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나오는 동생에 대한 접근금지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저에게 친동생이있어요친동생은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칼로 수차례 찔러 상해죄로 8년 형 받고 들어갔습니다교도소에서 편지로 어머니와 형이 본인을 도와주지 않았다고,곧 나오게되니 우리에게, 잔인하게 복수해주겠다고 협박하고있어요곧 나오게 되는데, 접근금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접근금지는 몇개월이나 가능할가요? 찾아보니 최대 6개월 2번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요2. 이런…
CONSULTATION CASES
인터넷 사이트에 음해글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상담
저는 (주)OO마케팅의 HR담당임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채용을 위해 이용하는 여러싸이트 중에 "잡***"이 있는데, 이 곳에 회사 평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전,현직 직원들이 종종 회사의 장, 단점에 대해 기술하곤 하는데 익명이라 본인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편입니다. 지원자(구직자)도 이 평점을 지원 전에 체크하곤 하며, 일부의 경우 회사 지원에 중요한 의사결정사…
차량을 주먹으로 가격한 상황에 대한 상담글
-오전 4:34~4:39(5번째 연결)-경적소리(2~3번)에 잠이 깸과 동시에 전화오는 사실확인, 차빼드리겠다고 한 후 내려감(10초통화)-상대차주 본인차량 기준 2미터 이상거리에 위치, 역정소리(아저씨뭐하는거예요, 당신땜에 지각했잖아)에 차빼드리겠다는 말을 한 후, 차에 탐 -상대차주가 접근하며 본인차량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여러번 가격, 본인은 동시에 시동걸음 / CCTV로 확인가능 -…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상담
23세 남성입니다.귀두에 상처가 나서 연고 처방을 받으러 비뇨기과에 갔는데 처치전 귀두부위라고 말했는데도 의사가 무조건 우측고환을 움켜쥐어 터트려버렸습니다. 말한적도 얘기한적도 없는 전혀 환부와 무관한 고환을 터트려 현재 고자가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단순과실이 아닌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로 볼수 있나요?고의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1.처치전 분명히 정확한 환…
악성리뷰에 대한 고소와 처벌 가능성
매장에서 하지말라고 적혀있는 행동(하면 즉시 나가셔야 한다고 적어둠)을 하셔서(1시간이상 지속적) 말씀드린 후 환불해드리고 손님은 나갔는데 그 날 돈 날렸다, 그냥 있는데 나가라고 한다 라는 리뷰가 달려서 있었던일을 장문으로 적어서 답변을 달았더니 하나 더 올리셨더라고요 그 행동 하면 나가야된다고 적혀있지도 않았고(실제론 크게 적혀있음,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툭툭 …
폭행 가해자와의 합의 실패, 어떻게 해야할까요?
술자리가 끝나고 일행과 이동하던중 우산으로 바닥을 짚는 소리가 거슬린다며 저를 향해 불만을 얘기했는데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고 따라오던 저의 일행들과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잠시 후 제가 상황을 인지하고 무리로 다가갔을때 멱살을 잡혔고 저도 방어를 위해 마주 멱살은 잡았지만 곧바로 바닥에 메다꽂혔습니다.상대는 둘이었고 일행의 빠른 신고덕에 현장에서 경…
병원 리뷰 남기기와 명예훼손의 경계
피부과(전문의 아님)에서 시술 부작용을 겪고 후기를 달았는데 개인 직함을 거론하며 저한테 한 얘기까지 자세히 썼었고요 업체에서 삭제를 했습니다.혹시 아래와 같이 남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공익 목적이라 괜찮을까요?-- 4월에 눈밑보톡스, 도트필 했습니다. 도트필 하고는 왼볼 중앙에 눈에 띄는 흉터가 두 개, 코에 살 꺼짐이 하나 생겼습니다.(원래는 티 …
스토킹으로 형사고소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필요성과 예상 형량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저는 집안사정으로 20살 때 잠깐 OO청소년쉼터에 입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벌금을 걷고, 청소를 시키고 막말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해서 고충을 겪었습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소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고소를 고려중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여러차례 장문으로 보냈고 소…
친언니의 협박
Q1. 친언니가 여동생에게 다른남자와 영화 본 사실, 과거 다른남자와 연애한 사실에 대하여 현재 남편에게 폭로를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제가 고소가 처음입니다.이런걸로도 진행이 가능할까요?어떤죄가 성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Q2. 그리고 친어머니에게 제가 친언니에게 답장한 메세지 내용을 친척들에게 프린터해서 문자메시지들을 돌렸다고 …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한 질문
다니던 병원 원장님의 돈만 밝히는 진료 행태에 대해 안좋게 평가를 내린 글을 지도 어플 해당 병원 후기란에 여러 차례 올려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 받고 검찰에 넘어갔습니다.진료 행태에 관한 부분은 해당 병원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를 캡쳐해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던 학력과 관련된…
미성년자의 항공기 내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처벌 상담
미성년자가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려서 공항 경찰에게 인수되어 진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만 18세이고 범죄 경력 없습니다..1.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온다는데 언제쯤 올까요..?2. 훈방은 안되겠죠..?3. 벌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라고 알고있는데 벌금은 어느정도로 책정 될까요4. 경찰서에 가면 부모님 두분 다 모시고 가거나 두분 다 연락이 가나요?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리조트 관리부 정**이라고 합니다.저희는 현재 멤버쉽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엄연히 저희는 강원도 평창에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예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을 요점으로 봤을 때,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린거니 공연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사를 지칭한 것으…
당신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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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