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지인이 마약드러퍼로 잠깐 알바하다 2년6개월선고 받았습니다.지금 항소를 준비하고있는데 선고때 지인의 공적이나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는 하나도 적용이 안된거같더라구요. 변호사를 바꿔서 항소를 준비할까하는데 어느정도 감형이 가능할까요?운반횟수 약5회정도 금전때문에 시작한건 맞으나 받은돈은 없음. 초범이고 필로폰 100그램 대마 30그램정도로 들었습니다. 100램필로…
CONSULTATION CASES
마을 대표의 부당한 사업 중단 요구와 동의서 발급 보류, 협박죄 성립 여부
저는 A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A지역 마을 책임자로부터 매년 지역 동의서(환경오염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해야 사업이 유지됩니다.한날 저는 마을에 B씨와 갈등이 생겼는데, B씨가 A지역 마을 책임자에게 일방적 허위 사실(제가 위법행위를 했다고)을 얘기했고, 이 일로 마을 대표와 만난자리에서 저는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변호사 의견까지 제출했…
시비 끝에 안전모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형사 고발된 경우 대응 방법은?
기온이 32도인 한낮두시에 아파트엘베교체중 큰소음으로 인해 술취한 남편이 쫒아가서 시비가 생겨 말로 다투다 결국 안전모로 상대방의 옆머리를 쳤습니다. 안전모를 들고 있을때 상대방이 치라고 자극 옆동료는 가만히 지켜보고 저는 말렸습니다. 사과하는 제게 하지마러라며 벌써 어지럽다고 경찰을 불렀고 흥분상태인 남편은 겋찰과도 옥신각신하다 형사고발 됐다며 경찰이 돌아갔습…
무면허 운전 적발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제가 무면허 운전 적발 고지를 받지못했고 진술서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파출소 경찰이 딱지를 끊고 저한테 무면허의 운전에 대한 고지를 하지않았었는데 오늘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조사를 받아야하는건가요?
누범 기간 중 발생한 폭행 사건, 특수폭행 혐의와 징역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제가 올해1월xx일날 공무집행방해로 8개월살고 만기출소하였습니다. 근데 6월xx일에 같이일하는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욱하는 마음에 옆에있는재떨이를 손으로 쳐서 째떨이의 내용물이 여직원에게 쏟아졋습니다. 그후 여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간단한 경위를 적어간후 여직원과 이야기를 하려했지만 여직원은 니코틴냄새때문에 속이울렁거린다고 병원으…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작년 12월 xx일경 사고가 났는데 당시 제 차는 운전석 뒷바퀴 충돌이었고 상대차는 조수석 앞쪽이었습니다. 수리비는 80만원이 나왔고요. 사고 당시 제차에서는 사각지대였고 충돌당시 뒤쪽으로 보이는 것도 없었고 경적이나 따라오는 차량도 아무 외부반응도 못느껴서 평소 그 도로가 잦은 공사때문에 전에도 비슷한 충격을 느낀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것으…
상대 차량이 10km를 추격해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칼치기 하는 차량과 충돌할것 같아 경적을 2초 울렸습니다. 제 차 뒤에 붙더니 경적을 울리며 계속 따라왔습니다. 무서워서 ic에서 따돌렸는데 한참 가더니 다시 뒤에 바짝 붙어와서 따돌리려고 유턴도 해보고 천천히 가도 안되어서 결국 회사 주차장 안까지 저를 따라와서 제 차 앞을 막고 머라머라 하고 갔는데 보복운전 성립이 될까요? 따라온 거리는 10km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18세의 무면허 운전, 재판 및 소년원 처분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에 특수절도 3개 장물 무면허로 1개 해서 심사원 1달 갔다가 1,3,4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살 학교도 안다녀요 틱톡에서 가라판을 구매해서 3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해서 걸렷어요 재판을 갈까요? 가도 소년원을 가나요?
스토킹 벌금형 선고 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납부 방법 변경 가능 여부
제가 수급자고 직장도 계약직이라 돈이없어요 ㅜㅜ 혹시 징역형 ㅡ 집행유예 같은거로 받을방법있나요?그렇게 받으려면 검사님한테 말해보면 될까요?
아파트 내 흡연 문제 해결 방법과 법적 조치 가능성
우선, 논점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앞에 담배피는 청소년이 있는데 담배냄새가 집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공간은 필로티와 비슷하게 1층 바로 밑 공간인데요. 해당 부분 cctv의 화각을 살펴보았을 때 사각지대여서 해당 공간에서 담배를 피는 것 같습니다.관…
허위 소문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예방 방법
안녕하세요. 자녀와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된 소문에 대해 향후 법적 대응 및 사전 예방 방법을 문의드립니다.현재 아이는 B유치원에 재원 중이며, 문제가 된 소문은 지난해 다녔던 A유치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실제로는 A유치원 재원 당시 아이가 가위로 친구의 손을 다치게 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상해가 발생하거나 병원 치료, 봉합 치료 등…
스쿠터 절도 및 파손 사건의 형사처벌과 합의 방법
5월xx일 새벽에 15살 학생이 스쿠터를 절도. 그 후에 동갑인 친구들 3명과 스쿠터를 돌려탔습니다. 1명은 절도죄, 3명은 무면허로 입건됐다고 하더라군요. 촉법도 있고 아닌놈도 있습니다. 이 중 스쿠터를 돌려탄 놈 중 한명의 부모님은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시고 다른 한분은 배째라로 나오십니다. 이 사실은 어제 수사관에게 연락 받았습니다.이럴 때 1명한테는 절도죄인데 나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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