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학폭 사건의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고3 아이인데 고1때 단체 카톡방에서 성관련 발언했다고 학폭 접수를 당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학폭 접수를 했던 여자 아이들의 보복의심 행동을 이후 학폭 접수하고 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마쳤으나 학폭 담당선생의 중립위반 행위들로 아이나 제가 원하던 학폭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못했습니…

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교육청 민원 및 감사를 통해 징계를 요청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학폭 사건의 법적 대응

상담 내용

현재 고3 아이인데 고1때 단체 카톡방에서 성관련 발언했다고 학폭 접수를 당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학폭 접수를 했던 여자 아이들의 보복의심 행동을 이후 학폭 접수하고 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마쳤으나 학폭 담당선생의 중립위반 행위들로 아이나 제가 원하던 학폭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자 아이들이 학폭으로 접수한 건에서 심의위원들이 증거도 전혀 없고 피해자들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채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하지도 않은 발언까지 했다고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억울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각하되었고 그 와중에 회의록에서 학폭 담당선생이 제가 보복의심사건 씨씨티비 보존 요청한 사실을 피해자 학부모들 적어도 두 명 이상에게 알린 일이 회의록에 적혀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보복의심 사건 학폭 진행도 이 학폭담당선생이 조사관 온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여자아이들 엄마들 중 하나가 이 사건 계속 진행하면 이전 학폭사건을 형사고소할거고 아이 나이도 형사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전달을 해서 그 날 바로 가서 학교장 재량 동의서 사인을 했고 학교는 그 뒤 이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학교 출결 성적 모두 엉망이 된 상태로 학교도 거의 미인정 지각우로 겨우겨우 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부분만을 보았을 때 국가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으나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원하시는만큼의 결과를 얻기는 어려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등의 입증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한 해당 교사를 상대로 교육청 민원 및 감사 등을 통하여 징계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로 인하여 손해를 보신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여 보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신 상황이시라면 쉽게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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