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소유권 절도 관련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xx일에 전남자친구랑 같이 강아지를 샵에서 데리고와서 키우게 됐는데요 데려오는 비용은 전남친이 냈어요 그러다가 2020년 중순에 헤어지게 됐고 그때 저보고 잘키우라며 강아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키우고 있으면서 몇년간 어쩌다 한번씩 전남친이랑 밥먹거나 저를 도와줄일이 있어 만나기도 했는데 올해 3월경 입원할 일이 생겼고 강아지를 맡길곳이 없어 …
CONSULTATION CASES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과 미술품 계약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저는 '22.8.19일에 미술품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ㅇ 업체는 고객에게 저작권 독점 사용에 대한 대가로 고객의 미술품 가액을 기준으로 한 삼천일백만원의 1%의 저작권료를 매월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ㅇ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2.8.19일부터 '23.8.19일까지의 1년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고객과 업체가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
맘카페에 업체 비방글과 댓글을 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아기스튜디오 운영 중입니다.얼마전 가장 큰 육아카페에 우리 업체 비방글이 올라왔습니다.상호는 물론 관련 키워드까지 작성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악의 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카페에 저희 업체와 관련된 질문 및 후기 글마다 비슷한 내용의 악의,비방댓글을 달고 다녀 매우 힘이 듭니다. 게시글은 중단 요청하였으나 이미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 심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
아는 여성분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사심몇만원씩 몇번 십만원씩 해서 총 400정도 되는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여성은 빚을 갚으려고 10–20정도씩 몇번 보내주었고. 중간에 다시 돈을 몇번 빌려가 변재되는 부분이 미비하였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얼마씩 갚으라 하였으나. 제대로 되는 날은 거의 없었고. 그럴때마다 싸움이 있었고. 싸울때 제대로 갚지 않으면 지급 명령이라…
상가 양도양수와 계약파기에 대한 상담
최근에 작은 상가를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 명의로 인수완료된상태)초반 온라인으로 가게를 보고 가격대가 맘에들고 착해서 직접 방문하여 가게를 보며 지리상 좋아서 전 임차인에게 전화 하여 가게 순익이 얼마 나는지 물어보고 권리금이 아니라 시설금에 안쪽 내용물들 모든게 포함된거냐 물어봤고 나중에 매출자료 보여줄수 있죠 물어봤고 네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하였고 가…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 대출 광고 문자로 시작한 사건
카드대금이 너무 늘어 정리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광고 문자를 보고 7월 xx일부터 카톡 대화로 현재 채무조정 체크카드라는 대출이 있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를 등록하고 매달 해당 카드로 10만원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7월 xx일 카드를 현관문앞에 놓았고 등록 과정에서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하여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
사기죄와 증거조작: 고소와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대처법
안녕하세요저는 전남자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지금은 불송치가 났지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넘겨진 상태입니다.제가 조사때 고소인의 증거를 몇가지를 봤는데 저한테 이체 해준 내역을 10가지 정도 뽑아서 옆에 사유를 썼더라구요근데 그 사유 반이상이 다 거짓말입니다자의로 저에게 밥 사먹어라,생필품 사라고 보내준 돈을 제가 대출이자를 갚기위해 빌렸다,핸드…
애완고양이 폭행사건에 대한 상담 및 피해보상 청구 방법
B라는 친구에게 A는 해외여행이 예정되있어 B에게 고양이를 맡아줄 수 있겠나며 부탁을 하였고 맡아준다고 하였다. B도 평소 A에게 자주 고양이를 맡겼다.사건이 발생한건 해외에 있을 3일 전 늦은 밤이였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였고 B는 술을 먹고 귀가하여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고 할퀴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의 고양이를 폭행을 하여 다리 골절 및 온몸에 피멍이 들었으며 현…
아르바이트생의 절도죄 고소와 폭행으로의 맞고소 상황 해결 방안
탕후루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 입니다. 탕후루는 특성상 영업이 끝나면 다음날 팔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보통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날은 사장님이 자리를 비웠고 (잠시 술한잔) 전화도 받질 않아 30대 아르바이트 오빠가 어차피 못파는 것 가져가자 하여 포장을 하던 중 사장님이 들어오셨고, 너네들 허락도 없이 뭣들하는 짓이냐며 갑자기 화를 내며 탕후루 …
후기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피고소인입니다OO에서 은반지 구매 후 리뷰달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조사시 어떻게 얘기하면 될지 고소장 접수로 스트레스와 일의 지장을 초래한 이 판매자(고소인)를 제가 고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고소취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고소이유: 92.5실버제품이 허위라고 제3자들이 오해하게 비방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피해의식 있는 정…
16세 학생의 편의점 절도 사건과 처벌에 대한 상담
얼마 전 편의점에서 1회용 전자담배(9000원)을 절도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16살 학생입니다.어제 편의점 사장님을 합의를 하려고 서구에서 부평까지 40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사장님을 만났지만 사장님께서 반성하는 기미가 안보인다고 하시더군요.그러더니 사건 당일 편의점 근처에 같이 있던 친구들까지 cctv 자료 화면으로 봤다고 하시면서 친구들까지 경찰에 넘겨서 특수절도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과 법적 조치
내용:100만원을 아는 동생에게 빌려줬습니다. 빌려줄 당시 몇일 후 지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 돌려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니 예상대로, 미루더니 잠수를 탄 상황이네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는게 정상인데 그냥 잠수를 타네요.돈은 카카오페이로 송금했고, 전화번호, 이름 등은 확보해 놨고,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