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돈을 못 돌려받은 사기 사건 해결 방법
상대방이 작년 1월경 제게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사유는 전 볼링 선수를 준비중이였고 상대가 볼링공을 제게 판다는 사유였습니다. 전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상대방에게 돈을 줬지만 상대방은 제게 볼링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돈 언제 줄수 있는지 물어볼때마다 돈은 자기가 쓰지 않았고 자신의 친구가 썼으니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받으라는 대답을 하다가 자신이 보내겠다…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사기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
상대방이 작년 1월경 제게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사유는 전 볼링 선수를 준비중이였고 상대가 볼링공을 제게 판다는 사유였습니다. 전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상대방에게 돈을 줬지만 상대방은 제게 볼링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돈 언제 줄수 있는지 물어볼때마다 돈은 자기가 쓰지 않았고 자신의 친구가 썼으니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받으라는 대답을 하다가 자신이 보내겠다…
미성년자 게임 계정 회수,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저는 미성년자 시절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매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있었습니다.올해 1월, 사기임을 깨닫고 피해자 중 연락 가능한 분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보상도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수사나 처벌이 이…
미성년자 사기 고소 후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제가 45만원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저도 지금 미성년자 입니다.합의는 하지 않았고 (연락도안옴) 결과를 좀 기다렸는데 OO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이제 어떻게 해야될 지도 모르겠습니다.제가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이대로 끝이 나는건가요.???
오토바이 절도죄 피의자, 부모님께 꼭 알려야 할까요?
오토바이 절도죄 피의자로 지금 있습니다.두명이고 제가 지금 주범인거같습니다.20살이고 만19세 입니다.제가 잘못은 했으며 합의도 할생각도 있고 어덯게든 선처를 빌예정이지만 부모님한테 이소식이 들려야된다라는 경찰얘기가 있었습니다.소년원 출원한지8개월에 보호관찰 끝난지 두달 되었습니다.제잘못 다 인정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달게 받을려고 하…
소액사건심판으로 사기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2022년에 페이스북을 통해 자전거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은 50만원가량 됩니다가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최근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페이스북 메시지와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진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
미성년자 절도 사건,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10월 말에 아파트에 세워놓은 여자친구 차량을 13~14세 청소년 4명이서 절도 후 차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400만원 가량 사용했습니다. 차량 가액 포함하여 총 700만원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가해 청소년 3명의 부모님과 1/n 금액으로 합의했으나 남은 1명의 가해자 부모와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의 못한 가해자 부모는 이 전에 합의하겠다고 왔었으나 …
미성년자 사기 사건의 예상 처벌과 소년보호 절차
안녕하세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연예인 싸인을 따라그려서 팔았다던데요 총 7명에게 총합 20만원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한 사람에게 3만원 정도씩)1.이 친구는 반성문도 내고 형사특례공탁제도인가로 변제는 다 할 예정이라던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몇호 정도를 받을까요? 소년원에 갈까요?2.이 친구가 초범,재범일시 몇호를 받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3.재판 전 심사원?그런곳…
미성년자 도난 사건 대처 방법
신발이 도난당해 신고를 하니 미성년자라는데 신발 상태를 보니 다시 신기가 싫어요 ... 범인이 미성년자라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 그냥 다 구겨져버린 신발을 받아와야만하는건가요 ? 심지어 타지에서 도난당한거라 다시 가서 가져와야돼요 ... 형사팀 배정되었다가 미성년자라 학생 사건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될거라는 하셨는데 미성년자라 뭐 어떻게 안된대요 ...
미성년자 에어팟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및 합의금 문제
한 달 전 쯤 버스 정류장에서 에어팟을 분실하였습니다.2주 전, 제 에어팟을 가지고 있던 피의자를 만났었습니다. 피의자의 가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여 에어팟 소지 여부를 물었으나 본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부인을 해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동이 늦어졌고 피의자가 자리를 떠나 신고는 취소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당시 …
지하주차장 차량 도난 및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10/22 AM04:50 경)CCTV를 확인해보니 두 명이 주차장을 오가다가 룸미러가 열린 것을 보고 자신들 차량인 것처럼 타고 나갔습니다.이후 차량은 도랑에 빠진 상태로 발견·검거되었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자재 등 물품(가액 약 천만 원 이상) 이 사라졌습니다.피의자들은 박스를 이름모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버렸다고 진술했…
상습공갈 조사와 미성년자 법적 처리
저는 19살이고 작년초에 공갈미수로 재판을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한거구요.그때1호 받았습니다얼마전에 또 친구랑 공갈을해서 며칠전 경찰한테 전화와서 맞냐고 물어보고 몇살이냐하고 몇명이나 해먹었냐면서 계좌열람하면 다 나온다고 겁주고 끊었어요. 금액은 70만원입니다 부모님은 알고계시고 아직 부모님한테 출석요구 전화는 안왔어요.이번이 처음이 아니여서 경찰이 계좌열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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