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학폭·교권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와 사과 요구 문제 해결 방법

아이 학교 문제입니다 이전 글 아이가.학교에서 와서 엄마에게 체육 선생님을 때렸고 교장실에 불려갔다는 겁니다..그래서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해보니 다른 선생님이 받았고 4시40분 정도 였는데 30분이 퇴근 시간이라고 다음에 연락하라는 겁니다..그런데 사안도 급히고 예전에도 5시 이후에도 연락이 온적이 있어서 혹시 연락이 되시느냐고 한번 연락 부탁드리고 안되면 메세지라도…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초등학교 학폭 사건, 놀이방에서 발생한 갈등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초등3 부모입니다.동급생3명이 저희 아파트 놀이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A저희아이 B친구 C는학폭을 주장 ABC모두 동급생 같은학교 친구이고 A,C는 같은 반입니다.문제의 시발점은 C가 A에게 공과 블럭을 마구 던져서 A가 하지말라고 큰 소리로 완강하게 말했지만 그런 행동이 계속되어 A는화가나서 C의 신발 한짝을 놀이방 화장실 변기에 살짝 담귔다 빼서 휴지로 닦은 후 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협박과 강요를 당할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 신분인 미성년자입니다. 최근 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를 당하고 있어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저는 과거에 몇 가지 법적 문제가 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으며,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친구는 과거 주변 친구들과 갈등이 생겨 무리에서 소외당한 경험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피해자, 녹취 증거로 법적 문제 없을까?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친구한테 이 사실을 털어두면서 걔네 빼박 지들이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뭐 내 앞에서 무릎 꿇는다 그러더라 합의금 얼마 받을까 싶다 라면서 푸념했는데다음날에 가해자측이 친구한테 혹시 제가 뭐 말하거나 떠들은게 있는지 물어봐서 제가 했던 얘기를 녹취따서 가해자측에 보내줬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녹취를 제 허락없이 따서 사적인 곳에 보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분쟁 종결 후 손해배상 협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건 발생 이후 학교 절차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학교 내 절차가 모두 종결된 상태입니다.제 자녀는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적인 신체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일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신체적 행위는 다른 학생이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사건 이후 학생과 보호자 모두 상대…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과 성희롱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저희 아들은 초등6학년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아들이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자살하려해서 일도 못나가고 아이옆에 있습니다사건 계기는 이번주 월요날에 학교에서 엘리베이터 사건입니다1층에서 여자아이6학년 두명이 탔엏고 아들은 2층에서탓고 아들은 4층가려고 여자둘은 5층가려했습니다2층에서 타서 번호를 누루려했던 행동에 여자아이가있어서 누루…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사건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알아보기

1. 법률상담요지- 신고자에 대한 항소 및 진정서 관련 법률상담 요청합니다- 집단 가해로 학폭 신고나 맞 진성서에 대한 문의 입니다2. 현재 쟁점사항- 지속적인(5회) 폭행 및 언어폭력으로 학폭신고- 신고자 : 지속적인 폭행 있었다고 주장.- 피신고자 : 지속적인 폭행 절대 없었으며,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에도 폭행장면 없음.- 신고자의 피신고자에 대한 7~8차례 주거지 비하 언어폭…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일단 들은대로 직성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당시 동생은 같은 반에서 자기 무리의 구성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甲을 보고 담임에게 따돌림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에 甲은 담임에게 찾아갔으나 담임은 반에 들어와서 甲이 힘들어하니 잘 지내라고 말을 하고 갔습니다. 한편, 반장이었던 乙은 교무실에서 甲…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억울한 학폭 신고, 학폭위에서 방어할 방법은?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로 학폭 신고 당함. 소문 유포를 주도했다인데 그냥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였고 대화의 일부 발언만 듣고(카톡으로하자) 자기 얘기를 한 줄 알고 신고함. 그리고 국어책에 수업 내용 관련하여 적은 걸 옆 친구 보여주고 웃었는데 이것 또한 자기 얘기를 적고 조롱했다고 생각하여 신고. 이에 카톡자료, 국어책 제출로 사실 무근임을 소명. 사건 후 한 달이 됐는데…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폭력 신고, 가짜 티셔츠 사건 해결 가능할까?

아이가 중3인데 최근에 학교도 잘 다니고 학원도 잘 다녔습니다..그런데 작년 2힉년 친구들은 아이를 괴롭힌 전력이 있던 아이들로 같이 놀기도 하지만 괴롭히기도 하는 친구고 학폭으로 신고 했다가 반성 하고 사과해서 종결한적이 있습니다...사실 저희 부모와도 사이가 안좋아 만나지 말라고 히는 친구들입니다...그런데 어제 추정컨대 그 아이들을 만나거 같은데 용돈도 주고 해서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피해자 부모의 고소 가능성은?

질문한가지더있슺니아 만일.제가학폭피해자부모입장에서 돈줄이유없는 사람들이 욕을하면서 약10명 모르는 학생들에게 삥을 뜯기고 욕질을당했다면 증거갖고 전원고소가는한가요?범죄라는인식이없어서 이번에는 확실히 고소장갖고 들어가려고합니다. 당사자는 몇번이나 멈춰잘라고했는데 본인들맘대로 삥뜨는게.합법이랍니다. 욕한마디하면문제안된다고 학생한명을두고 욕몇마디씩을했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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