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 증거 제출 시 선생님 증언 보호 방법
1. 학폭위 심의회 때 제출했던 의견서에 학교선생님의 증언을 넣었는데 민사 증거로도 제출할 예정인데 선생님의 신상이 바로 드러날 수 있어서 혹여나 상대측에서 답변서 증거를 확인하고 증언해주신 선생님께 피해가 갈까봐 걱정인데 그 부분만 가리거나해서 상대측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게 가능할까요?2. 상대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 보건선생님께 서면상 증…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가해자, 불법취득 증거 대처 방법은?
어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고 가해자는 5명, 피해자는 1명과 선생님입니다. 신고한 부분은 인스타그램 단체 디엠방에서 피해자와 선생님의 성희롱과 욕설을 하고 뒷담화를 한 것을 캡쳐해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캡쳐한 증거가 어떻게 알려졌냐면, 약 2주 전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목적도 안 알려준 채 그대로 물어보고 종이에 쓴 다음 그 노트북을 열어 인스타…
심리상담사 소견서의 신뢰성과 법적 대응 가능성
상대방측 보호자가 자신을 심리상담가라고 스스로 밝혔는데 아동간 사고가 나고 고액금전 요구가 불발되자 한달뒤 단 1회 비의료기관 상담연구소에서 심리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사고 후 한달동안아동간 정상교류 증거는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만 상대방측은 전부 부정했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소견서를 작성한 심리상담가는 단1회 부모 상담만으로 특정 검사없이 외상후스트레…
학교폭력 피해자 정신의학과 상담 진행 방법은?
(초3) 아이가 학교에서 지속적인괴롭힘, 목졸림으로 학폭피해자로 학폭진행중입니다.아이가 등교거부, 가해자들과 마주침불안함 등을 호소하는데, 아직 교육지원청 결과가 나오지않은상태라 위클래스같은 상담은 지양하라고 권유받았는데요,(결과나온이후진행권유 학교측)(저희입장에서는 강제전학조치가 이루어지지않으면 변호사님들을 도움 하 소송 등 계속 진행할예정입니다. )공제회…
학폭 관련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학폭 3호를 받았고 민사고소가들어오고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가해자는 6명이고 냄새가 나서 냄새난다...오지마라했는데 집단이라고 묶여서 6명이 2.2.3.3.4.6호 받았습니다...형사고소에 냄새난다했다.멍청한새끼 라고했다.오줌먹어라.장애인이라고했다.라고 형사고소당했습니다..학교생활중에...냄새난다.멍청한새끼라고했습니다..오지마라 냄새난다했고 계속와서 냄새풍기고 옷을 …
초등학생 자전거 절도 혐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초등학교6학년인데 자전거 절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 후 법원 출석 전입니다.간단하게 정황을 설명드리면 아이가 인근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자전거를 버려진 자전거로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그 아파트 단지에서만 타다가 놓아두기를 몇차례 하였습니다.그러다가 자전거 주인 아주머니 눈에 띄어서 그 아주머니가 "너 그자전거 니꺼 아닌데 왜 타냐"고 해서…
미성년자 성희롱 사건 대처 방법과 법적 대응 가능성
학원 강사입니다.수업시간 중 학생(16세)이 제 신체부위를 바라보다가 화장실로 급히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8분 가랑 체류하더니 숨을 헉헉거리며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다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학원은 5월 xx일자로 그만두었지만 해당 사건 때문에 긴 바지를 입지 못하고 공황장애가 악화되었습니다. 현실적 처벌 가능성 혹은 학생의 부모에게 알릴 경우 법률적 피해가 올…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 가능성과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보호자입니다.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재심 또는 불복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1호 사건】제 딸(지은(가명))은 친구들(민준(가명), 서윤(가명) 등)이 "지은가 남자친구의 잘못을 알고도 숨겨주고 있다", "나쁜 아이다" 등의 이야기를 학교와 외부 친구들에게 퍼뜨려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심의 결과민준 : 3호 + 특별교육 서윤 …
도움반 친구와 말싸움 후 자살 소동을 말렸는데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까요?
그 복도에서 1학년때 같은반이었던 도움반 친구가 있길래 인사햤더니 아는척을 하다가 옆에있던 제 친구에게 시비를 걸어 둘이 싸우게 되었습니다(말싸움) 근데 이후 그친구가 갑자기 자살하겠다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중 제가 말려 대치하다 선생님께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그쪽 엄마가 신고 준비중이라는데 (학폭인지는 모름) 학폭이면 저도 같이 처벌이되나요? 처벌이 된다면 몇호 받…
초등학교 폭력 사건, 행정소송으로 해결 가능할까?
초1 아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술래잡기 중 같은 초1 여자아이의 가슴을 접촉한 사건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2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상대는 3회 접촉을 주장했고, 저희 아이는 놀이 중 우발적으로 손이 닿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학생 진술을 근거로 성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이 사건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지, 실제로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학교폭력 추가 가능할까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과 비방성 발언을 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고, 가족들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저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SNS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보…
학폭 증거 수집과 언어폭력 대응 방법 상담
초등학교 아이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해 아이의 등교거부, 불면, 악몽 등 여러피해가 있어 증거수집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아이를 향해 공개적으로 OO새끼라는 프레임을 씌어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에 아이의 근처에서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고 OO새끼라고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했으며 이제는 반의 다른친구들도 OO새끼라고 부른다고합니다.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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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