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 시 대응 방법과 합의 여부 판단
오늘 오후에 집 근처 독서실에 자전거를 자물쇠를 잠구지 않고 납두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나와서 보니 자전거가 사라져있더군요. 그래서 주변 cctv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보니 학교 이름이 나와있는 교복을 입고있는 중학생 두명이 제 자전거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사진을 찍고 훔쳐갔습니다. 훔쳐가는 도중에 자전거로 묘기도 부리더군요. 나이가 중2정도 되보이는데요, 자전거는 약 …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특수절도미수 사건 조사 과정과 의견서 제출
미성년자( 만14세)가 가위를 사용하여 무인 인형 뽑기 기계 돈통을 열려고 돈통 훼손하였으나 돈이 없어서서 돈을 훔치지 못함업주가 cctv로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인형뽑기 가계현장에서 체포되어서 특수절도로 지구대 조사받음자살 시도 등 이유로 응급입원(72시간)후 보호입원 상태 경찰관의 병원 방문 조사 중 본인의견과 조서 내용상 차이가 있음인형 뽑기 가계에서 친구를 만나…
계정 사기 고소 후 상대방이 원금만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합의금 요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정사기 관련으로 고소장 제출했는데 제출하고 한달 쯔음 후에 상대방이 원금 드리겠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다고 문자해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합의금 원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만원 가량 못받은 돈이 있어 강제집행 위해 재산조회 업체에 문의했다가 이런걸 받았습니다. 민사승소해서 돈받으려했던건데 이미 제가 돈빌려주기 전부터 채무가 있었고 그사실을 당연하게도 전혀 들은적이없었습니다.이정도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다하는데 민사처럼 개인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그비용이 더 나올까요?그리고 형사고소를 할 경우 이제껏 소송…
중고거래 사기 피해, 원금 변제 후에도 고소 취하 없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제품을 사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고소를 했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원금에 조금 더 얹어서 준다고 했는데 제가 고생한 시간과 감정에 비하면 부족한 거 같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기꾼이 그 돈은 못 준다고 원금만 돌려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금을 돌려받았으면 사건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그사람이 원금은 돌려드리지만 고소 취…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사기죄 고소와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오랜만에만났던친구 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이면 안빌려주지만 당시 너무 무지해서 빌려주었고 어느정도갚다가 또빌리더니 계속 밀리는겁니다 그러던중 그친구가 암호화폐같은코인을하면 될거라고하고 당시엔 그게불법인지 뭔지 잘모르는 상태였어요 비트코인 같은걸 흔하게봐서요. 근데나중에 집에초대해서 보니 그친구 사설도박에 다른사람들에게도 1억가까이나 빌렸더군…
폰테크 사기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
폰테크란 사기 수법에 당해 돈도 폰도 다 잃은 상황에 고소를 진행,피의자한테 연락와서 다다음주까지 일부상환하고 차차 갚는다고 해서 고소취하합의를 하였는데 문제는 고소취하하고나서 상대방이 이를 어길경우 같은이유로 재고소가 안된다는 경찰형사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돈을 돌려받고싶은데 받으려면 고소취하해야하고 그러자니 다시 재고소는 안된다는데 맞나요
사기죄 재판 선고기일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대응 방법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했구요..당일 재판부에 전화드림 xx일 다시잡힌 기일인데요 . .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나올까요?다시 기일이 잡힐까요??집행유예 1년남았고 구형1년6개월나왔어요
중고 거래 후 물건 하자 문제로 고소하겠다는 구매자,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아이패드를 판매했습니다.정확한 스팩 적었고, 상대방이 배터리효율 물어보길래 당장확인이 어려워 어렵다고했구요하자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펜끊기는거 사실대로 말하고, 없는 것 같아 없다고했습니다.제가 동생물건을 대신팔아준거고, 상대방에게 전에 해지가 안된 폰을 팔았다가 그분이 알려주셔서 거래 취소하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패드사겠다고하셔서 2만원깎아드렸습니다.그런…
사기죄 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이나 추가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3년 4월경에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1년 후 전액 상환하기로 하고 공증받고 2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1년이 지나고 상환하지 않다가 그 돈을 다 날려버린걸 알았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우선 2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나머지 1억8천만원에 대해서 매달 100만원 이상씩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국선 변호사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2024년 7월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고소당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동생이 보이스피싱에 공범으로 몰려있습니다보이스피싱으로 동생이 통장 및 민증 등을 넘겼었는데 동생 정보로 사기 계좌, 계정 등을 만들어 당근마켓 등에서 사기를 치고 다녔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사기 고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경우로는 동생이 벌금이나 안 좋은 쪽으로 가해자가 될꺼같아서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그 외 방법 들을 알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학교 내 대규모 도난 사건 발생 시 경찰 수사 절차와 대응 방법
저희 학교 전교생의 에어팟과 애플펜슬 도난 사건이 생겼어요 거의 모든 전교생이 갖고있는 애플펜슬과 에어팟이 없어졌는데 이거 범인 잡는법좀 알려주세요 벌써 2일이 지났는데 학교에서는 뭐 별다른 말은 없고 경찰이 오긴 왔는데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제 에어팟과 애플펜슬 위치 추적도 뜨는데 찾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학교에서 처리를 빨리빨리 안해줘서 너무 답답합니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