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조속히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중학교 3학년 딸의 정서적 학교폭력 여부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딸은 원래 함께 다니던 친구 무리에서 점차 소외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친구들이 함께 거리를 두며 단체로 배제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아이랑 친하다는이유로 배제 당하는 친구가 있고,SNS에서 언팔로우를 당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우리아이와 친하게 지내면 너도 x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복도에서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압박을 받았고, 이후 친구들이 점점 등을 돌리면서 학교생활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딸은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학원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람과 스치기만 해도 몸이 떨리거나 불안해하고, 식사를 하면 메스꺼움과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신체적인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며,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정서적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cctv열람 요청을하면 보여주시는지 아이들의 진술도 받아주시는지 학교에서는 어느정도 개입을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자제분께서 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들에 대해서 따돌림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제분께서 상대방들에게 들었던 폭언 등에 대한 캡쳐 자료나 기타 상대방들이 따돌림을 주동하였다는 점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면 추후에 학교에 신고 건과 관련하여 CCTV 열람 요청을 하실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