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무단 SNS 로그인 및 게시글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퇴사한 직원이 회사 소유의 Sns 2개의 계정에 무단 로그인한 뒤 게시글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계정은 회사 소유이며 퇴사한 직원이 게시글을 전부 삭제한 뒤 회사가 이를 알아차리고 복구하라고 하여 복구하였지만 한 계정은 일부만 복구되고 한 계정은 전부 복구하지못했습니다이로인해 sns 계정은 1년간 쌓아놓은 데이터가 전부 사라졌습니다1년간 직원들을 고용하여 관리한 계정인데 …
CONSULTATION CASES
중고거래 사기 의심 사례와 대응방안
사건경위- OO중고거래플랫폼에서 70만원대 선입금 택배 수령으로 거래- 택배 다른 물건으로 배송(몇천원대 물건으로 추정)- 판매자 수령 당일 연락하니, 배송된 물건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 보낸거 같다고 몇일 확인할 동안 기다려달라고 함- 신뢰할 수 없어 바로 환불해 주시 않으면 경찰서 신고하겠다고 해서 환불 받음- 문제는 환불해 주고 나서, 본인을 사기꾼 취급한…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고 잔금만 앞두고 있는데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1. 공사를 하면서 원래 있던 샤시에 톱질 자국을 내었는데, 알리지도 않은채 자기들 임의로 하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완전복구였는데 그게 말이 되냐며 자기들이 하자보수한거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재물손괴같은 부분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2. 견적서에 내부 공사…
진짜 고양이 주인 찾기
제 친구가 얼마전 밥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차에 뛰어 들어온 새끼고양이를 주웠습니다. 식당주인에게 물어보니 얼마전부터 보이는 길고양이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른몸에 작은체구가 맘에 걸려 (그냥두면 죽을꺼같았다고)집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고양이를 잘 키울만한 분이 나타나 그분께 고양이를 보내고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
형사고소 절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고용인이며 현재는 퇴사한 피고용인을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배임 죄 등으로 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피고용인(현재는 퇴사)은 14개월동안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하였고 품의 상신시 카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파일에 숫자 및 사용처등을 임의로 변경, 위조하여 품의를 상신하는 사문서 위조 행위도 하였습니다.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위 사실을 적…
아르바이트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조치 방안
사전 정보해당가게는 배달이 위주인 카페로서 월 매출액은 3000~ 4500정도 비/성수기에 따라 나옵니다가게영업시간은 낮12시부터 새벽2시까지 입니다바쁜시간은 2명이 보통 일하며 해당 아르바이트는 평일 마감 근로자였기에 밤12시부터는 대부분 혼자 있었습니다주2일 일7시간을 근로하는 학생입니다사건내용 11월 xx일 1시15분 가게가 휴업 처리가 되어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가게에 …
횡령배임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법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실소유주를 속이고 가게폐업하여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큰 손해를 입었는데, 법률적 대응법?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 병은 을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갑은 갑의 은행계좌에서 을의 은행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주어, 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가게창업, 가게 운영지배인으로 병을 지정 5년간 가게운영. 가게 운영 5년차에 병은 가게의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면서,…
학원운영 중 학부모의 학원비 미납에 대한 상담
학원을 운영중입니다."나는 아이가 원하는 공부 내용은 잘 모르니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해달라."하고 작년부터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요청하면, 저희가 수업을 해주고 학부모가 후불로 결제하는 식으로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그런데, 올해 8월부터는 학부모님이 학원비를 결제를 않하고 있습니다.계속 학생은 수업을 요청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이 됩니다.그러면서 갑…
허위사실 리뷰로 인한 영업방해에 대한 상담
증명사진 인화해서 택배보내는쇼핑몰 영업 중 입니다.고객 사진파일이 규격에 안맞아 알맞은 파일 보내주거나 사이즈조절 옵션 안내해 사이즈조절 옵션으로 재결제 후 작업 진행했는데 리뷰글에 규격에 맞는 사진인데 사이즈조절 요구했다는 허위사실로 낮은 평점리뷰를 작성한 고객과사진파일에 잔머리좀 제거해달라고 하는 고객에게 편집위한 옵션 안내했으나 고객이 추가금액 결제 원…
학원 수업 완료 후 환불 요청 상황 대처 방안
고3 수능생 부모님 께서 수능을 망쳤다는 이유로 학원비 1년치 환불을 요청하시더니, 거절을 하니 학원아이들 수업중에 반에 들어와 얘기 하겠다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의적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하셔서 더이상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꺼같아 100만원드리기로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께 연락하여 돈을 더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나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글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지인 중 기계를 파는 사람이 아버지께 사용하기 괜찮은 중고기계가 나왔으니 장비를 교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고 돈은 차차 매달 조금씩 지불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며 교체할 기계의 상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여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기로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계량기 미설치로 인한 부당 요금부과 문제 해결 방안
저희 집합건물에 호텔과 레지던스, 상가가 있습니다분양시 시행사와 계약한 관리업체가 들어와있습니다얼마전에 호텔에는 객실계량기가 없고 호텔에서 쓰는 수영장에도 계량기가 없이 공용으로 부과되고 있었으며 호텔과 관련된 상가들에 계량기가없이 수도. 전기를 무료로 써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관리업체에서 알고도 그사실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았고 요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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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