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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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CASES

재산범죄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 조사, 공황장애로 인한 서면조사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업무상 횡령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중증우울증 환자입니다.5년 사이에 극단적인시도를 두번이나하고 입원치료도 받고 현재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있습니다.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한번 연기를 했는데, 두번째 출석날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려하니 공황이 심해져서 겁이나네요.알아보니 서면조사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절차와 방법, 그리고 서면조사는 어떻게 받…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인스타그램 환전 사기 피해, 경찰 신고 후 피해 금액 회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OO사이트 여기서 사기당했는데 이거 사기 사이트 인가요 인스타에서 방송을 보라고 링크를 보내줬는데 로그인하고 별풍선이 없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600포인트 잘못 보냈다고 하면서 링크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해서 문의 하니 환전 퀵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해서 구매 했고 등급을 올려야 환전이 된다고 해서 등급을 올렸습니다 근데 계속 고객센터에서 돈을 130 13…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신청 각하 시 민사 지급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중고거래 사기로 피해금 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피의자는 현재 저 포함 다수의 피해자들로 인해 법원에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피해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각하 되었습니다.각하 사유는 '1.배상명령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2.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라고 하는데 배상…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중고거래 사기 피해, 집단 고소와 피해 금액 회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OO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크롬하츠 중고 사기 총 330만원 당했고요 동일 인물한테 계좌로 입금한 상태입니다. 입금했지만 물품을 보내지 않았고 사기정황이 발견되어 알아보니 악질 사기꾼이었습니다경찰서에서 사건접수 했고 담당 수사관 배정 전인상태입니다.저혼자만 금액이 330만원이고 저말고 피해자들이 다수이 있을 겁니다 그전에 피해본 사람도 많은 상태이고요 피해본…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돈을 빌리고 잠적한 지인, 사기죄 고소와 대여금 회수 방법은?

올해 1월 중순쯤 공과금 낼 돈이 없다며 월급 받으면 얼마 더 얹어서 2월 xx일까지 준다길래 돈을 빌려줬습니다그리고 얼마 뒤에 총 빌린금액의 1.5배로 줄테니까 조금만 더 빌려달래서 빌려줬어요2월 xx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월급이 밀렸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계속 제 연락을 잠수 타는 중입니다인스타 추천 릴스 보다보…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신분증 대여 부탁을 거절하고 돈을 돌려주었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18살인데 지금까지 특수폭행으로 1.2호 처분, 무면허 운전으로 1.2.4호처분, 그리고 보호관찰중 보호처분변경신청으로 OO학교 위탁 2주 교육받고 심리 때 1.2.3.5호 처분 받고 생활 잘 하는 도중에 옛날에 아는 동생이 신분증을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준다고 돈을 받고 아무리 생각해도 법에 어긋날 것 같아서 안될거같다고 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3달동안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합의금 분할 납부를 다 못 하면 민사소송이나 사기죄가 될까요?

한사람당 70만원씩 세명에게 배임으로 형사소송당했습니다 합의금으로 1인당 200만원 얘기하길래 한번에 못준다고 달에 1인당 50만원씩 준다고하고 이번달 처음보냈는데 검찰에서 약식으로 100만원 벌금구형나왔더라구요 아직 법원확정은 안났는데 확정되서 벌금내고 다음달 50만원씩보내면 1인당 100만윈씩 보내드린건데 이상태로 나머지 합의금 안보내면 민사로걸릴까요?만약 민사로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이 내 명의 계좌를 도용해 사기죄로 조사받게 된 경우 대응 방법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친누나가 제명의에 계좌를 이용해 돈을 입금을받아 제가 조사를 받게됬습니다누나는 자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자수를 어떤방식으로 해야할까요?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자전거 절도 초범, 약식기소 가능성과 벌금형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본의아니게 요번 2026년 3월 xx일 월요일 오전에 아파트에서 타인의 자전거(시건장치안되있는)를훔치게되어3월 xx일 경찰이 찻아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3월 xx일 오전에 카톡문자를 받았습니다.자전거가 100만원대라고 들었는데.....약식재판으로 될까요? 자전거는 경찰관이 회수해서 경찰서로 가지고 갔습니다.자전거는 멀쩡합니다.실업급…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사기 혐의 재판 중 선고기일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이 가능할까요?

2월xx일 선고기일였는데 출석못했다고 당일 서기관에 연락드림 3월xx일 두번째 기일인데 . 몸이안좋아서 진단서랑 선고기일연기신청했는데 불허되다고 전화옴그래서 총2번 불출석했어요 ... 네이버보니 3번까지 기일잡힌다고하던데요..이번에 다시기일 잡아주심 자진 출석하겠다고하면 다시기일 잡아주실까요??자진출석서는 ... 자진출석한다는 의견서내야하나요??1억4천사기로 불구속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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