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 화해 후 조치없음 가능성은?
현재 제 상황은 SNS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스토리 답장으로 욕설 한마디를 했고, 게시글 댓글도 작성했습니다. 다만 제 입장은 스토리 답장은 피해학생을 계속 스토리에 올리던 학생의 행동을 보고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었고, 댓글 역시 피해학생을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게시물에 함께 올라와 있던 후배들의 사진과 상황에 반응하여 작성한 것이었…
CONSULTATION CASES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금전 갈취,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법은?
제 동생이 지속적으로 같은 반애들 3명에게 학폭을 당하고 있었어요심부름은 물론이고 집앞에 찾아와서 괴롭히고 돈도 뺏고 했대요울면서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진짜 나이차이 많이 나는 막둥이라서 귀하게 키웠는데 걔네 전부 가만안두고 싶어요학교폭력처벌 기준 어떻게 될까요?가해애들 처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고민됩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전략과 주의사항
학폭 가해로 민사중인데 첫답변서 작성중인데요.저희가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서 답변서 다툴부분에 어필해도 괜찮은건지..오히려 안좋은 전략일까봐 조심스럽습니다.저는 반소원하는데 남편이 더 길어지면 애들이 힘들어진다고해서 반소는 맘접고 상대 허위, 왜곡에 대한 내용과 저희가 그로인해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 함께 내용을 넣는것도 참고가 될런지 아니면 허위, 왜곡에 대해서…
성인 대학생의 학교폭력 법 적용과 손해배상 가능성
[사이버대 공식 학과 사이버 공동체에서 특정 학생을 절차 없이 영구 배제]. 저는 학과 공식 단톡방에서 학생회장에 의해 절차 없이 영구 강퇴됨. 이 단톡방은 학생회 단톡방이 아니라 학과가 공식적으로 안내·홍보해 온 학과 공동체이며, 재학생·휴학생·졸업생이 모두 참여하는 최대 네트워크. 학생회장이 관리자이지만 직접 만든 방도 아니고, 회칙에도 '강퇴' 규정은 없으며 최대 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개명도 어머니 성씨로 친자매 없이 저만 바꿀 것이고 학교폭력 사안도 이미 2년 정도 지났지만 제가 편입 시험 때 불이익을 받아 아직도 심한 공황장애와 수면약을 먹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OO대학교나 펜트하우스 등에서 잘 살고 있고요 몰카 찍히던 저를 바퀴벌레 취급하시던 담임 선생님은 아예 저를 접견하기를 거부하시고는 그 학교 연수원에 저를 광대 원숭이라는 타이틀만 만들…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관련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2003년생 남성으로, 중학교 3학년(2017~2018년) 당시 동급생 3명에게 지속적인 폭행 및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로 마무리됐지만,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 중입니다.현재 학폭위 기록과 당시 진술서가 남아 있을 …
학폭위 전후 대처 방법과 궁금증 해결
사안개요 내용(a:신고학생, b:저의 자녀), 중3학생1. 7교시 a가 방귀를 뀌게됨. 종례 시간 들었어? 발언을 하며 b와 c가 조롱. a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b는 d와 디엠하자 라고 서로 말함.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 등교조차 하기 싫음.2. 다음 날 국어 시간 b가 쓴 글을 보고 선생님이 칭찬. 이 글을 e에게 보여주고 같이 웃음.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며 비웃는 것 같아 속상사실관계- a…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법적 성립 가능성은?
학폭 신고중 학교 신발장 앞에서 가해 아이들 반 아이들이 먼저 학교폭력 사건과 특정 학생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을 이야기했고, 저희아이와 관련있는 일이아닌 본인들이 겪은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지각이니 들어가라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그런데 그 중 한 아이가 저희아이를 알기때문에 도와주려는 마음때문인지 가…
학교폭력,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아이가 초등학교때 부터 중학교까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학생한명은 똑같고 무리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저는 지속적은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중학교 측에서는 서로 오랜시간부터 다투어 이뤄진 문제로 보고 쌍방이라고 합니다초등학교때부터 권력관계같은게 있었는데 어떻게 쌍방으로 이어지는지 저는 이해할수가 없는데 …
민사 소송 중 반소장 제출 시 주의사항과 전략
학폭으로 피해측에서 민사를 걸었는데 학폭심의때 지나친 허위와 과장, 명예훼손이나 다름없는 아이의 악마화 등으로 회의록 열람 후 심한 스트레스로 응급실을 여러차례 실려가 검사비용만 100만원 넘게 들고 약복용까지 하는 상태인데 상대측이 너무 괘씸하여 고소할까도 했지만 똑같은 짓을 하는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혹시 본소의 원고가 피해아이와 그 부모인데 반소때 꼭 본소의 …
쌍방 학폭 사건의 억울함과 행정소송 가능성
쌍방 학폭입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끝나고 처분이 얼마전에 나왔는데 a의 학생이 저랑 얘들이랑 패드립을 주고 받고 바지 벗기는 장난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a가 저에게 욕을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해서 저도 복수심이 있었고 얘들이랑 같이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걔네 엄마의 학원을 다니는 얘다 되게 이성하게 말을 해서 학폭이 신고 되고 저를 아예 처분을 받게 하려고 심의까지가소…
행정소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쌍방 학폭 사건
쌍방 학폭입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끝나고 처분이 얼마전에 나왔는데 a의 학생이 저랑 얘들이랑 패드립을 주고 받고 바지 벗기는 장난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a가 저에게 욕을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해서 저도 복수심이 있었고 얘들이랑 같이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걔네 엄마의 학원을 다니는 얘다 되게 이성하게 말을 해서 학폭이 신고 되고 저를 아예 처분을 받게 하려고 심의까지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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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