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복싱 스파링 중 부상, 고소 가능할까?
복싱장에서 가볍게 하는 스파링 도중 일어났습니다.(동생은 현재 중3 75kg, 스파링을 한 상대는 30대 80kg 초반으로 보입니다.)평소에 매스복싱으로 상대방에게 직접타격을 하지 않고 가볍게 스파링을 두어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이후 상대방측에서 동생에게 매스 복싱이 아닌 가벼운 스파링을 요구하였고, 시작할때도 동생이 ”살살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을 하였으나 시작한지 20초 …
CONSULTATION CASES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학업에 미치는 영향
제가 올해 3월달에 돈이 필요했어가지고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디에타민을 많이 사는거 같아가지고 디에타민 판매글을 올렸고 실제 사신다는분이 있어서 5만원을 입금받고 잠수 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산다고 해서 5만원 입금한분이 경찰이여가지고 조사를 받고 기다리고있던 상황에서 얼마전에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사기랑 마약류관리에…
소년범죄와 무면허 운전의 법적 대응 방안
미성년자입니다.아이는 2007년생입니다2023년 학폭사건으로 분류심사원4주후 사회봉사내려진후 퇴소하였으며 2024년에 보호관찰 기간중 다른사건과 무면허 운전합병으로 소년보호재판 5.8호를 받고 1월말경에 퇴소하였습니다.보호관찰진행중 무면허신분으로 일주일전 지인형에게 차를 빌려 운행중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무서운마음에 차주인 지인형에게 전화하여 사고…
학생의 폭언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OO학원 관리로 근무 중 학생에게 쌍욕을 들었습니다. 병신년 미친년 지랄하지마 등등사건경위1.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및 원내에서 반복적으로 지시사항을 듣지 않아 퇴원 서약서를 받았었음2.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간이 현재 끝나서 다른데서도 접수못하는 상황3. 7월 사설 모의고사에서 다른 선생님의 지시를 6평때와 똑같이 듣지 않아 퇴원 결정 및 통보4.…
무고죄 및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문의
[질의내용]1. 피고소인 저희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제가 법적대리인으로서 고소인의 경찰부모를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2. 무고죄 고소시 부모 둘중 하나가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민사1억 소장상 모두 원고로 되어 있음) 처벌이 가능한지?[사건내용] 현직 경찰부부가 중2아들사건을 빌미로 2021년부터 학부모들에게 상습적으로 민형사 고소후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
가족 간의 차량 사고와 법적 대응 방안
처음에 아들 태우고 나올때 난 차 옆에 서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애길 하고 있었습니다...조수석에 타려고 당겼는데 잠궈버려서 할수 없이 옆에 서 있었는데 제 팔과 다리를 치고 갑자기 출발해서 뒷바퀴에 깔릴뻔 했습니다...전 필사적으로 움직이면서 피하고 그래서 안 다쳤습니다...하지만 놀래서 앞범퍼 쪽으로 돌아갈때 차가 좀 움직이길래 놀래서 앞범퍼 쪽으로 넘…
학원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 대처 방법
학원을 다니는데요 강의실에서 어떤 학원생이랑 눈이 계속 마주쳤고 그 학생이 먼저 저한테 와서자기를 왜 쳐다보냐고 저한테 와서 따졌어요 그래서제가 뭘쳐다보냐고 했고 시비가 붙어서 언성이 오갔고 그 학원생이 먼저 저한테 미친년이네 하고 욕하고 강의실을 나가길래 쫓아가서 팔을 잡았고 다른학원생이 말려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걸로 그 학원생이 저를 신고했습니다 이럴땐…
무인카페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절도 및 폭행 사건
오픈한지 열흘정도 되는 24시 무인카페 운영중 입니다미성년자 대여섯 패거리들이 밤마다(12시~5시)매장을 점거하고 음식들을 무단으로 섭취합니다(계산없이) 매장에서 담배도 피우며 위화감 조성해서 다른 손님이 못들어온다고 제보도 옵니다처음엔 주의도 주고 음료도 사주면서 잘 타일러보려 했지만 며칠째 계속 피해를 입었습니다야간에 보초까지 서느라 심신이 메말라 감을 느꼈습…
길가다 폭행당했을 때 대처 방법
2025년 7월 xx일 오전 9시40분경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출근길에 돌려차기로 허벅지를 맞고 쓰러졌습니다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으며, 형사님께서 범임이 자수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요. 경찰서에서 저에게 내일 한번더 진술하러 출석요구 한 상태입니다전치 2주 나왔어요.
고등학생 도박 문제와 경찰 계좌 조회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2007년생 남학생을 둔 엄마입니다.아들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박을 하다가 무서워서 스스로 중단했다고 해요. 엄마인 제게는 2월에 알려줘서 알게 되었어요.아들의 불안도가 높아서 3월부터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어요.그리고, 계좌내역을 경찰에 제공했다는 금융기관의 안내문을 2회 받은 상태예요.먼저 담당경찰에게 연락을 하는게 좋은건지요?전과자로 전락하…
협박과 스토킹 신고 가능 여부 알아보기
인스타에 연락 와서 보니깐 모르는 사람이 50 가능하냐고 갑자기 그래서 뭔 개소리냐고 욕 박고 차단했거든요뭐 하자고 그런 거 자세히 말하진 않고 그냥 돈 줄테니깐 가능하냐고 계속 그러길래 병신이냐고 욕 계속 하고 차단했는데 몇 분 뒤에 계정 새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더라고요미안하다고 이전에 너가 군대 있을 때 해준 게 생각나서 보낸거라고 잠깐 얘기 좀 해달라고그래서 연락…
미성년자 신분증 사용 클럽 입장 사건과 기소유예 가능성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8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2007년생으로 아직 미성년자). 오늘 새벽 친구와 함께 친구 신분증(성년자)을 이용하여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기도에게 붙잡혔고, 기도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을 초범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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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