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에게 공격당한 후의 법적 절차: 형사, 민사 고발이 필요한가?
xx일 저녁 9시 경 제 반려견 두마리와 산책 중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대형견이 저희 강아지를 공격하려 해서 저희 강아지를 안으려고 몸을 숙이자 저를 공격하여 얼굴 오른쪽 뺨을 물렸습니다. 계속 저와 저희 강아지에게 달려들어서 제가 쫓아내려 했지만 근처에서 계속 맴돌았고 한참뒤 조금 멀어지는 틈에 저희 강아지를 안고 집에 데려논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주인을 찾았지만 없었…
CONSULTATION CASES
카톡방을 나갔는데 이전에 카톡 캡쳐하기 기능으로 캡쳐한 사진이 있습니다. 증거효력있나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허위사실적시가 아닌 명백한 사실적시입니다. 일부러 처벌을 더 세게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이라고 고소장을 넣은 것입니다.이를 증명할 카톡 캡쳐 자료가 있는데, 문제는 거의 8개월 전에 카톡 대화방을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리 캡쳐해두었던 캡쳐본이 있습니다.질문은 아래…
트위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A라는 분이 제가 쓴 게시글(트윗)을 인용 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욕설(병X같은 X)을 적었습니다. 인용알티 기능은 직접 해당 트윗을 가져와 자신의 말을 덧붙이는 기능이라 특정성 성립이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을까요? 만명이상이 본 상황으로 공연성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A의 신상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통화내용 녹음한 것을 타인에게 들려줌
둘(A와B)의 통화내용 녹음한 것을 둘 이외 타인에게 들려주었을 때 법적처벌 대상이 되나요?녹음한 내용을 들은 타인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장 내 사건과 모두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녹음내용을 같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A에게 알려주었고, A가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통화내용 공개한 것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통화내용 같이 들은 사람이 A에게 알려…
공문서 위조죄와 참고인의 역할
2년전 직장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당시 주임교사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당시 구청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a교사가 입사후 19일이 지났는데 임면서류인 성범죄조회결과와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원장은 원감에게 서류를 만들어오라 지시했고 원감은 저에게 서류를 만들라 지시했지만 저는 경험이 없고 어떻게 할줄 모른다며 거절했지만 b원장의 연락처를 주며 연락하…
악의적인 어플리케이션 리뷰로 인한 매출 감소,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배달 전문점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배달 어플리케이션 리뷰 하나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리뷰가 중요한데요 마감 후 ‘오일파스타는 괜찮으나 투움바는 너무 별로입니다 면에서는 밀가루 냄새가 나고 소스는 토맛 같은 역겨운 맛이 나서 안먹었습니다‘ 라는 리뷰가 달려서 영업 개시 후 매출에 타격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내용으로 …
친척의 접근금지 신청에 관한 상담
큰집에 질이 안좋은 친척오빠가 있습니다.청소년기부터 40대 후반인 지금까지 전과도 여러번 있고, 친척오빠 부모님도 평생을 고통받으며 사셔서 중간중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도 시키고 경찰에 신고도 하시면서 힘들게 뒷처리를 하셨습니다. 두분 다 현재는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구요...큰집과 저희집이 유일하게 같은 지역에 사는 친척인 탓에 저희 부모님도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2023년 8월xx일 새벽3시경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본인과 여자친구, 친동생 2명과 함께 펍에서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일행 중 한명이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밖으로 나갔습니다.밖으로 나갈 때 저는 혼자 나갔고 상대방은 일행들과 같이 나왔는데 4~5명 정도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상대방 일행들이 …
SNS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SNS에서 공론화-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당했으며 몇천 공유를 당해 개인 연락처에도 저를 비웃는 연락들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서이버불링 글은 일부 삭제가 되어있습니다만 저는 마음의 상처가 심하여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쉽게도 살아남았으나 가해자는 제가 자살협박을 했다 허위사실유포를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공론화한 사람을 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피해자조사
내일 경찰서 피해자조사동석인데 고소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주전 고소장제출하러 갔을때 수사관님께서 취조하듯 하시기에 당황스럽더라구요.. 무섭고..혼자서 조사받으면 말도 제대로 못할것같고, 힘들것같습니다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말도 잘못할뿐더러 지금 그사람이 남긴 리뷰와 그사람개인블로그에 올린 악의성,지인들과 제사업장을 조롱하는듯한카톡내용 등(파워블로거임), 제…
협박문자 대처 방안에 대한 고민
지난회사에서 힘들게 퇴사를 하고 잘 잊고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얼마전 저보다 퇴사를 먼저한 후임이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며 이직한회사의 연봉을 물어 사적인 질문이라 답하고 피했습니다.그리고 두달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카톡으로 혼자만 승진이 누락된 기분이 어떠냐며 소문으로 들었더니 '팝콘각 '이라며 ㅋㅋㅋ 를 보내더라구요.사실 그 승진일은 제게 너무 힘든일로 퇴사를 …
기본권 침해와 학칙 준수 문제: 대학생의 고민
경찰에 강요미수로 고소 대학교 정규수업도 아니고 학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불참하였다고 학과장이 학생을 따로 불러 아구통을 주밟는다며 욕설을 하면서 강요한 내용입니다.1. 주말마다 학과장이 OO교회(집에서 왕복3시간)출석 및 목사님과 인증샷 보고2. 술. 담배. 연애금지 (대학생으로서 법률상 허용된 행위)학과장은 위 내용이 학교규칙에 있는 내용이라며 증거를 제시 했다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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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