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12억 원, 사기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아는 사람한테 몇년에 걸쳐서 수차례 돈을 빌려줘서 지금 빌려준 돈이 12억이나 되는데요이거 받을 수 있나요?빌려간 사람은 돈 달라고하면 은혜는 아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호소만 하고 갚지는 않아요돈이 오간 통장거래내역이랑 그 사람이 돈빌려주면 갚겠다고 한 문자내용 다 있는데 빌려준 돈 전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CONSULTATION CASES
동업자에게 빌려준 사업 자금을 횡령당하고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2019년쯤,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였던 사람한테 사업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받았어요.처음에는 그냥 ‘형·동생 사이니까 믿고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죠.사업자 등록은 제가 하고, 피고소인은 신용 문제 때문에 자기 명의로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부모님이 도와주신 약 1억 원과 제 개인 대출 2천만 원으로 마련했습니다.처음에는 가게 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친구가 잠적했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나 서류없이 아버지 병원비를 이유로 여러 차례로 돈을 빌려 200만원을 갚지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있고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도 바꾸고 카카오톡도 알수없음으로 뜹니다. 주소도 모르고 바뀐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ㅠㅜ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에어팟 프로2 가품 판매 후 고소,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은?
안녕하세요 전 미성년자이고 얼마전 번개장터에서 정품 이라고 기재 받고 구매한 미개봉 에어팟프로2를 판매했습니다.안전결제로 판매하고 나서 오랫동안 문자를 안보다가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 애플 공식 센터에서 가품 판정이 났고검수비용을 포함해서 총 8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 받았습니다..고의성이 없다는것도 입증했고 물건까지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80은 좀 심한 것 같…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 처벌 가능성은?
지인을 통해 유명학원 선생님의 강의가 좋다고 하여 미공개 링크로 받았고(아무목적없는 순수한의도)저는 그걸 텔레그램으로 영리 목적으로 3명에게 보내 총 17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 누군가가 그 영상을 되팔면서 일이 커진거같아요그래서 모르는 누군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고,함정에 빠져 ip주소와 폰기종을 특정당했습니다저는 초범이고, 고3인데 어느정도로 처벌 받…
차량 내 물품 도난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작년 12월19이 새벽쯤 미성년자 3명이서 제차에 물품을 훔쳐 달아남 지하주자랑에 주차를 해놓고 깜박하고 차문을 잡그지 않고 집에 들어감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모두 잡혔습니다3명중 한명은 OO소년원에 있고 나머지 두명은 경찰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부모들은 합의대해서 얘기도 없이 오늘 수사종료라고 증거물로 제출한 블랙박스 메모리만 찿아가라고 했습니다보호자와 합의를 하고…
미성년자 노래빠 무전취식 사건, 경찰 조사와 합의 문제
미성년자 입니다 베트남 노래빠에서 술 시키고 계산을 저희가 술에 취해있어서 계산을 못해가지고 경찰한테 연락왔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돈 보내드리고 취하해주신다했고 경찰도 알겠다 하셔서 취하해주신다 했는데 몇달이 지났는데 연락와서 조사 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취하 해주신거 아니냐니까 갑자기 그건 개인적 합의시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어떻게 해야하…
배쓰밤 문제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저는 2012년생이고 지은이(가명)언니는 2010년생 입니다수진이(가명)언니는 2009년생 입니다그 언니를 수진이라는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24년 8월에 배쓰밤을 구입했고 수진이언니네 집에 맡겨놨습니다. 계속 맡겨두다가 26년 1월 xx일에 수진이언니와 돈 문제 관련해서 사이가 흐트러졌고 10만원을 언니가 빌렸었는데 제가 그 날 하루종일 집착해서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에 언니는 “다음…
특수절도 가담 후 형사조사,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아이가 동네에서 한살 모르는 형A를 만났고 그 A가 돈 필요하냐 필요하다 하니 돈 벌 생각이 있냐 있다 해서 모텔로 아는 동생을 몇명 불렀고 그 중 동생B 와 동생C가 B 자기집에 금이 있다고 C와 같이 가서 금을 가지고 나와 A에게 주었고 A가 금을 팔아 우리아이 B C에게 나눠 주었고 그걸 이 세명(우리아이 B C) 받았다고 합니다. 이 B집 부모가 오늘 전화가 왔고 C와 우리아이를…
미성년자 사기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제가 3년전 2023 2월 xx일 피의자가 당시 중학교 1학년 촉법소년 나이에 저에게 계정은 산다고 43에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림겼는데 계속 돈준다고 하고 미루다가 50을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데 연락을 갑자기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연락을 했는데 또 안받아서 2025 년 10월경에 전번,이름을 토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팀이 꾸려져서 오늘 피의…
초등학생의 무인점포 절도 사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무인점포사장님이 연락이오셔서 아이가절도를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더찾아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총30개의 동영상을확보하셨고 더확인해서 추가로나오는것도있을꺼다 하시고 하루에여러번 방문할때도있었다.한번가져갈때 적게는1개~ 최고는6개7개씩 가져갈때도있었고 금액이적지않고 횟수도많아서 경찰에신고하고 민사까지갈생각이다 그런데 합의보실꺼면 200만원을달라고…
절도 사건 경찰 조사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올해 16살(만 14세) 인 여학생입니다.1월 xx일에 OO매장에서 약 9만원정도의 물건을 절도하고 xx일(금)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와 내일 조사를 받으러갑니다.근데 제가 미쳐가지고 xx일에 다른지점에서 약 20만원정도의 물건을 또 절도해서 그것도 신고가 되었거든요.....우선 xx일에 있었던 사건은 해당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피해보상을 해드렸습니다.그리고 내일 경찰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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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