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재산범죄

직장 동료가 휴대폰을 무단으로 가져가 버린 경우 절도 및 손괴죄 성립 여부

지난 26년04월xx일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1차가 끝나고 2차 치킨집으로 이동 하였고 2차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 직장동료 한명이 집에 간다길래 바래다 주러 나갔는데 갔다와보니 제 휴대폰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다가 다시 3차로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 휴대폰을 찾아보니 가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분실한 에어팟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여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 어제 학교 흡연장쪽에서 에어팟을 떨어트렸는데 나의찾기보니깐 어느미친놈이 주워갔습니다 지금 주소 네이버에 검샥해보니 학교근접한 아파트로나오는데 경찰서에 접수하면 이거 잡을수있을까요 안좋은일겹쳐서힘드네요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상황)친구가 통장을 팔고싶다고 방법을 알려달라, 다녀오면 돈을 떼어주겠다 했고 간절해보여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결국 해외로 가서 통장 판매를 했고 저는 떼어준다던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진짜 행동으로 갔으니 이를 보고 저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보고 경찰이 구속체포를 하였습니다 곧 검찰 조…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에어팟 점유이탈물횡령죄 검찰 기소,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에어팟 점유물탈횡령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되었는데 경찰에서 조사 받을때 정말 가지고 있을려고 하지는 않고 신고 할려고 했는데 친구들과 있는 도중이었어서 정신이 없어 깜빡한 상태 였다가 그날 당일 주인분이 블루투스로 찾았다가 이렇게 까지 왔는데 경찰에서 진술할때는 잊고 있었다 연결 조차 하지 않았고 저도 에어팟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고 진…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 절도범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술에취해 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보니 지갑은 없고, 제 주머니에 주민등록증만 넣어놓은 채로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주변에cctv를 찾아보려고 해도 경찰과 동행해서 찾아야한다고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렌터카에서 습득한 물건을 반납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OO렌터카에서 에어팟을 주워서 처음에 차를 빌린 곳 근처 파출소나 가거나 렌트카 업체 전화를 할려고 했었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있던 도중이라 연락한 걸 깜빡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당일에 에어팟 주인이 신호를 켜서 나한테서 에어팟을 찾았고 그 주인이 경찰에 고발해서 조사 받다가 검찰로 까지 송치가 됐는데이게 검찰로 송치가 될 일인지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ㅜ 제가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으로 사문서위조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빌린것이있었는대 a가 소개하여 b에게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이후. 상환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갚지못하고 계속상환중에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남지않았는대. 그동안 a가 지돈이라고 협박하고 압박을 수도없이 했습니다. 그과정에 압박을 모면하기위해 전세자금대출이라도 받아보겠다고하녀 전세금없는 전세계약서를 만들었는대 대출을 받을목적도 없거니…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사기죄 고소 후 피해 금액을 일방적으로 송금해도 합의로 인정될까요?

제가 개인엔터테이먼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으로 돈을 받고 계약을 한번도 이행하지않아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계약금편취를 명목으로인한 사기) 계약금 전체금액 변제의사 상대방한테 4-5번이나 밝혔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변호사랑 얘기하라고만 대답해서 변호사한테도 변제힐테니 계좌번호 알려달라니까 각서쓰자하고, 피해금액전체변제 이전에 아무 확답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사기 피해로 형사처벌이 내려진 경우, 민사 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게임 아이디 사기당해서 형사고소 해서 사기꾼이 벌금형 처벌 받았대요. 근데 제 돈은 회복이 안되는걸까요? 형사고소는 지급명령인가 신청할수 있대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재판으로 넘겨져야 가능하다고 했던거 같아요. 약식 명령인가 뭐라고 하셨던거 같은데.. 혹시 형사고소 말고 민사로 넣으면 제 돈 다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피해액 35만원입니다.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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