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학처분 후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대처법
작년 6월쯤에 학폭으로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그때 당시에 사과드리려 통화하려했지만 상대부모님측에서 원치않아하셔서 연락못하고 상대부모님측에서 소송준비로 알아보시는거 같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전학처분까지 받았으니 소송까지는 안하시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지난 지금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런…
CONSULTATION CASES
고등학생의 스토킹 협박, 학교에 알리는 것이 법적 문제될까요?
저는 온라인 강사로 관내 고등학교 남학생을 화상 수업 지도 중, 갑자기 남학생이 '당신 자격증이 불법 허위다, 다 틀리게 가르쳤다, 당장 그동안 수업료를 모두 환불하고 나에게 모든 자격증과 10년치 경력 증명서를 보내지 않으면, 당신 사업장 주소를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으니 지금 당장 찾아가서 다 뒤져놓겠다, 당신 건물 1층에 00카페 있는 것도 다 알아보고 지금 보고 있다' 하…
학교 내 폭행 사건 쌍방 폭행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
1. 사건 개요일시/장소: 최근 (학교 교실 내)당사자 관계: 같은 학년이나 평소 친분이 거의 없는 사이2. 구체적인 경위 평소 별로 친하지 않은 다른 반 학생 A가 본인(질문자)의 반으로 찾아와 본인의 책상 위에 자신의 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본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A의 가방을 툭 쳐서 떨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가방이 A에게 맞았습니다. (고의성 없는 과실)이에 A가 기분이 나쁘…
학교 내 폭행 사건 쌍방 폭행 성립 여부 및 대응 방법
1. 사건 개요일시/장소: 최근 (학교 교실 내)당사자 관계: 같은 학년이나 평소 친분이 거의 없는 사이2. 구체적인 경위 평소 별로 친하지 않은 다른 반 학생 A가 본인(질문자)의 반으로 찾아와 본인의 책상 위에 자신의 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본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A의 가방을 툭 쳐서 떨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가방이 A에게 맞았습니다. (고의성 없는 과실)이에 A가 기분이 나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7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
제7호 학급교체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17조 제3항 및 제 13항 학생 특별교육 1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박0준(가명) 2026년 3월부터 5월 사이 학교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0민(가명)을 밀치고, 이0민에게 자주 욕설을 하고, "개 쳐맞고 싶냐?" , "나대지 마라." 등의 폭언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이0민 뒤에…
학교폭력 재발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3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3학년 재학생입니다.가해 학생 전력: 1년 전 가해자가 친구들을 사주하여 저를 폭행하여 학폭 처분 및 형사 고소 기록이 있습니다.최근 사건: 가해자가 최근 학교 밖에서 저를 마주치자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며 모욕했습니다.문제점: 1년 전부터 지속된 보복성 괴롭힘인데, 담임 선생님은 '자기들끼리 한 말'이라며 사안을 축소하고 있습니다.상담 요청:학교의…
초등학생의 분실 카드 무단 사용, 배상과 법적 절차는?
안녕하세요.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자녀가 인형뽑기 가게에 있는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카드지갑에 손을 대었고 안에 있는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형뽑기를 했어요. 호기심에 자기돈을 쓰지 않고도 게임을 할수 있던 것에 흥분하여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큰 범죄인줄도 모르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총 횟수는 5-6번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
학폭위 의견서, 민사 소송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1. 현재상황 - 학폭위는 상대의 지나친 허위들이 인정(목격자진술)되어 가해측인 저희 처분이 낮게 나왔습니다. 피해측이 8주진단 고의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3호분 나온 상태고 다음주 형사결과 나오는데 8주 진단에 비해 허위가 많아 좋은쪽으로 예상중인 상태입니다. 민사소장을 받았고 역시나 허위사실이 많아 반박할 예정입니다.2. 질문 - 학폭위 자료들 문자내역, 의…
학폭 신고 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학생이 제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쳐다보면서 웃으며 꼽을 주고 신체적 피해도 주었습니다.하지말라고도 분명히 얘기하고 본 아이들도 많은데 시험기간에 까지 모욕을 주니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른 모양입니다근데 상대방측 학생이 제 아이도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있고 항상 비슷하게 반응을 한 적 이있다라고 말했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아이말로는 항…
학폭 민사소송 피고인, 위자료 청구 대응 방법은?
1. 상황 - 학폭으로 민사소장을 받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저희 아들과 부부 그 외 이유를 모른채 아들의 부탁으로 반에서 피해학생을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3명의 친구들을 가해자로 추다 고소하고 그 아이들 부모님들에게까지 위자료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심의회는 다행히 저희가 유리하게 나온 상태이고 형사고발건도 상대의 과장과 왜곡이 많아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중입…
초등학생 틱톡라이트 영상 공개로 인한 학폭 우려
초등학교4학년 같은 학교 친구5명이 게임을하다가 1명과 게임상에서 다툼이 있어다고 합니다 다음날 친구중 한명이 다툼한 친구가 틱톡라이트sns에 나머지 4명을 폄하 하면서 학교와 나이를 공개한 영상을 우연히 보고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렸고 담임선생님은 학생지도 선생님께 인계되었습니다. 바로 학폭으로 갈꺼 같은데 영상물이 몇일이나 공개 되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됩니다 좁…
성장판 파열 주장과 허위진술 문제 해결 방법
1. 학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서가 왔는데.. 의사소견서는 없고 진단서와 입원확인서가 첨부되었는데 진단서와 확인서에는 성장판파열이라는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있지않고 소장내용과 x-ray사진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문구인 성장판파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심의회에서 상당부분 과장, 왜곡된 주장이 많아서 8주 진단에 비해 저희는 처분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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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