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과 사과문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 비방으로 인한 학폭 신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상담 내용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sns상에 게시글 여러번과 친구(4명정도)에게 DM으로 욕설을 해 학폭 신고가 된 가해자학생 부모입니다
욕설을 햔것은 6월말에서 7월초 입니다
DM받은 친구들이 방학후 xx일경 피해학생에게 DM을 캡쳐해서 보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xx일에 학폭신고가 되었고 xx일에 저희 아이가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있었던 사실을 기재하고. 글 올린것에 대한 뱐성의 글도 씀)을 하였습니다
상댸방이 원하는 처벌수위는 현재 같은반이라 반분리를 원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관련 조사 절차 등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등을 추가로 작성하셔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시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실 수 있다면 사과문 등을 전달하셔서 이러한 사과문도 추후에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자제분께서 단순 욕설을 하신 것이라면 학교폭력에서 낮은 단계의 조치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최대한 반성하는 점 등을 소명하시면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