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진술서로 인한 행정소송, 어떻게 대처할까요?
OO예술고등학교 입학한 딸아이 반에 자폐장애학생이 있었음반아이들이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놀리는 행위를 보며 담임께 전달을 했지만 시정되지않음딸아이가 그 친구에 대해 담임께 전달하는 것을 눈치챈 가해자들이 딸아이까지 괴롭히기 시작함본인이 여러 사항들을 판단해 2학년 진급후 하루 등교 자퇴를 함이후 뒤늦게 장애학생측에서 상황을 파악 후 학폭위가 열리고 15명…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신고 후 맞신고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당시 상대 학생이 제 아이를 밀치는 장면은 CCTV로 확인되었고,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 아이는 이미 피해자 조사도 마쳤으며, 당시 조사관으로부터 사건은 이후 법원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우편으로 안내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그런데 그 후 한달이 넘은 시점에…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호처분과 국선변호인 신청 가능성
가해자인, 11년 6월생 남자 입니다.지난해 15년 12월 학교 교실안에서 상대방 아이의 지속적인 조롱과 놀림에 참지 못하고, 저희 아이가 상대 아이 뒤에서 목을 조르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중심을 잃고 같이 넘어지며 상대 아이가 어깨를 바닥에 부딪혀 쇄골이 뿌러져 수술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전치 8주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그 주에 학교폭력 접수가 되었고 상대부모님은 사…
정서적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3학년 딸의 정서적 학교폭력 여부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딸은 원래 함께 다니던 친구 무리에서 점차 소외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친구들이 함께 거리를 두며 단체로 배제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아이랑 친하다는이유로 배제 당하는 친구가 있고,SNS에서 언팔로우를 당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우리아이와 친하게 지내면 너도 x된다”는 취지의 말을…
학교폭력 민사소송, 공소시효 지나도 가능한가요?
사건발생 2009년 초. 저 13살 때입니다.매일마다 여러 명이서 저 한 명을 둘러싸고 쌍욕하고 인신공격하며 거짓말을 하여 명예훼손을 저질렀던 여학생 6명과, 그걸 방관했던 남자 교사 1명을 고소하고 싶습니다그것 때문에 매일마다 자살을 생각했었고, 요즘은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오르며 두통이 있습니다공소시효 지나서 힘든 부분 압니다그래도 전 해당 초등학교에 다시 가 기록이라도…
친구와의 갈등, 고소와 비밀 유출 문제 해결 방법은?
친구가 5월 xx일경 오전 3시에 놀자고 나오라고 했다 부모님때문에 못나간다했더니 우리집을 형 2명과 함께 와서 스피커로 야동을 틀겠다 폭죽을 터트리겠다 협박을 하였고 진짜 찾아와서 스피커로 이상한 소리를 틀었다 우리집안까지 들릴정도였다 내가 부모님이 깰까봐 나가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집에 다시 들어왔는데 어머니까 깨셔서 호통을 들었고 4시경 화가 나서 나가서 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자녀의 학폭 사건으로 가해 학생 3명을 신고했습니다. 등교 중 같은 반 학생이 먼저 “A·B·C 학폭 신고했지?”라고 말했고, 다른 학생들도 모여 자신들이 겪은 괴롭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교실에 들어가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가해 학생들을 신고하고 도와주지 말라고 시켰다는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CCTV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학폭 사건의 법적 대응
현재 고3 아이인데 고1때 단체 카톡방에서 성관련 발언했다고 학폭 접수를 당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학폭 접수를 했던 여자 아이들의 보복의심 행동을 이후 학폭 접수하고 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마쳤으나 학폭 담당선생의 중립위반 행위들로 아이나 제가 원하던 학폭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못했습니다.당시 여자 아이들이 학폭으로 접수한 건에서 심의위원들이 증거도 전혀 없고 피해자…
해외에서 학폭 미투, 고소 가능할까요?
국내 거주 중인 B씨는 학창시절 A씨에게 학폭을 당했습니다. 현재 A씨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B씨는 A씨의 외국인 동료들 각각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폭을 폭로합니다.이런 경우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군사학과 신원조회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고3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학군협약대학의 군사학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부나 출결사항 등 학폭이나 결석등의 특이사항 없으나 타학교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학생을 만나게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만나게 해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금전을 뺏기고 폭력이 행사되어 직접 가담을 하진 않았지만 공동가해자로 형사고소되어 소년보호5호, 8호 처…
형사고소 가능한지 법적 절차 알아보기
2024년 5월 xx일에 당시 고1이었던 제 아이가 남자아이들만 있는 줄 알고 단톡방에서 한 말들을 거기 있던 여자 애가 캡쳐 후 알려서 여자 아이들 4명이 가해자로 학폭을 5월 xx일 접수하고 다다음 날 오전 9시 40분 경 제 아이가 남지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단체로 그 4명이 소리를 질러서 제 아이가 수업 종이 쳐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그 뒤에 나오니까 그 여자애들이 끝까지 제 아이…
SNS 비방으로 인한 학폭 신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sns상에 게시글 여러번과 친구(4명정도)에게 DM으로 욕설을 해 학폭 신고가 된 가해자학생 부모입니다욕설을 햔것은 6월말에서 7월초 입니다DM받은 친구들이 방학후 xx일경 피해학생에게 DM을 캡쳐해서 보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xx일에 학폭신고가 되었고 xx일에 저희 아이가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있었던 사실을 기재하고. 글 올린것에 대한 뱐성의 글도 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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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