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뻘글로 인한 법적 조사와 대응 방안
커뮤니티에 생각없이 oo역 칼부림이다글을쓰다가 조사를받게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그친구는 그냥 생각없이 뻘글썻다는걸 알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걸 압니다 그래도 아직 미성년자고 초범이여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형사로 넘어갈지 가정법원으로 넘길수있는 확률이있는지 알수있을까요변호사선임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
CONSULTATION CASES
쌍방 폭행 후 구두 합의, 그러나 후에 고소 당한 경우에 대한 상담
지하철에서 빈 자리에 앉으려다 다른 사람이 앉는 걸 보고 다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왜 째려보냐고 하였고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하철에서 내리는 듯 싶더니 저에게 손을 올리며 다가왔고 놀라서 뿌리치며 피했습니다. 순간 상대방이 제 가슴팍을 주먹으로 세게 밀쳤고 저도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상대가 경찰에 신…
배민 리뷰와 사장님의 대응: 고소 위협에 대한 상담
별점 테러하지 말라느니 그렇게 살지 말라느니 하는 사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나 좀 대응을 했고요 (욕설, 비방 전혀 없었음) 배민 리뷰 특성상 계속 수정을 해야해 저는 전에 쓴 내용에 계속 글을 붙여가며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게 했던 답변을 통으로 수정해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답변은 다 캡쳐했다며 고소한다고 하고…
중국인 전 남자친구의 사기, 폭행, 협박 및 허위고소 경험 공유
2021년 4월에 만났어요 방송을 막 시작했던 사람이라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제 팬들이 많아져 인기가 급상승 했습니다 방송출연,매니저,집안일 다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으로 인해 방송이 망해가고 더 자극적인 것을 해야겠다며 한국여성들(공무원,일반인,인플루언서)중국어를 못알아들으니 대놓고 성희롱, 꼬시기 등등을 하며 몰카도 찍었습니다 그때 그가 바람도 피웠고 헤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협박과 가격 설정에 대한 법적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7.30일경 OO 팝업스토어에서 OO 인형을 6시간 이상 기다리며 구매하였습니다.저는 당연히 저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구매하였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지 않는 남은 인형에대해 프리미엄 가격즉 리셀 가격을 추가하여 69,000원짜리 인형을 180,000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리셀하려고 하였습니다.이에 8.4 오늘 오후 5시쯤 한분께서 연락을 주시더니 원가가 69,000원인 물건을 …
변호사 교체 방법과 비용에 대한 안내
현재 1심에서 구형 2년 6개월, 실형 10개월을 받아서 지인이 항소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보려고하지않자 변호사는 접견도 잘안갈뿐더러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는거같아서 2심때에 변호사 교체를 원하고있는데 가능할까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불이익이나 선임비를 제외하고 추가로 변호사에게 돈을 줘야하거나 그런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작권 침해와 커뮤니티 게시글: 대응 방법과 법적 인용의 범위
2년 전, 공개된 커뮤니티 게시판에 시사 이슈 관련 비평 글을 게재하며 해당 비평 글에 인용한 어떤 정치인의 과거 발언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의 당시 상황 사진(검색 엔진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을 부연 이미지로서 함께 게시했습니다.방송 등에서 자주 인용되던 이미지로 당시는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지를 몰라 미처 출처나 원저작자에 대한 인용 표시는 하지 못했었습니다.최근 해당 …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커뮤니티 댓글에 대한 법적 상담
2년 전 커뮤니티에 '이OO 50억 협박녀 근황' 이라는 게시글에-본인 : 저 여자가 그 아이돌 출신인가? 달OO의 누가 이OO 협박했다가 반성문 주루룩 제출하지 않았음?대댓글 : 그룹 명 OO임-본인 : 평생 처음들어보는 개하꼬그룹인데 그 정도면 협박할 만 하네... 화려한 셀럽 라이프 꿈 꿧지만 현실은 시궁창이고 그 때 나타난 이OO이 동앗줄이자 한줄기 빛으로 보였을 듯대댓글 : 완전 …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인한 허위 리뷰에 대한 고소 가능성
배달기사였던 분이 저희 업장에서 앙심을 품고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전 이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짐작만 갈 뿐이하 배달기사가 작성한 리뷰 전문 [당부드립니다. 기분이 티도가 되는 사장님입니다 위생또한 엉망입니다. 유ㅣ생모자 위생마그크 위생장갑 뭐하나 착용 안하고 음식만듭니다 직원들은 끼우고(직원도 위생장갑만 착용) 본인이 안끼는데 무슨소용입니까 쪼한 토핑가위는 얼…
유부남의 돈 갚으라는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직장 지인을 통해 A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사람은 유부남이며 본인과 제가 교제하길 원했고 제게 있는 빚 5000만원을 본인이 직접 갚아주겠다며 제게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이때 본인 회사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입금도 3.3% 제외하고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그 후 A씨는 저와 교제하길 원했지만 제가 A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일본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 게스트가 저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 과장된 리뷰를 작성 함으로써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저를 신고하여 전액 환불까지 받았으며 그 내용을 그대로 한국의 모 카페에 저희 숙소에 대한 정보, 위치, 에어비앤비에서의 개인적인 대화,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와의 대…
배민 리뷰 욕설로 인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아 무슨 음식이 만들고 30분뒤에 오냐 리뷰 착하게 쓸려고 하는데 피자도 차갑네 이건 기사잘못이 아닐수도 있죠? 억울하면 제땨 보내야지 피자도 탓네? 마감때라 대충했나봐? 요식업 안해본줄아나 탓는데 식은피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나고 좋네요2만원 내고 이딴거 먹어애 되냐 시잇팔 계속 이렇게 영업해 주세요 망하게아아이 피자 탄게 있어서 전에도 3점 받으셨…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