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인 변경 시 동일 사안으로 간주되나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두 학생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미 학폭위 심의가 열려 한쪽 학생에게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그 심의에서 위원들은 조치받은 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으로 인정된 쪽의 맞대응 행동들(예: 먼저 시비를 걸거나 되받아친 행위)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했으며, 그 사실을 조치 수위(지속성·고의성 점수)를 낮추는 근거로 실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조치를…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대응 전략 알아보기
현재 OO지방법원 OO지원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재학 중 7개월간 집단 학교폭력과 성적 가해를 당하였고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18명이 공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이후 아들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2,8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에서 …
학교폭력 사건 불송치,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저는 과거 22년 7월경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습니다.가해자는 가만있던 저에게 다가와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송치된 상황입니다.(이름 교명 및 주소 제외하고는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습니다)가. 피의자 김철수(가명) 진술- 피의자는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계단형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보고 친구들을 방해 못…
학폭 사건에서 남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위자료 적정성
-사건 개요미성년 자녀 학폭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가해학생 5명 공동불법행위로 최초 5,000만 원 청구 → 초기에 3,000만 원으로 감축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명 합계 1,350만 원(300/400/350/300만 원), 남은 피고 200만 원 4명은 결정 확정 후 1,350만 원 전액 지급 남은 피고만 이의하여 본안 진행 중 원고도 조정결정 및 기지급액을 고려하여 현재 청구를 200만 원으…
미성년자, 사이버 범죄 변호사 선임 방법은?
저는 고1이고 칼부림예고로 소년원갔다온 고3남자가 디시에 제 전번,실명,학교글을 5일동안 글을 도배하고 제실명을이용해서 성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올리고 제 전번을 이용해서 3일동안 계속 인증문자가오게했고 저를 죽인다고 글을올렸습니다 그리고 징역갔다온남자도 디시에 제 전번,실명,학교글을올리고 패드립,욕을하고 제실명을 이용해서 성적인글을올리고 학교에진짜로 전화…
소년보호송치된 가해자,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서 길가다가아이들을 디엠으로 초대한 다음에 돈을 지속적으로 뜯어왔습니다. 천원 한장도 주머니에 있으면 다 가져간다고 해서 아이에게 현금도 못주고 제 카드를 사용하게 했는데 돈 안구해온다고 찾아와서 화장실 데려다가 20차례 얼굴과 다리 복부 폭행하고 그날 두군데나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돈 빌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자 폭행했고 아이가 …
학폭 형사고소 대응 방법과 예상 처벌 수위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고 지난 6월에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무리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고 제가 평소에 쉐도우 복싱을 하는 장난을 자주 쳤습니다. 아무런 징후도 없다가 갑자기 저와 또 다른 한 명을 학폭으로 신고했고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작년 11, 12월 정도부터 그런 장난을 자주 치다가 12월 중반에 문자로 멍이 들었다고 그만하라고 해서 그 이후로…
초등학교 학폭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학폭 사건으로 교육청 조사를 마쳤고 9월 xx일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상담드립니다.상대 측은 아이가 욕설을 한 피해학생의 음낭을 때렸고, 어린이집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설명은 사건 당시 친구가 "때려"라고 해서 장난으로 때리는 시늉을 했고, 서로 웃으며 놀다가 상대 …
학교폭력 경찰고소 대응 방법과 무혐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경찰고소를 당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아이는 15세 이고 동급학생으로부터 고소된 상태입니다.1. 3월~4월 사이에 저희아이(이하A)가 상대학생(이하B)를 몇차례 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폭행, 욕설은 전혀 없었습니다.놀린내용: 포켓몬 카드놀이를 하는 와중 B가 옆에와서 구경하길래 그것이 싫었던 A는 내가 하는거 볼려면 난 프로니까 2천원 내야된다고 했…
학폭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행정소송 가능성은?
저희는 가해측입니다.1. 피해측 전치 8주, 형사고발, 민사소송 진행중2. 피해측 허위주장이 많아 심의회에서 3호(총4점) 받음. 피해측에서 행심을 걸어 4호분(총 8점)상향 조정됨.3. 1점 차이로 상향 조종 되었고, 피해학생의 상해정도를 생각하면 남은 소년재판, 민사소송만 대응하고 싶으나, 허위주장이 매우 악의적이고, 사과, 배상 의사에 따른 수차례의 연락이나 만남 피하고 민사…
촉법소년 사이버모욕죄 추가 가해 시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성인인 피해자입니다.이전 촉법소년의 지속적인 사이버불링으로 형사 고소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심리 기일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허나 가해자는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저를 사이버불링 및 모욕하고 있으며, 법원에 전화해보니 사건이 밀려 심리기일까지 3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1. 심리 기일을 대기 중인 현시점에서, 고소 이…
학교폭력 심의 준비, 언어폭력 인정 가능성은?
안녕하세요.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저희 자녀를 신고한 학생은 2명(B, C)이며, 신고 사유는 언어폭력과 따돌림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저희 자녀 외에도 여러 명입니다.이미 학생조사와 화해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자녀에게는 이전 학교폭력 전력이 없습니다.사안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녀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A)가 B, C…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