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증거를 확보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리뷰로 인한 영업방해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증명사진 인화해서 택배보내는쇼핑몰 영업 중 입니다.
고객 사진파일이 규격에 안맞아 알맞은 파일 보내주거나 사이즈조절 옵션 안내해 사이즈조절 옵션으로 재결제 후 작업 진행했는데 리뷰글에 규격에 맞는 사진인데 사이즈조절 요구했다는 허위사실로 낮은 평점리뷰를 작성한 고객과
사진파일에 잔머리좀 제거해달라고 하는 고객에게 편집위한 옵션 안내했으나 고객이 추가금액 결제 원하지않아 보내준 사진 요청해준대로 보정없이 그대로 인화해 작업했는데 하지도않은 보정이 거지같이 됐다며 또 낮은 평점 리뷰를 작성한 고객이 있습니다.
이분들 카톡대화내역캡쳐,거래내역,주소,연락처,성함,원본사진,대화나눴던 카톡방도 살아있는데 하루 2~300명 방문하는 쇼핑몰 사이트 불특정다수가 보는 상품리뷰에 허위사실 적시해 영업방해한 부분에 대해 고소가 진행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도 강하게 처벌합니다. 인터넷 리뷰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후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깐깐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인터넷 후기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죄로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45.9%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공익성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만일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하나의 죄목보다는 업무방해로도 고소하시는 편이 선생님께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의 속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합의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게시글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위자료만을 청구하는데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민사보다는 형사합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