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무면허 오토바이 사건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고2 학생입니다. 10월 xx일 04:00경 주공7단지 주차장에서 소유자가 불명확한 무판(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친구와 함께 확인하고, 키박스를 가위로 따서 친구와 함께 탔습니다. 둘 다 무면허였고 친구가 운전했습니다. 이후 타고 가던중 동네 형들이 와서 항의(욕설·위협)했고 경찰을 형들이 불러서 경찰과 얘기를 하다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간후 인적사항,상황 등을 …
CONSULTATION CASES
촉법소년에 의한 명의도용과 그 법적 대응
우선 저는 피해자구요.상대가 촉법소년입니다.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계정 거래하는 도중에 받아가서 그걸 저장해서 다른 사람들(피해자) 들에게 계정 저인척 제 명의 정보(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사기를 쳐서 계정들을 획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들의 계정을 이용하고 게임 정지를 먹이는 등 피해들을 저질렀습니다.피해자들은 저한테 연락이 왔고, 후에 …
미성년자 소액사기 피해, 구약식 결정 후 손해배상 방법
“변** 팬미팅 티켓 판매” 라는 이름으로 티켓을 팔던 암표 상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30만원 정도고, 입금하고 1-2시간뒤에 사기인걸 알게되서 바로 경찰서가서 고소장 작성하고 신고했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경찰관분들이 지시하시는대로 진행했는데 이번달 초에 대검찰청에서 본 사건이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알아보니까 구약식 결…
자전거 절도 사건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만14세 아들이 9월 xx일 오후4시경 학교를 마치고 OO돌봄센터로 걸어가는데 날씨가 더워서 걷기 싫어 주위를 돌아보는데 자전거가 있어 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서 타고 가서 OO돌봄센터 인근에 놓아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마쳤고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0만을 요구 합니다현재 자전거는 잃어 버렸고 초범입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
1.제가 지금 고3인데 고1(1월)부터 친구가 계속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토토를 하는건 알고는 있었는데 스포츠 토토(합법)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조금 찾아보니 토토로 인해 빌려준 돈은 못 받는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2.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갚는다면서 안갚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친구 부모님 가게에 가서 상황을 말씀…
특수절도와 소년범죄: 합의와 처벌에 대한 문의
9월xx일 저녁부터 새벽사이에 오토바이를도난당하고 xx일 경찰신고 제가 배달일을하다보니 다른배달원분제보로 오토바이를 찾아서 경찰에 알린후 감식다하고나서 건물에있던보호자분이 인식하여 자수하여 조사중입니다.허나 자수를 한친구의태도가 매우괴씸합니다하루종일 범인잡으려기다리던 저의예상과는다르게 한마디 사과도 듣지못하고 파출소에서 모른다 말바꾸며 어이없는태도를유…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지급명령 가능 여부
인스타에서 알게된 19살 친구가 30만원을 빌려주면 40에 갚겠다 라며 돈을 빌려간게 시작이엿습니다. 그 후 돈을 갚으라 해도 부모님이 3도화상을 입어 병원 입원비가 필요하다며 150정도를 빌려가고 이후에도 돈을 더 빌려주면 그보다 큰 금액으로 갚겠다 하여 700만원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이젠 정말 받아내야겠다 하여 8월초에 다 주겠다며 확답을 들었지만 본인이 부업을 한다며 부…
미성년자 차량 특수절도 사건의 민사적 대응 방법
학생 두명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새벽에 차량안에서 당당히 지갑을 갖고 갔습니다한명이 털고 한명이 열려있는 차량 확인하는것 같구요지갑에는 현금과 여러 소중한 추억, 필요한 명함 등, 은행관련된 물품도 있습니다두명이 잡혔고 지갑은 경찰서에서 가해학생 집에서 회수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특수절도로 들어간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하셨다고 합니다부모와 합의하려고 …
청소년 절도 사건 경찰 조사 준비하기
저희 아이가 대형 마트에서 50만원 가량의 물품을 훔쳐 소지하고 있다가 이틀 뒤에 다른 날에 다른 아이들끼리 절도하였던 저희 아들의 친구가 잡혀 경찰서에서 저희 아이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알게되었고, 경찰에 가보니 경찰분들이 모르고 계셨더라구요 경찰도 모르던 절도를 제 아이가 자백한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아이는 혼자 절도하였고 그 물품들도 다 경찰서에 가져가 반납…
미성년자 카드 절도 및 무단사용 시 대처법
안녕하세요.차량에 있던 카드와 현금을 도난당하였습니다.도난 당시 아이들을 챙기는 과정에서 아마도 차량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한듯하며, 평소 페이 형태로 결제를 하고 있음에, 카드 도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몇일 후 갑작스레 금은 샀다는 카드사 문자(피해액 720만원)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즉시 카드사를 통한 카드 정지 및 경찰 신고, 금은방 연락을 취하…
만 17세 상습절도 사건 대응 방안
1. 2023.9 편의점 절도 -기소유예2. 2025.4 친구 휴대폰 절도 후 파출소에 자수 - 검찰 송치3. 2025.4 동일 편의점 절도 (6회에 걸처 10만원 상당)4. 2025.6 동일 편의점 절도 (2회에 걸쳐 5만원 상당)2025.6월 기준 만 17세 동생의 사건이며, 3, 4 번 사건이 동시에 경찰 수사결과 적발되어 조사중입니다. 모두 동일 편의점이고, 피해자와는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
중고 거래 사기죄 성립 여부와 처벌
만16세였던 고등학생시절 중고사이트에서 시계랑 옷을 합쳐서 백만원정도에 팔았습니다 당시에 저도 아무생각없이 구매하고 판것이기에 진가품여부는 설명 제대로 안드리고 팔았습니다 그 후 성인이 된 지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전 문자 거래내역 전부 지워져 있고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제가 확실하게정품이라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및 채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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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