 처벌은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선도 결과가 학폭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라면 이 대입에 불이익을 주나요? 사유는 칠판에 혼자 그친구 조롱하는듯한 그림을 점심시간에 혼자 그리다가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장애인의 날 놀림, 학폭 진행과 변호사 동행 필요성
특교자인 아이를 장애인의 날 생일 축하한다며 수시로 놀립니다. 생일 아니라고 해도 생일이잖아라며 놀렸는데 나중에 그날이 장애인의 날인 것을 알고 놀림 받은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네요.그 중 일부는 수시로 장애인이라고 놀린다고 합니다.일부 정황증거와 증인 있으나 CCTV 나 기타 증거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폭진행할지 여부 요청하는데 진행해도 될지 변호사 동행해야 하는지 …
학폭 교사가 목격자 신원을 발설한 경우, 법적 문제는?
어떤 여학생이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아무말 없이 지나쳤는데 걸레라고 하몀서 비웃고 지나갔다 라고 하며 학폭담당 교사에게 다음날까지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폭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 보니 아이가 아무말도 히지 않도 스쳐 지나갔음에도 허위 신고를 한 것이 분명하여 당시 함께 있었단 아이들에게 목격증언응 받았고 이를 학폭 교사에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학폭위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제 동생이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평소 합기도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동생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얼굴과 눈 부위를 맞는 과정에서 안경 알이 깨졌고, 충격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성형외과 진료 결과 눈 밑 부…
학폭 징계 후 10개월, 행정심판 신청 가능할까요?
작년 7월에 학교폭력 8호 처분을 받았고 현재 약 10개월 정도 경과한 상태입니다. 당시 학폭위 절차와 결과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지, 제소기간이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에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는 사람의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재심 또는 행정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처…
학교폭력 증거물 사진 촬영 요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익명으로 죽으라는 쪽지를 xx일에 걸쳐 받았습니다. (쪽지는 xx일에 여러장을 받았고 이름이 쓰여져있는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죽어라 왜 안죽었냐 아직도 안죽었냐 3일내내 스토리가 이어지는 쪽지입니다.)저는 증거 쪽지를 보지 못하였고 그 쪽지는 즉시 선생님이 수거를 하셨고요 필체만으로 범인을 못잡는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아이는 이유…
학폭 신고 후 거짓 맞폭,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학폭 신고를 했는데...맞폭을 했어요맞폭으로 들어온 내용이 거짓이고...그걸 심의에서 수정해달라면서 뺐습니다..수정해 달라고 빼서 그건 그냥 없던 사안이 된거같은데...그걸 학폭에 신고 할수있나요?거짓 신고를 할수있는건 알겠는데... 신고하고 전담 조사에서 바꾼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지만...저는 심의에서 질의를 받았고..나중에 회의록을 보니까 수정해달라고 뺐더라구요…
부정행위 관련 교사 비방과 법적 대응 가능성
며칠 전, 로톡을 통해 수행평가 부정행위와 관련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서 해당 교과 교사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다른 반 학생들에게까지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3일 정도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학부모회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함께 교감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는 해당 교과 교사의 발언이 실제로 …
정신적 피해가 특수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고등학교에서 가해자 4명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 2가지를 설명하자면, 가해자 김OO(가명)는 킥보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가격하였으며(25.05.29), 가해자 이OO(가명)는 물리적 폭행은 없었지만 제가 가해자의 책상에 접근하자 저의 DNA가 묻어서 오염되었고 소독해야겠다는 식으로 폭언을 하였습니다(25.06.04).3개월간 이러한 피해를 입고 우울장애와 PTSD…
미성년자 인스타 게시물 고소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
만 13세 / 중학생 친구들 끼리 모여 놀다가 A라는 친구가 동네 아이들을 위협하듯 자전거를 몰아서 동네아이들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경찰들과 A가 함께있는 사진들 B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고 어떠한 목적없이 "그러지말자.."라는 문구와 함께 잠시 게시 했다가 내렸는데 그걸 본 A 학생이 고소를 하겠다며 며칠내내 B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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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