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절도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변호사 비용 부담 방법
안녕하세요최근에 택배를 절도당해서 즐거수집 후 경찰에 넘겼습니다.담당 경찰분이 가해자는 벌금형이 될 것 같고 피해자분은 민사청구 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1. 민사청구가 뭔가요?2. 청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 같은게 든다면 그것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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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와 게임 계정 도용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올 해 초 1월 xx일경 이전에 잠깐 알았던 사람이 제 로스트아크 게임 계정에 임의로 로그인 하여 게임 내 재화인 보석 (최고 레벨 개당 약 40만원) 11개를 갈취하여 판매한 후 그 주 주말에 저에게 디스코드 메세지로 자백을 하였습니다.원금 300만원 정도이며, 이 후 제가 범인을 몰랐을 당시 게시판에 아이피 주소를 가려 올린 것을 명예훼손이라며 원금을 다 못주겠다고 …
콘서트 티켓 거래 사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났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24년 1월에 콘서트 티켓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거래는 직접 대면 거래로 진행하려다가 연말이라 제가 약속이 있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퀵으로 발송을 해서 상대방이 물건을 확인하고 저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물건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받기도했고, 남편이 입금할거다 라고 계속 미루면서 콘서트가 끝나고 보내겠다 하더…
무인점포 절도 혐의 경찰 조사,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전 지난 주 일요일 야간에 무인점포에서 빵을 가지고 나오고는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결재하지 못한 것은 현금 및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었습니다.핸드폰은 있었으나 개인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결재할 돈은 있었으나 핸드폰 변경을 해서 개인인증이 되지 않아 송금할 수 없었습니다.다름 계좌에는 돈이 있었으나 저희 집사람이 수시로 확인하는 계좌라 싫은 소리가 듣기…
지하철 내 고의적 재물손괴 피해, 피고인 특정 및 수사 요청 방법은?
지하철에서 마찰이 있던 상대방이 가방과 옷에 화장품을 묻히고 도망갔습니다.지하철 내 cctv 위치는 제가 서있던 위치가 보이는 위치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차하였으며, 열차번호/칸 번호/상대방 인상착의/상대방 하차 시간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하차하며 묻히고 도망갔음을 묻히고 가는 등의 느낌으로 인지하였습니다.)관할지역 내 경찰서에 진정서 작성하러 오라고 민원실에서 답을…
동종 누범 기간 중 중고거래 사기, 추가 조사 시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안녕하세요.누범기간 경찰조사 /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씁니다.제가 동종 누범기간에 중고거래사기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총 피해자는 18명 입니다. 금액은 550만원 정도 됩니다.지금은 더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번주 4월xx일(금) 형사님한테 전화오셔서 피해자 6명에 대한 조사를(4월xx일) 받은 상황입니다.조사받을 당시에 총 피해자 18명인거 자백하였고 , 형…
텔레그램 사기 피해, 고소 절차와 피해금 회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환불조치 해준다고 해놓고 안하고 답장도 안하고 잠수를 타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알려주세요 피해금액은 200만원정도에요
미성년자 무인점포 상습 절도 혐의, 경찰 조사 대응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6개월정도 무인과자점에서 고의로 계산누락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걸려서 경찰로 들어갔고요 저는 만 17세 고3입니다피해액은 정확하진 않지만 몇십만원정도일겁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혼나고 실망하실거라 너무 힘들고 사라지고싶습니다 식이장애도 있어서 더 그러실거고요..사장님과 통화했고 자수는 할겁니다 형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제가 고백하는게…
사기 피해 금액 10만 원에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일단 제가 잘못한 사건이구요제가 사기를 쳐서 10만원 이득을 챙겼습니다.근데 피해자분이 신고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물론 제가 사기친거라 사건 인정합니다.그뒤로 사기친적없구요 전과도없고 초범입니다...근데 이게 맞는건가요??피해금액이 10만원인데 벌금300만원이...원래 이래요??
게임 사기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로 감형이 가능할까요?
제가 잘못한거지만 게임 사기를 쳐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피해금액은 10만원인데 (전과없음)300만원 약식명령이 나와서 너무 과한거같아서 정식재판 청구하려고헙니다.근데 제가 이런건 처음이여서요정식재판청구는 온라인으로 못하는건가요?!?!직접가야되면 챙겨가야할꺼나 서류등록? 돈이필요할까요??정식재판 시작하면 재판출석 무조건해야되는건가요?! 일때문에 시간빼기가 …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가 늦어지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까요?
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출장때문에 경찰서방문및 법원가서 가기힘들어요 사기당하고 1~2주 정도 신고못하면 제가 당한거 못돌려 받을수도있나요?
음란물 유포 및 사기 피해, 피의자 합의 거부 시 대응 방법과 엄벌탄원서 작성법
음란물 유포 및 사기 고소 후 대응 방법 알아보기남자가 여자인척 자신의 자위 영상 판매 하는척 사기 쳐서 고소 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 불법영상물 증거물 제출하였는데 경찰이 오늘 검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사기로 송치되어 있네요. 성폭력 특례법 (음란물 소지 및 반포)로 죄명 변경 가능하나요? 그리고 피의자가 작년에 정보통신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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