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저희 아이는 언어지연과 경계성지능 진단을받은 초등2학년여아 입니다.작년부터 adhd 약 복용으로 학교에 무난하게 잘지내고 있었는데 옆반 남자애들 5명중 3명은 밀치고 때리는 폭력에서 쵝근엔도구를 이용한 집단폭력이 발생했고 2명은 지속적인먼어폭력으로 5명다 3월초부터 학폭이 있었습니다.학폭으로 틱과 발모벽 증상이 있어 정신과약도 추가처방 받아 먹게 되었습니다.현재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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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가해자의 지속적 모욕과 민사소송 가능성
트위터에서의 지속적인 사이버불링 및 본인 창작물 모욕으로 고소가 성립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된 가해자가 현재 법원(소년부)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그러나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부모 몰래 트위터 비공개 계정을 새로 개설하여 제 계정을 박제하고 제 창작물을 조롱하는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관련 트윗과 멘션은 모두 캡처본으로 확보해 둔 상태…
학폭 신고 및 고소 진행 중, 합의와 법적 대응 방안은?
중2남아 학기초부터 두명의 같은반 아이들한테 언어폭력에 시달림 수업시간에도 시달림 외모지하부터 여러가지 말들을 들으며 점심도 안먹고 자살충동 우울증 등 겪다 한 아이의 놀림 으로 시작되었고 하지말라고해도 도망다니며 하니 그냥 포기하고 자리로 돌아가려다 다른아이 한마디에 가슴을 치자 그 아이가 울 애를 얼굴을 구타 안경쓴채로 구타해 안경파손 및 눈주위와 볼 주위 심…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을 위한 조사 대응 및 처분 수위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내일 기관에서 오시는 학폭 조사관님을 뵙고 정식절차가 진행되기로했는데요제가 가해자들 때문에 작년부터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힘들었는데 올해와서도 괴롭혀서 정말 처벌을 높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어떻게 해야지 4호 이상 받게할수있을까요도와주세요
초등학교 폭력 사건, 형사고소와 합의 가능성은?
초등학교 6학년 피해학생 부모입니다.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5호(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피해학생에게는 1호(심리상담 및 조언)6호(피해학생 보호조치) 가 결정되었습니다.학폭위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6년 새 학기부터 4월까지 교실, 체육장등에서 가슴 꼬집기,머리 때리기,어깨 툭 치기,발 걸어 넘어 뜨리기 …
학교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 맞고소 가능할까요?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놀이기구 줄을 서다 시비문제가 생겼고, 그 중 한명이 백초크를 걸어 한명이 넘어지면서 몇 명의 아이들이 말리는 과정이 있었다고합니다. 다행히 학교선생님들과 이야기가 정리되어 끝났는 상황이었다고하는데 한달이 지나 아이들이 고소가 됐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피해학생 학부모님이 백초크를 했던 아이외에 싸움을 말렸던 아이들까지 고소를 했다…
중학생 자녀의 허위사실 유포와 신체 위협에 대한 학폭 대응 방안
피해자:중학교 2학년 여학생 (본인의 자녀)가해자A: 동급생 (허위사실 유포 및 집단 따돌림 주동)가해자B: 동급생 (보복성 신체 위협 및 정서적 가해)발생 시기: 최근 수련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 중(약xx일)2. 구체적인 피해 사실 가해자A의 허위사실 유포: 저희 아이가 소외감을 느껴 단짝이었던 A에게 "우리 둘이 의지하며 같이 다니자"고 털어놓은 방어적 심경 고백을, A가 악의…
학교폭력 행정심판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 나온 가해자 조치없음 학교폭력 결과가 이번년도 4월이 되서야 행정심판을 통해 가해자 총 3점, 1호 서면사과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그간 맞폭도 걸며 “쌍방싸움” 이라는 식으로 까지 몰렸으나 다행히 교육청 변호사의 판단오류임을 저희집측에 발견해 행심 결과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저희집으로 변호사…
학폭 피해와 가족 대치 중 폭행 고소 상황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작년부터 친하게 지냈던 무리의 여자애들 3명이 얼마 전부터 저를 아는 척하지도 않고, 뒤에서 제가 물건을 훔쳤다거나 담배를 피운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려 거의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동 수업 때 저만 혼자 앉도록 자리를 미리 다 바꿔두거나, 반 단합 때 저만 빼놓고 노는등으로 소외를 시켰습니다. 특히 인스타 친한 친구 스토리에 저…
성 관련 학폭 8호 처분, 행정심판으로 감경 가능할까?
저는 14살 여학생 입니다. 작년 7월 중순경 성 관련 사이버 학폭으로 이번년도 3월달에 신고를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8호를 조치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치 결과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검토 부탁드립니다.저는 사건 인지 후 초기(학폭위 조사 전)에 피해 학생에게 SNS(디엠)로 5줄가량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이 캡처본을 초기 조사 때 공식 증거로 제출했습니다.그리고 …
학폭위와 형사고소로 허위사실 유포와 따돌림 대응하기
김철수(가명)는 헤어진 이후 약 3달 동안 제가 '잠수이별과 환승연애를 했다'는 허위사실(디엠내용으로 증명 가능)을 교내에 광범위하게 유포했습니다. 특히 본인 반을 넘어 저와 겹지인인 학생회의 타 학년 후배들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전파하였고, 심지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희 반에 직접 찾아와 제 동급생들을 상대로 집단 뒷담화와 따돌림 분위기를 주도했고 현 여친과 관련된 욕…
비유적 발언으로 인한 익명 민원과 경찰 대기 상황
교사로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집중 및 흥미 유발을 위해 비유적인 농담을 하였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성적 단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학생을 지칭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학생 중 누군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육부에 익명으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한 적도 없는 언어적·신체적 폭행을 가했다는 허위 내용까지 민원에 덧붙여 접수했습니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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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