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의 보복 예고,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될까요?
학교에서 교권침해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생활안전지도부로 인계하였는데, 신고 당한 학생이 신고한 학생을 찾아서 보복하려합니다. 아직 경찰로 송치하지는 않은 상태구요.이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중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이 적용되나요?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가해 학생 분리 요청 방법
저희 아이가 교내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학폭 신고를 해서 가해자들을 아이와 분리시키고 싶습니다.법쪽으로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학폭 신고 절차와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지하철 역무원 폭행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불복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 역무원이고 작년 말 근무 중인 지하철 역에서 만 14세 이상의 주취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당해 현행범 체포 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그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는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송치되었다는 안내문을 끝으로 연락이 없었습니다.그 후로 법원사건번호도 모른 채 몇달간 소식이 없어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본 결과 소년보호…
중학생 딸 친구와의 다툼 후 스토커 신고 문제 해결 방법
13살 A 는 다른 중학교 B와 친구임. B는 학교에서 왕따, 친구들의 괴롭힘 대상이라고 하고, A는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귀는 아이라 B가 힘들어할 때마디 얘기 들어줌. B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 C (가해자 친구) 에게 가해자에게 그만해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좀 싸움. 오해 생긴 것에 대해 A가 사과함. 문자로 미안하다고 함. B가 연락하지 말라고 함.…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법적 대응 방법은?
오늘 초등학생(특수 아동이나 일반 학급에 배정됨)이 담임교사의 얼굴, 손, 다리 등을 20차례 폭행하여 손가락, 손목에는 긁히고 붉게 멍든 자국이 생겼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서는 받을 까 하는데,학부모에게는 누가(교감이나 교장 등 관리자가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닌지) 언제 연락을 하는지부터 시작하여, 담임교사가 추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적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학교에서 친구와의 다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오늘 학교에서 맞았습니다학교에서 기가시간에 ai로 만들어서 올리는게 있었는데 어떤 얘가 ai로 뚱뚱한 사람 만들어서 제 이름을 붙어서 올려서 얘한테 제가 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급발진 하면서 계속 가까이 와 내 몸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제가 밀었는데 계속 그런식으로 말 싸움이랑 그런거 그렇게 하다가 저 넘어뜨리고 들어서 던지고 그래서 내가 걔가 계속 와서 발로 걔…
촉법소년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은?
평택사는 15살 중학생입니다. 제가 작년 10.24일날 첫재판때 (촉법소년)때 특수절도로 단기간에 3대를 훔쳐서 1건으로 잡혀 특수절도로 재판을 봣엇습니다 2호가 나왓엇습니다 현재 지금 오토바이를 훔치고 잃어버려서 조사를 봣엇습니다 재판잡히면 몇호정도 나올까요? 1년도 안됏긴 햇지만 그때 당시 촉법소년이라 몇호가 나올지 궁금해서 작성 해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
소년재판 준비 중 합의 시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측에서 청구한 행정심판 중이고 경찰조사 후 소년부 송치, 민사소송 중인 상태인데 학폭사안 인지 후 바로 사과와 배상에 대한 의사전달을 했으나 심의회, 고발, 소송으로 바로 가게되었습니다.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 이후로는 바로 심의회 대응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1. 소년재판 준비중 다시 합의 시도 해야하나요?(솔직히 치료비 위자료 당연히 지급할 마음이나 심의회 때 …
지속적인 괴롭힘, 학폭위에서 증거 없이 인정받는 방법은?
현재 고3 남학생입니다. 1학년때부터 한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모멸감이 드는 비하발언을 들었어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능이라는 등 그런 종류의 비하발언과 책상을 엎어버리는 경우도 두번이나 있었고 어제는 우리애의 어깨를 심하게 밀쳤어요. 참다못해 학폭한다니 할려면 해보라고 비웃어 아이가 신청하고 나오니 지랄하고 있네 라고 까지 하더래요. 오늘 학교샘께서 가…
학폭위 후 의견서 제출 방법과 화해 절차
학폭위가 이번주에 있는데 끝나고 나서 상황보고 의견서 제출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슺니다 교육청가서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본뒤에 첨부하면 참작돼서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제가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 의견서를 내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학폭위가 결정된 후 대면으로 오해를 서로 인정하고 화해를 하게되면 어떻게 적용이 되…
폭행치상 사건의 법원송치 후 대응 방안은?
학폭 심의결과 3호분이고 현재 피해측에서 행정심판 청구해서 진행중입니다. 오늘 경찰조사 결과 폭행치상으로 법원송치 결과 나왔습니다. 만13세로 소년부재판입니다. 민사소송도 청구서 수령해서 답변서 작성전입니다.1. 폭행치상(상대 아이가 전날 놀림과 도발행동으로 먼저 건드린 부분이 있고 저희 아이가 반장난 경고의 의미로 헤드락을 걸어 옆으로 넘어뜨리려다 함께 넘어지면서…
학폭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시 유의사항
학폭으로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는데 당사자인 아들과 법정대리인 저희 부부 2명해서 총 3명을 가해자로 지명했습니다.질문1. 이럴 경우 답변서는 같은 내용인데 각각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하나요?2. 답변서 따로 제출해야하면 증거자료도 3부 준비해서 답변서랑 각각 제출해야하나요?3. 원고측에서 전자소송했으나 인증서 등록문제로 전자소송포털 이용안하고 법원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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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