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토토 관련 처벌
2024년 여름(고2)쯤 친구가 토토로 돈을 많이 따는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토토에 손을 대버렸고 올해(고3) 6월 xx일까지 토토를 했습니다 총 입금액은 390만원인데 토토로 딴 돈으로 다시 입금하고 한 금액입니다 현재 경찰에게 조사서가 카톡으로 온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리고 토토 처벌은 베팅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입출금액 기준인가요? 정말 반성중이고…
CONSULTATION CASES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및 대처 방법
5월달 쯤 자전거를 절도 당하고 몇달뒤에 송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아는 상태로 친구들에게 이름을 말하고 걔가 내 자전거를 훔친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저희 학교 애더라고요 근데 오늘 가해자 부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상대방은 저한테 사과 한마…
익명 질문 플랫폼에서의 과도한 비난과 욕설
우선 저는 미성년자이고, 푸슝이라는 익명 질문 플랫폼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욕을 너무 먹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우선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지만 꽤 인지도 있는 사용자이며, 주로 얼굴을 올리는데 며칠 전부터 제 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푸슝 (익명 질문방)에서 니 얼굴 꼬라지 ㅈ같다, 등등 한 사람이 달기 시작하니까 여러 사람이 몰려와 저에게 전부…
미성년자와의 연애 후 협박 대처 방법
저는 만 19세이고 전 여자친구는 만 17세입니다3월중반부터~5월 말까지 교제 후 헤어졌는데 연락을 더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전화와 문자가 현재까지 꾸준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를 죽여버린다,자살해라 등 심한 욕설 메세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차단을 해버리면 저를 성폭행으로 무고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
미성년자의 재물손괴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가해자의 부모로서 무거운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6월 xx일의 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만12세의 저희 아이가 친구들과 놀던 중 한 친구의 장난을 시작으로 타인이 편의점에 두고 간 핸드폰을 파손하였고, 이를 편의점의 기기에 숨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오늘, 경찰의 전화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무고죄 고소 가능성과 절차 알아보기
1) 저는 지방 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2) 학부모 관련 일(업무 관련일)로 학부모와 일자를 달리하여 5번 식사를 한 적이 잇습니다.3) 앞선 4번의 식사 자리는 모두 제가 전액 계산하였습니다.4) 그리고 문제가 되는 마지막 식사에서 저를 포함한 교원 2인, 학부모 2인이 동석하였습니다.식사 직전, "오늘도 제가 계산하겠다" 라고 고지하였습니다.(동석한 학부모 1…
검찰 송치 후 군 입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19살 학생입니다 공동감금 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협박으로 6월달에 검찰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위에 죄명은 진짜 실제한적이 없고 아무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신고를 해서 조사받고 송치가 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7월xx일에 검찰 처분 결과가 보완수사요구라는 처분이 내려졌고 저는 7월xx일 군입대입니다 …
미성년자의 SNS 명예훼손 사건 처분에 대한 궁금증
일단 저는 전과 없고 경찰서 가본 적 없는 미성년자입니다.올해 4월 초 쯤 저포함 3명이서 운영했던 sns채널이있었습니다.멤버는 저랑 제 학교 친구 그리고 그 친구 지인(성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편의상 친구 지인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채널은 4컷 만화를 올리는 sns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ai로 만화를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팀에 참여했고, 실제로 2주정도 활…
미성년자 술 담배 대리구매 관련 경찰 조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사줬습니다. 이 날 애들이 마신 술 봉투에서 영수증이 나와 제 정보가 특정됬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에서 제가 사준게 맞고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번 한번만 사줬다고했을 때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계좌거래내역까지 조사하나요?2번째로 만약 당일날 거래내역을 보여주고 누구에게 사줬는지 특정되면 더 이…
오픈채팅에서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
제가 한 청각장애인 소통방에서 음성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방 규칙에는 음성메세지가 금지되어있었습니다. (음성채팅 내용 : 안녕하세요)저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며 저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사과문도 올렸습니다.그러나 소통방 관리자 측에서 고소하겠다 하고 합의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이 점이 명예훼손에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
오픈채팅방에서의 갈등과 고소 위협에 대한 대처 방법
저는 고3인데요 친하게 지내던 소통방 방장이 있습니다.저는 거기서 부방으로 일했구요.관리자로 써져있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리했기에 방장이 친하다는 이유로 몇명에 사람을 봐주는거에 불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를 여러번 말했고 방장은 알겠다고 하곤 결국엔 똑같았기에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방 일원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일이 터졌고 일부끼리 방을 …
소년법 적용 여부: 만 18세의 재판 유형
소년법으로 궁금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고등학교 졸업식을 막 마치고 나서 죄를 지었을때, 만나이로 18세(연나이19세)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형사재판을 받게되나요?죄질에따라 소년이어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차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학생신분이 아닌, 성인취급을 받게되는 만 18세들에게도 소년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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